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경제학으로 본 트럼프의 관세전쟁, 블러핑인가 전략적 계산인가?

목차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할 경우 대외무역에서 무차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11월 25일, 2025년 1월 20일 취임 즉시 NAFTA로 묶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국의 보복관세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양국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려는 공격적인 관세부과 정책은 무역수지 개선보다 관세수입 확대 측면이 강합니다.

 

즉, 트럼프 2기에서 시행할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에 대한 세수 부족분을 관세수입으로 충당할 목적이 강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최대 60%)를 부과할 것이라는 선언이 블러핑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것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는 정통 정치인들과 다르게 외교적 수사 없이 오로지 실리만을 취하는 언행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한 후 미국과 협상 및 타협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식 X)

 

1. 대중국 관세부과 효과

 

① 2024년 미국 무역통계

미국의 2024년(2024년 3분기까지) 무역통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출처: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 참고(https://www.census.gov/foreign-trade/index.html)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의 대중국 수출총액은 약 1,182억 달러인 반면에 수입총액은 3,636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 2,454억 달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관세전쟁을 펼칠 경우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의미하며, 관세정책을 펼칠 경우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수준이 감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② 대중국 관세와 환율의 상관관계

트럼프 1기 시절 미국의 대중국 무역규제와 그에 따른 위안화 환율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규제와 위안화 환율(월 평균)>

날짜	주요 내용	위안화 환율
2018.07.06.	미국,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시행	6.62
2018.08.23.	미국, 추가로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6.83
2018.09.24.	미국,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부과 (2019년 1월에 25%로 인상 예정)	6.87
2019.05.10.	미국,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	6.91
2019.09.01.	미국, 1,12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 부과	7.15
2019.12.15.	미국,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 부과 예정이었으나, 1단계 무역 합의로 연기	7.03
2020.01.15.	미국과 중국,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일부 관세 인하 및 추가 관세 부과 연기	6.93

출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Tariff Action, 중국 인민은행(PBOC) 월간 통계 등 참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제재를 가할수록 위안화 가치가 절하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부과를 위안화 절하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국제금융협회(II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기고한 "Big changes are coming for dollar and emerging markets"에 따르면 트럼프 2기 때 실제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최대 60%)를 부과할 경우 달러 대비 20 ~ 30% 위안화가 절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출처: https://www.ft.com/content/c9617ae5-8b8d-450d-a45f-6e3b539225a9

 

③ 신흥국 시장 및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효과

앞서 트럼프의 공략대로 중국을 상대로 공격적인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은 위안화 절하 정책을 통해 이를 상쇄시켜, 결국 미국 달러의 가치가 평가 절상될 것임을 예측했습니다.

 

그렇게 달러가 평가절상될 경우 신흥국의 수출품 가격경쟁력은 개선되지만,  'J-cup 효과'가 발생하여 무역수지 악화 및 외환보유고 감소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J-cup 효과: 환율 변화 직후에는 수출 증가보다 수입 비용 증가가 더 커져 단기적으로 순수출(수출 - 수입) 감소가 발생하게 됨을 설명하는 효과

 

또한 달러로 거래되는 원자재 및 중간재의 가격 상승은 신흥국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및 무역 패턴이 변하게 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달러의 강세는 신흥국이 보유한 '달러표시 부채'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④ 중국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경우 이전과 같이 위안화 절하로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응할 경우 수출부문에서는 그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만, 미국의 지속적인 관세부과와 이에 따른 중국의 위안화 절하 대응이 반복될 것을 시장이 우려할 경우 위안화로 표시된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중국 내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며, 위안화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외환보유고 감소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⑤ 미국에 미치는 영향

앞서 언급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수입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낮은 중국의존도

앞서 미국 무역통계에서 다루었듯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의 대중국 수출총액은 약 1,182억 달러인 반면에 수입총액은 3,636억 달러이며, 무역주지는 - 2,454억 달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관세전쟁을 펼쳐도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관세부과를 상세시키는 위안화 절하

미국이 관세부과를 할 경우 중국은 위안화 절하로 대응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재화의 국제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관세부과 → 중국 위안화 절하 → 중국 수출재 국제가격 하락 → 추가적인 관세수입 발생

 

그리고 이를 그래프를 통해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국 생산자 잉여는 생산 증가에 의해 a만큼 발생하며, 소비자 잉여는 a+b+c+d만큼 감소하게 되고, 관세수입은 c가 발생합니다.

2) 이때 사회후생은 관세부과에 따른 생산 및 소비의 왜곡으로 b + d 만큼이 감소하게 됩니다.

3) 미국, 중국 모두 대국이기 때문에 두 국가의 정책은 국제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4)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Pᵢ → Pₜ), 중국이 위안화 절하로 대응할 경우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수출재 가격은 Pᵢ에서 Pᵢ' 로 하락하게 되어 미국은 e 만큼의 추가적인 관세수입을 얻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5) 비록 소비자잉여가 a+b+c+d 만큼 감소했어도 추가적인 e만큼의 관세수입이 법인세 인하 및 소득세 인하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소비 및 투자가 확대될 경우 정책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2. 한국의 대응 방안

앞서 다룬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은 무지성으로 대중들을 선동하는 정책이 아니라 치밀한 분석하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는 공화당 내 트럼프 지지세력이 견고하지 않아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원동력이 부족했지만, 이번에는 1기와 달리 트럼프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가 확고해진 상황이므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타개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하루 빨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넘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내 리스크 수습

대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정치 리스크가 겹치면서 한국의 환율 및 주식시장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국내 정치 리스크를 수습한 후 전력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②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외교 채널 구축

제 짧은 정보로는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친분이 있는 거 외에는 공식적인 외교채널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 정용진 회장을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외교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③ 무역 채널 다각화

너무 당연하고 오래전부터 나왔던 말이지만... 미국 및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무역채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현실적인 타협과 협상이 필요하며, 관세를 우회할 수 있는 나라에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25% 부과하면...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제 머리로는 이런 고차방정식을 해결하기가 어렵네요ㅜㅜ)

 

④ 일관성 있는 환율정책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과 같이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국내에 있는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외환보유고 부족 및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당국의 일관성 있는 환율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정부 관료들은 자신의 임기 및 다음 기회를 위한 보신주의적 언행을 통해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⑤ 국가 경쟁력 내실 강화

표를 의식한 부동산 및 기타 포퓰리즘 정책들을 뒤로 하고 국가 먹거리 발굴 및 이미 뒤쳐진 AI, 로봇, 자율주행, 첨단 바이오, 반도체 설계로의 전환 등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R&D 예산을 절대 절대 삭감하지 말고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대 인재 육성 및 기초과학 강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 강화 및 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제도와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제발 국가 보조금 삥땅치지 말고요...제발!) 

 

이 외에도 생각하시는 대응방안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3.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정책이 블러핑이 아닌 치밀하게 설계된 'America First' 정책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어보았습니다.

 

확실히 현안을 분석하는 것보다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곧 다가올 트럼프 2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