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경제학으로 본 "이권 카르텔이 도대체 뭔가요?"

목차

 

안녕하세요, 요즘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연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카르텔이라고 하면 OPEC(사우디 중심 석유수출기구), 미드 '나르코스'에서 나오는 각국 마약 카르텔 등을 연상하기 쉬운데, 카르텔은 쉽게 말해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및 생산량을 조절하여 거래조건 및 공급량을 통제하는 이익집단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대해서 살펴보면, 최근 각종 스포츠협회, 정치적 행위, 산업계 등 여러 분야에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르텔'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 주변의 이권 카르텔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1. 완전한 담합(Collusion) '카르텔(Cartel)'

특정 분야(정치, 산업 등)에서 해당 분야의 이익(이윤)을 극대화한 후 해당 이익을 나눠 가지는 행위를 담합(Collus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담합 행위를 '카르텔(Cartel)'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카르텔의 경우 배신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응징' 때문에 반대로 '가장 강력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카르텔'을 경제이론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생산자 이론의 일부분을 먼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① 생산자 이론 '생산비용' 부분은 미시경제학 내용이라 참고하실 분들만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① 생산자 이론 '생산비용'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취급하는 상품을 얼마큼 생산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장이라면 현재 주어진 인력(L)과 생산설비(K)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생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근무시간 내 최대한 많은 생산량을 뽑아낼 것입니다.

(쉽게 말해 초반에 생산량이 적을 경우 노는 직원이나 생산설비(유휴설비)가 발생하겠지만, 점차 직원들과 생산설비의 투입수준이 극대화되면서 최대의 효율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산량을 계속 증가시킬 경우 어느 순간 무리한 야근 및 생산설비 가동 과부하에 의해 생산비용이 다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야근 비용 증가, 생산설비 수리 비용 등 발생)

 

즉, 제가 사장이라면 생산량을 마구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품 1개를 추가로 생산할 때 얻게 되는 수익과 그 비용이 일치할 때까지 생산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제품을 추가로 1개 생산할 때 얻는 수익이 100원이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100원을 넘길 경우 저는 생산을 중단할 것입니다.

→ 여기서 고객과의 신뢰, 거래 관계 유지 등과 같은 조건들은 고려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를 경제학 이론에 적용하면,

 

(1) 기간

여기서 기간은 장기(Long-Term)와 단기(Short-Term)으로 기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단기는 생산설비(자본, K)이 고정되어 있으며, 장기는 생산설비 또한 변하는 때입니다.

→ 현실에서 고용에 대한 조정보다 생산설비 조정에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 예를 들어 고덕에 짓고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일감이 떨어짐에 따라 고용이 빠르게 조정되는 반면에 공장 건설은 아직도 완공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비용

1) TR(Total Revenue, 총수익): P(제품가격) × Q(생산량)

→ 햄버거 10개를 5,000원에 팔면 총수익(TR)은 5,000원입니다.

2) TC(Total Cost, 총비용): TFC(Total Fixed Cost, 총고정비용) + TVC(Total Variable Cost, 총가변비용)입니다.

→ 총고정비용: 생산량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 예) 공장 임대료, 생산설비 감가상각비용, 직원 월급 등

→ 총가변비용: 생산량에 따라 변동하는 비용. 예) 원자재 비용, 노동비용, 에너지 비용 등

3) 𝝅(이윤): TR - TC

4) AR(Average Revenue, 평균수익) = TR / Q = P × Q / Q = P(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 즉 수요곡선의 각 점들) 

5) AC(Average Cost, 평균비용) = TC / Q

ㄱ. 햄버거 10개를 생산하는데 드는 총비용(TC)이 30,000원일 때 평균비용(AC)은 3,000원입니다.

ㄴ. 햄버거 20개를 생산하는데 드는 총비용이 50,000원일 때 평균비용은 2,500원이 되는 것처럼, 생산량이 증가할 때 평균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라 합니다. 

ㄷ. 생산량이 적을 때는 고정비용이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평균비용이 높습니다.

ㄹ. 생산량이 증가하면 평균비용은 점차 낮아지며, 효율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제일 낮은 가격에 도달합니다.

6) MR(Marginal Revenue, 한계수익): Q가 1단위 증가할 때 추가로 얻게 되는 수익

→ 햄버거 10개를 팔 때 총수익이 50,000원일 때, 11개를 팔아서 총수익이 55,000원일 경우 한계수익은 5,000원 입니다. 

7) MC(Marginal Cost, 한계비용): Q가 1단위 증가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 햄버거 10개를 만드는데 드는 총비용이 30,000원일 때, 햄버거 11개를 만드는데 드는 총비용이 33,000원일 경우 한계비용은 3,000원입니다. 

→ 생산 초기에는 한계비용이 감소하다가, 생산량이 많아지면 설비 과부하 및 노동 효율 저하로 인해 한계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를 '수확체감 법칙(Diminishing Returns)'이라고 합니다.

8) 𝝅* = MR - MC = 0, MR = MC

→ 제품 하나를 더 팔 때 얻는 수익과 드는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최대 이윤이 발생합니다.
→ 햄버거 하나를 추가로 만들어 팔 때 얻는 수익이 5,000원이고, 햄버거 하나를 추가로 만들 때 드는 비용이 3,000원일 경우 햄버거를 추가로 만들어 2,000원의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 햄버거 하나를 추가로 만들어 팔 때 얻는 수익이 5,000원이고, 햄버거 하나를 추가로 만들 때 드는 비용이 5,001원일 경우 햄버거를 추가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햄버거 하나를 추가로 만들어 팔 때 얻는 수익이 5,000원이고, 햄버거 하나를 추가로 만들 때 드는 비용이 5,000원일 때까지 햄버거를 생산하며 이때가 이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입니다.

 

(3) 생산함수

 

② 카르텔 모형

(1) 기본 가정

 

분석의 용이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해 봅시다.

 

가정 1: 현재 두 개의 기업 1, 2 카르텔 형성하고 있으며, 두 기업은  완전히 동질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정 2: 해당 카르텔은 시장에 얼마큼의 양(Q*)을 얼마의 가격(P*)으로 판매할 것인지 여부 및 각자 얼마큼 생산할 것인지 여부(Q₁, Q₂)를 논의하게 됩니다.

가정 3: 기업 1의 한계비용(MC₁)과 기업 2의 한계비용(MC₂)이 다를 경우 기업 1의 생산량(Q₁)과 기업 2의 생산량(Q₂)을 조정하여 두 기업간 한계비용을 일치시킵니다.

(예를 들어 MC₁ > MC₂일 때 기업 1의 생산량(Q₁)을 줄이고, 기업 2의 생산량(Q₂)을 늘려서 두 기업간 한계비용을 MC₁ = MC₂로 일치시킵니다.)

가정 4: 이 때 해당 카르텔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MR = MC₁ = MC₂ 인 지점에서 생산량 Q*을 가격 P*로 시장에 판매할 것입니다.

 

(2) 분석

 

1) '(1) 기본 가정'을 고려할 때 카르텔은 기업 1의 MC₁곡선과 기업 2의 MC₂곡선의 수평합인 MC_T 곡선(카르텔의 계비용곡선)을 도출하며, MC_T 곡선은 카르텔이 총 생산량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사결정 도구로, 시장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 예를 들어 MC₁ > MC₂ 일 경우 시장의 수요에 따른 생산량은 Q₁ < Q₂ 가 될 것입니다.

→ 그리고 시장의 총 공급량은 두 기업의 생산량의 합이 될 것입니다. (Q_T = Q₁ + Q₂)

2) 이때 형성되는 시장가격은 P*이고, 시장 공급량은 Q_T 가 되며, 카르텔 이윤의 크기는 '노란 박스 □AP*MR*B' 만큼 발생합니다.

→ MR = MC_T 인 'B'에서 MR*과 Qᵀ 가 결정되고, 시장가격 P*에서 MR*을 뺀 만큼을 차익이 발생하고, 이 때 노란박스의 크기는 (P* - MR*) x Qᵀ 가 됩니다.

3) 카르텔은 이 이윤을 Q₁, Q₂에 비례해서 나눌 것입니다.

 

(3) 카르텔의 불안정성

만약 기업 1이 카르텔을 배신하거나 몰래 이윤을 더 챙기려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1) 기업 1은 카르텔의 이윤극대화 조건이 아닌 자신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따를 것입니다.

2) 이에 따라 기업 1은 MR₁ = MC_T 인 'C'에서 MR¹과 Q₁'을 결정하게 되고, P₁에서 MR₁을 뺀 만큼의 차익이 발생하하면서 기업 1의 이윤은(P₁ - MR₁) x Q₁인  '붉은 박스 □DP₁MR¹C' 만큼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3) 즉, MRᵢ이 개별 기업의 한계수익, MR이 카르텔의 한계수익 그리고 MCᵢ가 개별 기업의 한계비용일 때,

MRᵢ > MR = MCᵢ 일 경우 개별 기업이 카르텔을 배신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③ '배신'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위와 같이 개별 주체의 이익만을 고려할 때 카르텔을 배신할 유인은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개별 주체가 배신하지 않을까요?

 

저번에 다루었던 (7) 경제학으로 본 러시아와 바그너 그룹 간 갈등: 치킨게임의 관점에서 와 같이 게임이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가정

1) 기업 1과 기업 2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 기업 1과 기업 2의 전략행위는 카르텔에 대하여 '유지'와 '배신' 2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3) 이때, 기업 1이 배신할 경우 가져가는 보수값은 100, 유지할 때 얻는 보수값은 50이며, 기업 2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 그리고 기업 1이 유지한 상태에서 기업 2가 배신한 경우 기업 1의 보수값은 0이 되고 기업 2의 보수값은 75가 되며, 반대의 상황도 같은 값을 가집니다.

 

(2) 보수행렬

		기업 2
		유지	배신
기업 1	유지	(50, 50)	(- 25, 75*)
	배신	(75*, - 25)	(0*, 0*)

 

1) 괄호의 첫번째 숫자는 기업 1의 보수값이고, 두번째 숫자는 기업 2의 보수값입니다.

2) 기업 1과 기업 2는 상대방이 특정 전략을 선택한 후 그 선택을 바꾸지 않는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보수값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이를 '내쉬 전략'이라 하며 이 때 발생하는 균형을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이라고 합니다.

3) 위와 같은 보수행렬에서 기업 1과 기업 2는 상대방이 '유지' 또는 '배신' 전략을 선택하는 것과 관계없이 '배신'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배신' 전략이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이며, 기업 1과 기업 2 모두 '배신' 전략을 채택할 경우 (배신, 배신)은 '우월전략균형'과 동시에 '내쉬균형'입니다. 

4)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 기업 1의 선택 >

ㄱ. 기업 2가 '유지'를 선택한 경우

→ '유지'할 경우 보수값 50, '배신'할 경우 보수값 75 => 기업 1은 '배신' 선택

ㄴ. 기업 2가 '배신'을 선택할 경우

→  '유지'할 경우 보수값 - 25, '배신'할 경우 보수값 0 => 기업 1은 '배신' 선택

 

< 기업 2의 선택 >

ㄱ. 기업 1이 '유지'를 선택한 경우

→ '유지'할 경우 보수값 50, '배신'할 경우 보수값 75 => 기업 2는 '배신' 선택

ㄴ. 기업 1이 '배신'을 선택한 경우

→ '유지'할 경우 보수값 - 25, '배신'할 경우 보수값 0 => 기업 2는 '배신' 선택

 

∴ 기업 1과 기업 2 모두 '배신'이 '우월전략'이며, (배신, 배신)은 '우월전략균형'이자 '내쉬균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카르텔 유지 방안

위 보수행렬에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유지, 유지)이지만 현재 균형은 (배신, 배신)이기 때문에 파레토 기준(Pareto Criteria, 한 경제주체의 효용이 개선되면서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이 감소하지 않을 때 이를 더 나은 선택으로 간주하는 자원배분의 기준을 말합니다.)으로 평가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활용할 경우 카르텔을 유지하기 용의합니다.

 

1) 협력의 진화(Evolution of Cooperation)

→ 카르텔 참가자들이 모두 시간할인율(r, 1 / (1+r) )을 낮게 측정하여 미래지향적인 성향임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대낄 상황이라면(반복게임) 자발적으로 협력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 이러한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Reciprocity)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맞대응 전략(Tit For Tat)은 단순하면서도 배신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을 통해 협력의 안정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2) 구속력 있는 협약

→ '카르텔 유지를 위반할 경우 사업 지분 및 관리 구역을 카르텔에 넘겨야 한다'와 같은 강력한 협약을 카르텔 형성 초기에 확실히 작성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표할 경우 배신으로 인한 처벌이 확실하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배신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협약은 배신에 따른 처벌을 명확하게 하여 카르텔 내부의 결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배신의 유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강력한 중앙기구 설립

→ 예를 들어 영화 '존 윅' 시리즈에 나왔던 '하이 테이블'과 비슷하게 카르텔 이해관계자들에게 확실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앙기구가 있을 경우 카르텔 내부에 배신이 일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 이러한 중앙기구는 카르텔 내부 규칙 제정 및 내부 갈등 조정 그리고 배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집행함으로써 카르텔의 결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하이 테이블처럼 엄격한 규율과 제재를 통해 내부의 신뢰와 두려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은 아주 강력하고 효율적인 카르텔 유지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보수행렬

→ 만약 카르텔 내 강력한 통제기구가 있어 카르텔 내부 구성원 중 한 명이라 '배신' 전략을 취할 경우 통제기구가 보수값의- 50를 감하는 강력한 응징을 가하게 되어 보수행렬이 다음과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기업 2
		유지	배신
기업 1	유지	(50*, 50*)	( - 25*, 25)
	배신	(25, - 25*)	(- 50, - 50)

 

→ 해당 보수행렬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1의 선택 >

ㄱ. 기업 2가 '유지'를 선택한 경우

→ '유지'할 경우 보수값 50, '배신'할 경우 보수값 25 => 기업 1은 '유지' 선택

ㄴ. 기업 2가 '배신'을 선택할 경우

→  '유지'할 경우 보수값 - 25, '배신'할 경우 보수값 - 50 => 기업 1은 '유지' 선택

 

< 기업 2의 선택 >

ㄱ. 기업 1이 '유지'를 선택한 경우

→ '유지'할 경우 보수값 50, '배신'할 경우 보수값 25 => 기업 2는 '유지' 선택

ㄴ. 기업 1이 '배신'을 선택한 경우

→ '유지'할 경우 보수값 - 25, '배신'할 경우 보수값 - 50 => 기업 2는 '유지' 선택

 

∴ 기업 1과 기업 2 모두 '유지'가 '우월전략'이며, (유지, 유지)는 '우월전략균형'이자 '내쉬균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현실에서의 '이권 카르텔'

앞에서 다룬 카르텔 모형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영역(정치, 경제, 게임 등)에서 카르텔이 형성될 경우 해당 카르텔은 시장의 수요에 맞춰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량을 조정하면서 초과이익을 발생시킨 후 공유하게 됩니다.

 

→ 하지만 카르텔을 '배신'할 경우 얻게 되는 이익이 카르텔을 '유지'할 때 얻게 되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배신'의 유혹이 카르텔 내부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 이러한 '배신'의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카르텔을 견고하게 유지하려면 '협력의 진화', '구속력 있는 협약', '강력한 중앙기구 설립' 등의 내용을 카르텔에 확실히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에서의 이권 카르텔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① 카르텔이 없을 수 있을까?

 

현실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리를 형성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개인보다는 집단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소속감'이 주는 심리적, 물리적 혜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가 형성한 '교실 카르텔', 영화 '나르코스'에 나왔던 여러 마약 카르텔, 정치판에서 보이는 '여당', '야당' 그리고 '군소정당' 간 벌어지는 협상과 결렬 그리고 이권 공유, 게임 '리니지'에서의 공성전을 위한 협력과 배신 등 여러 분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주변에 존재하는 '이권'을 독점 또는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카르텔을 형성하여 이를 취하고자 하는 욕망 그 자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② 장기적 측면에서 바라본 카르텔

 

우리는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세상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이익만이 있을 뿐이다.(삼국지 조조 曰)', ' 정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영원한 이익만 있을 뿐이다.(윈스턴 처칠 曰)', '동맹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필요가 사라지면 동맹도 끝난다.(마키아 밸리 曰)' 등의 격언을 통해 '권력'이나 '이권 카르텔'이 영원히 유지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권 카르텔'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언젠가는 반대급부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카르텔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익의 일부분을 사회에 기여하는 전략적 행위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외부 규제를 회피',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내부 결속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카르텔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또한 '일회성 게임'이 아닌 '반복 게임'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이권'만을 탐하는 단기적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 '독'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협력의 진화'와 같은 장기적인 측면을 곰곰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측)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포스터, (가운데) 나르코스 시즌 1의 주인공 '파블로 에스코바르', (우측)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추가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야누스의 얼굴'처럼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길 경우 장기적으로 '협력'과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윤복희 선생님의 '여러분'이란 노래에 나오는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협력의 진화'와 관련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추천하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