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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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경제학으로 본 링겔만 효과에 빠진 EU, Part 2. EU의 대응 방안 분석생각보따리/경제학으로 본 세상 2025. 2. 17. 02:02
목차오늘은 (39) 경제학으로 본 링겔만 효과에 빠진 EU, Part 1. 경제성장 둔화에 빠진 원인에 이어 EU가 경제성장 둔화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제시하였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문 내용이 매우(?) 길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 및 생각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2. 시사점으로 바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산업별 대응 방안 (1) 에너지 부문 1) EU의 상황 EU의 경제성장 둔화 원인 중 하나는 EU의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탄소배출권 비용,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EU의 협상력 부족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아래 두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왼쪽 그래프는 주요 산업 부문에서 총생산비용 중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연료 비용 / 총 생산 비용) X 100)을..
(23) 경제학으로 본 독일의 에너지 전환 실패,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생각보따리/경제학으로 본 세상 2024. 12. 27. 00:20목차 오늘은 '(22) 경제학으로 본 에너지 공기업 부채, 요금 현실화만으로 해결될까요?'에 이어서 독일의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의 실패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독일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지 고민해보기 위함입니다. 1. 독일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 기조 흐름 독일이 지금과 같이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 진행된 기조는 다음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Energiewende 등장독일에서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이란 개념이 1980년 처음 등장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Öko-Institu..
(22) 경제학으로 본 에너지 공기업 부채, 요금 현실화만으로 해결될까요?생각보따리/경제학으로 본 세상 2024. 12. 23. 23:37목차 오늘 한국전력공사가 내년(2025년) 1분기 전기요금이 올해(2024년)과 마찬가지로 킬로와트시(kwh)당 5원을 유지한다고 밝힌 뉴스를 봤습니다.→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22249 내년 1분기까지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것에 대해 옅은 웃음이 뛰었지만, 예전부터 들었던 한국전력공사 누적적자 및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누적에 대한 이슈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부터 이에 대해 다루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다 싶어서 오늘은 이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 관련 적자 규모 및 이와 관련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에너지 공기업 재정 상태 1)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공사는 발전 자회사..
(18) 경제학으로 본 ESG의 허와 실생각보따리/경제학으로 본 세상 2024. 12. 16. 17:10목차 대략 2020년을 전후 국가, 재계, 금융 분야 등에서 'ESG' 준수가 다시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그리고 'Governance(지배구조)'의 중요성과 각국 정부 및 기업의 관심과 준수를 강조하는 내용인데 겉으로 봤을 때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유토피아'적으로 바라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ESG' 등장의 배경 및 세계 강대국들의 대응과 반응 등이 저를 의심쩍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 맘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ESG의 등장 배경'ESG'는 20년 전인 2004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와 금융기관들이 함께 발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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