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경제학으로 본 에너지 공기업 부채, 요금 현실화만으로 해결될까요?

목차

 

오늘 한국전력공사가 내년(2025년) 1분기 전기요금이 올해(2024년)과 마찬가지로 킬로와트시(kwh)당 5원을 유지한다고 밝힌 뉴스를 봤습니다.

→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22249

 

내년 1분기까지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것에 대해 옅은 웃음이 뛰었지만, 예전부터 들었던 한국전력공사 누적적자 및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누적에 대한 이슈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부터 이에 대해 다루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다 싶어서 오늘은 이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 관련 적자 규모 및 이와 관련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누적부채 규모 200조를 넘긴 한국전력공사, 출처: 연합뉴스

 

1. 주요 에너지 공기업 재정 상태

 

1)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는 발전 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총 6개)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력망 관리 및 송배전 그리고 전력 요금 측정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알리오) 참고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부채규모는 약 200조 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영업이익 = 매출 - (매출원가 + 판매관리비)

**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 외 수익 - 영업 외 비용) - 세금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며, 전기료를 인상 시 전기 소비와 관련된 양극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료 인상과 관련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수입 및 저장, 도시가스 공급 및 유통, 천연가스 기반 에너지사업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수소 등 대체 에너지 사업으로 확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알리오) 참고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양호해 보이나, 높은 부채비율 및 도시가스 미수금 증가 추이를 반영할 경우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태는 오히려 적자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냉난방 및 열병합발전 그리고 열 및 전기 통합 생산 및 공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대규모로 여름에는 냉기 및 냉수, 겨울에는 온기 및 온수를 생산하여 가계 및 기업에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최근 부채 및 적자 문제가 발생하면서 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다음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무상태입니다.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알리오) 참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2022년을 제외하고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했지만,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원자력발전소 및 수력발전소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3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반면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리스크로 부정적 이미지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알리오) 참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의 경우 2023년 제외),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모두 지속상승하고 있지만, 가장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 가스, 지역난방, 원자력 등 주요 에너지원을 생산 및 공급 그리고 관리하는 공기업들의 재무상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최근 이들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전기료 및 가스료 인상이 기정사실임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우리나라 에너지 비용 및 발전 현황 분석

 

1) 전기 요금 및 가스 요금 증가 추이

전기 요금 및 가스 요금 증가 추이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 용도별 전기 요금 증가 추이 및 (우)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증가 추이 공공데이터 포털 참고

 

위의 차트와 같이 산업용 및 주택용 모두 요금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낮은 요금 인상만으로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누적 부채를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에너지원별 발전량과 비중

다음은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량과 비중을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비중 >

연도	석탄 발전량 (TWh)	석탄 비중 (%)	LNG 발전량 (TWh)	LNG 비중 (%)	원자력 발전량 (TWh)	원자력 비중 (%)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TWh)	신재생 에너지 비중 (%)	수력 발전량 (TWh)	수력 비중 (%)	총발전량 (TWh)
2014	227.87	43.7	114.15	21.9	156.41	30	15.07	2.9	7.82	1.5	521.97
2015	236.13	44.7	103.44	19.6	164.76	31.2	17.32	3.3	5.8	1.1	528.09
2016	232.18	43	119.49	22.1	161.99	30	19.57	3.6	6.63	1.2	540.44
2017	247.84	44.8	125.47	22.7	148.43	26.8	24.28	4.4	7	1.3	553.53
2018	248.58	43.6	152.69	26.8	133.51	23.4	28.07	4.9	7.27	1.3	570.65
2019	232.13	41.2	144.68	25.7	145.91	25.9	33.5	5.9	6.25	1.1	563.04
2020	200.9	36.4	145.31	26.3	160.18	29	38.22	6.9	7.15	1.3	552.16
2021	202.66	35.1	167.02	29	158.02	27.4	41.88	7.3	6.74	1.2	576.81
2022	199.03	33.5	162.2	27.3	176.05	29.6	49.29	8.3	7.26	1.2	594.4
2023	189.97	32.3	156.8	26.7	180.49	30.7	52.89	9	7.5	1.3	588.05

출처: EG-TIPS 에너지온실가스 종합정보 플랫폼 자료 참고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석탄 발전량 비중은 감소 추세인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수력 발전량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에너지원별 발전비용

2024년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산했습니다. (2024년 기준, 원/kWh)

에너지원	연료비	운영비 및 유지비	건설비 분담	총 발전비용 (LCOE)
원자력	30~35	10~15	15~20	65
석탄	50~55	10~12	20~25	85~90
LNG	70~80	10~12	15~20	95~110
태양광	-	5~10	100~110	105~120
풍력 (육상)	-	10~15	110~120	120~135
풍력 (해상)	-	15~20	180~200	195~220

출처: 연료비(한국거래소 에너지 단가), 운영비 및 유지비(국제에너지기구(IEA) 및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자료), 건설비 분담(국제에너지기구(IEA) 및 한국에너지공단 자료) 참고

 

비록 정확하지 않지만,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의 차이를 위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일 저렴한 에너지는 원자력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기료 및 가스료 현실화를 위해 산업용 및 주택용 요금이 인상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및 발전 비용을 추산할 수 있었습니다.

 

 

3. 에너지 비용에 대한 견해

최근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앞서 다룬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ESG'와 같은 국제기준을 맞춤과 동시에 우리 환경을 보존하는데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원자력을 비롯한 다른 에너지원의 비중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경쟁력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존 에너지 개발 비중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비중의 절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게티이미지

 

1) 미래 유망 산업과 전기수요의 상관관계

앞으로 AI, 빅데이터 분석 및 저장, 스마트 제조 및 자동화, IoT 기반 산업 분야 등 미래 신산업에 많은 전기 수요가 예상됩니다.

 

즉, 많은 에너지 공급량을 저렴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원 발전 비중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이에 상반되는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과 가성비에 대한 절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갑작스럽게 에너지원 발전 비중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과연 현실에 부합하는지 냉정한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신재생에너지 생산 효율성 고려

우선, 우리나라의 기후 및 지리를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18) 경제학으로 본 ESG의 허와 실'에서 다루었듯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기반 산업 육성 우선 및 자국산 부품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주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될 뿐 아니라 국제 어젠다 및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는 이익 집단에 각종 보조금 및 세금이 이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에너지 공기업 부채 규모 고려

앞서 보았듯이 2023년 기준 한국전기공사 누적 부채는 약 200조 원,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미수금 규모는 대략 13.5조 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누적 부채는 약 5.9조 원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누적 부채는 약 34조 원 규모입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부채 규모는 결국 현재 및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에너지 발전 효율이 높은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원의 발전 비중에 정치 및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 규모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린 후 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대담화 및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 전기 및 가스요금과 관련된 상승 추이 및 세부적인 에너지원 발전 구성 및 비용 그리고 에너지원 발전 비중과 그 구성에 대한 여러가지 측면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전기 수요가 지금보다는 확실히 높은 수준일 것이 명백하므로 국가경쟁력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전기 및 가스 발전에 대한 총체적인 비용구조 및 내용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발전 방식과 구성 비율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및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 실패에 대해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