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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학으로 본 독일의 에너지 전환 실패,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생각보따리/경제학으로 본 세상 2024. 12. 27. 00:20
목차 오늘은 '(22) 경제학으로 본 에너지 공기업 부채, 요금 현실화만으로 해결될까요?'에 이어서 독일의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의 실패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독일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지 고민해보기 위함입니다. 1. 독일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 기조 흐름 독일이 지금과 같이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 진행된 기조는 다음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Energiewende 등장독일에서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이란 개념이 1980년 처음 등장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Öko-Inst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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