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경제학으로 본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이슈 Chapter 3. 암호화폐의 미래

목차

1. 1. 암호화폐의 급격한 가치상승과 그 배경
   1. ① 다크웹 실크로드(Silk Road)와 비트코인
   2. ② 불법거래 및 자금세탁에 활용된 초기 비트코인
2. 2. 미국의 막대한 부채 규모
   1. ① 정부의 재정적자 구조
   2. ②  미국의 막대한 부채 규모와 상환 가능성 
3. 3. 전략자산으로써의 암호화폐와 그 미래
   1. ① 비트코인의 격상, '미국의 전략자산'
   2. ② 암호화폐의 전망 및 미래

 

 

노스트라다무스의 Quatrain 8.28의 내용을 정신승리(?)적으로 해석하면 암호화폐가 기존의 화폐 및 경제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노스트라다무스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오늘은 저번 편인 (9) 경제학으로 본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이슈 Chapter 2. 암호화폐의 화폐적 기능에 이어 암호화폐 관련 이슈 및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절대적으로 제 맘대로 해석한 글이니 관대하게 봐주십시오! ( _ _ ) )

 

 

1. 암호화폐의 급격한 가치상승과 그 배경

 

① 다크웹 실크로드(Silk Road)와 비트코인

혹시 '실크로드'라는 다크웹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마약, 위조신분증, 해킹 소프트웨어 등이 거래되던 사이트였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던 것이 비트코인이었고, 2011년 초기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1달러 이하였으나 2013년에는 200달러를 초과하였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10년에도 비트코인으로 웹하드의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ㅜㅜ)

 

그러나 2013년 10월, 미국 FBI가 실크로드를 폐쇄하고 설립자인 로스 울브리히트를 체포하면서 비트코인을 활용한 불법거래 및 자금세탁 사건이 일단락 되었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불법거래 및 자금세탁에 용이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던 거 같습니다.(난 그때 뭐했을까......ㅜㅜ)

 

 

다크웹 '실크로드'와 이를 설립한 로스 울브리히트 2015년 종신형을 받은 그였지만 2024년 5월 당시 공화당 전국 대회에서 유세를 펼치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형기를 감형하겠다고 하였는데 참 인생은 알 수 없는 거 같습니다...... °〇°

 

 

② 불법거래 및 자금세탁에 활용된 초기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제도권 및 각국 정부의 주목을 받기 전에 비트코인은 '익명성'과 '탈중앙화'된 특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자금세탁에 활용되었습니다.

 

 

불법자금 확보 → 비트코인 구매 → 스머핑(Smurfing, 구매한 비트코인을 여러 전자지갑에 분산 전송하는 행위) → 믹싱 서비스* 활용 → 세탁된 비트코인 사용하기

 

 

* 코인 믹서(Coin Mixer) 및 텀블러 서비스(Tumbling Service) 등을 통해 믹싱 서비스 업체(믹서)는 중간에서 고객들의 비트코인을 받아 섞은 후, 고객들이 원하는 거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전자장부상에는 고객과 믹싱 서비스 간 입출금 기록만 남기 때문에, 송신자와 최종 수신자 간 직접적인 연결을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예시)  A → 믹서 → B                                                                     

A의 비트코인이 B에게 송금되는 과정 중 블록체인 장부에 어떻게 기록되는에 대한 예시

 

 

그리고 위와 같이 자금세탁이 순조로웠던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익명성: 초기 비트코인 거래소 및 전자지갑 서비스는 'KYC(고객확인제도)' 또는 'AML(자금세탁방지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신원을 숨긴 채 비트코인을 맘대로 거래할 수 있었겠죠?!

 

2) 탈중앙화: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우회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되었습니다.

 

3) 법적 제도적 미숙함: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 및 감시·감독을 위한 시스템 및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제도권 밖에서 불법거래 및 자금세탁에 무분별하게 활용되었고, 이러한 어둠의 수요가 얼마나 폭팔적이었는지 초기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치 상승을 통해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ㅎㄷㄷ   

 

여튼, 현재 각국 정부가 과거의 사례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를 감시·감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제2의 실크로드와 같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엘립틱(Elliptic) 같은 블록체인 분석 도구로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할 수 있으며, 

** FBI, EUROPOL,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은 암호화폐 자금세탁 모니터링 및 수사를 위한 전문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미국의 막대한 부채 규모

 

"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약 35조 9,516억 달러로,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부채 증가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지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높은 부채 수준은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와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위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2024년 10월 기준 '미국 연방정부의 누적부채'는 한화로만 환산해도 약 46경 6,908조 원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천문학적 부채가 어떻게 쌓이는지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① 정부의 재정적자 구조

정부의 수입은 세금, 비세금 수익 그리고 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금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재산세, 특별 소비세 등이 있으며,

 

비세금 수익에는 국부펀드·연기금 운영수익, 국영기관 운영 수익, 공공서비스 이용료, 각종 벌금, 외환보유고 및 국채 운용 수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 비세금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부채로 충당하고 있는데, 정부가 부채를 조달하는 방법에는 크게 '차관 조달'과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차관 조달'은 1998년 우리나라가 IMF에게 받은 '긴급구호자급' 등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기축통화인 달러를 통해 세뇨리지 효과(Seniorage Effect, (8) 경제학으로 본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이슈 Chapter 1. 화폐의 기능의 기축통화 파트 참고)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타국가 및 국제기구로부터 차관을 조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부채의 대부분을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게 되는데, 채권발행을 통한 부채 조달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 → 국내외 채권시장을 통해 채권 거래 → 채권 판매금액만큼 자금 조달 but 채권이자 지급

 

 

※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금리와 반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또는 국가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들은 해당 채권의 가격과 채권금리를 보고 구매할 것입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 해당 기업 또는 국가가 채권만기 시점에 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보일 경우 채권구매를 꺼릴 것이기 때문에 채권가격을 낮추고 채권금리를 높게 측정하여 투자자들의 구매를 유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미국에 대해 '초강대국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아!'라는 믿음이 전세계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의 달러채권이 높은 가격과 낮은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 미국이 전세계에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국방에 투자하고, 미국 달러를 국제무역 및 금융시장에서 주요 통화로 활용되도록 하며,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최근 대내외적으로 미국의 누적 재정적자 및 채권 발행 규모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②  미국의 막대한 부채 규모와 상환 가능성 

2024년 미국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 6.4%로 예상되며, 이는 약 1조 8,330억 달러로 원화로 환산할 경우 약 2,382조 9,0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GDP 대비 약 2.6%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수치를 직관적으로 단순 비교할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경제성장률(2,6%) - 부채률(- 6.4%) = - 3.8%

 

 

그런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누적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6 ~ 7%를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기록되기 매우 어려운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장률은 개발도상국에서나 나타나는 수치이기 때문이며,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 ~ 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구원자(Knight in shining armor)'가 필요했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였습니다.

 

 

3. 전략자산으로써의 암호화폐와 그 미래

 

① 비트코인의 격상, '미국의 전략자산'

 

2024년 7월 27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연설 중인 당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이 날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게획을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AP연합통신)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7월 27일 공화당 대선 후보 당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금'이나 '석유'와 같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간주하여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적극 보유 및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 미국 현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고 가상화폐 친화적인 인물을 임명하여 산업 육성을 촉진하겠다는 계획 및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연달아 쏟아냈는데,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 곧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현재까지 팽패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할지 예상이 되시겠죠?!

 

 

앞서 (9) 경제학으로 본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이슈 Chapter 2. 암호화폐의 화폐적 기능 ⑤ 기축통화(Reserve Currency)에서 언급했듯이(제 뇌피셜입니다ㅎㄷㄷ) 미국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천문학적인 부채를 암호화폐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청산할 거라 생각됩니다.(물론 트럼프의 성향을 볼 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미국 내 암호화폐시장 활성화에 진심일 거라 생각합니다!!!)

 

즉,

 

 

비트코인 관련 긍정적 언론 플레이 → 비트코인 가격 상승(▲) → 비트코인 익절 → 수익금 부채 청산에 활용

 

 

이라는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 현재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이 276,559 BTC 이고, 오늘자 비크코인 가격이 약 9만 7,500달러이면 현재 미국의 비트코인 잠정 수익은 약 26,964,502,500달러(약 270억 달러)이며, 원화로 환산하면 환율을 1,400원으로 가정할 때 37,750,303,500,000원(약 38조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ㅎㄷㄷ)

 

그리고 이를 잘 활용할 경우 부채청산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부를 늘리는데도 활용되어, 현재 미국의 글로벌 헤게모니 및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진짜 이번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사람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네요ㅎㄷㄷ)

 

※ 참고로 우리나라 또한 2024년 2분기 기준 '국민연금'이 비트코인 관련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블록', '코인베이스' 주식을 각 460억 원, 825억 원, 690억 원을 투자한 이력이 있으며, 국내 암호화페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 정부 부처 명의의 법인 계좌가 각 39개, 1개씩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역시 정보가 힘인 거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정부 및 언론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격하게 공감합니다ㅜㅜ) 

 

② 암호화폐의 전망 및 미래

초강대국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앨런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앨런 머스크와 관련된 밈코인인 '도지코인'의 가격도 급격히 상승한 것을 봐도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앨런 머스크 장관 사이가 크게 틀어지지 않는 한 '도지코인' 가격도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천명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가별 비트코인 보유상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2월 기준 국가별 비트코인 보유량 (추정) -

순위	국가	보유량(BTC)	기타	출처
1	미국	약 276,000	주로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자산 포함	Techopedia, Reuters
2	불가리아	약 213,000	범죄 조직 단속 중 압수한 자산 포함(매각 여부 불분명)	The Times, Cointelegraph
3	중국	약 194,000	정부의 암호화폐 단속 과정에서 압수	CoinDesk, Decrypt
4	영국	약 61,000	중국 내 비트코인 사기로 인해 유입된 비트코인 압수	BBC
5	러시아	약 47,000	비트코인 채굴 관리 또는 법 집행으로 확보 추정	Forkast.News
6	우크라이나	약 45,000	전쟁 중 암호화폐 기부로 확보	Techopedia
7	부탄	약 12,000	수력발전 활용 비트코인 채굴, 국부펀드(DHI) 주도	CoinDesk
8	엘살바도르	약 5,689	2021년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후 정부 직접 매입	Reuters
9	핀란드	약 1,981	범죄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BitPinas
10	조지아	약 66	암호화폐 친화 정책으로 일부 비트코인 보유	BitPinas

 

 

 

위 표에 나타난 국가 외 비트코인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각국 정부들은 앞으로 글로벌 영향력 및 국부를 축적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적극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기조 하에서 국가 간 차관 및 무역거래에 비트코인이 점진적으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젠장 빨리 사둘 걸 ㅋㅋㅋ......)

 

또한 미국 외 국제신인도가 높은 중국, 일본, 유럽연합, OPEC 등에서 비트코인 외 다른 암호화페를 전략자산으로 선언하여 해당 암호화페에 신뢰를 부여할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각국의 외교적 연합 및 전략행위가 아주 복잡하게 진행되고 예측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 생각됩니다ㅎㄷㄷ)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 확보를 개인에게 세금으로 부과하여 조달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여겨지는데 가장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각도에서 해당 내용을 입법한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당 내용은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히 내제되어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렇게 생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시장 및 암호화폐시장으로 유입된 금액이 대략 다음과 같은데요.

 

 

- 2024년 11월 기준 내국인의 미국 주식 및 암호화폐 보유 현황- 

분류	항목	수치	증감율
미국 주식	개인 투자자 보관액	958억 7,000만 달러	59% 증가 (2024년 초 대비)
	기관 투자자 보관액	4,274억 달러	30조 원 증가 (전 분기 대비)
암호화폐	투자자 수	약 788만 명	21% 증가 (6개월 전 대비)
	일평균 거래대금	약 6조 원	67% 증가 (이전 3조 6,000억 원 대비)

※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 및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참고

 

 

위 표를 통해 유추해 볼 때 정부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시국에 위와 같은 대규모 자금이 국내에 머무르길 희망할 것이며, 동시에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해외주식 및 암호화페에 대한 과세를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비트코인을 필두로 특정 국가 또는 국제적 연합의 지지를 얻는 암호화폐는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인정받아 앞으로 그 가치가 급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호화폐를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전략적 동맹 및 외교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 및 시장활성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할 경우 국제경쟁력 및 영향력을 상당히 상실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8) 경제학으로 본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이슈 Chapter 1. 화폐의 기능, (9) 경제학으로 본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이슈 Chapter 2. 암호화폐의 화폐적 기능, (10) 경제학으로 본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이슈 Chapter 3. 암호화폐의 미래 등 총 3편의 암호화폐 관련 시리즈물을 다뤘는데요.

 

가독성 및 쉬운 이해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 3편의 글 모두 재밌게 봐주시고, 혹시나 추가 의견 및 지적사항이 있으신 경우 적극적인 답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 맞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