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경제학으로 본 "유동성 무제한 공급이 뭔가요?"

목차

1. 우하향 중인 코스피 및 환율지수

 

최근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는 뉴스를 아주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확인해 볼 겸 경제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코스피 지수를 아래의 차트와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추세선이 우상향이 아닌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추세선을 볼 때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계속 이탈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ㅜㅜ(차트출처: 네이버)

 

그리고 추출한 2024년 하반기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서 아래와 같이 3가지 특이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A지점: 이때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 미연준의 금리(5.25~5.50%) 동결 가능성 시사,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와 배당소득세율 조정 등과 같은 정책 이슈가 나오면서 2024년 7월 9일 코스피 지수가 한때 2,896.43을 찍었고, 2,867.38로 마감되었습니다.

 

※ B지점: 2024년 8월 5일 코스피 지수가 2,441.55로 마감했는데, 약 1.5조 원 규모의 외국인 순매도(반도체, 2차 전지 위주), 46.3을 미국 구매관리자지수(PMI) 및 3.8%(전월 대비 0.2% 상승)를 기록한 실업률 그리고 신규 일자리로 187,000개(예상치 200,000개)를 기록한 비농업 고용지표 등에 따른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일본 엔화 가치 상승에 따른 앤 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과 같은 요소로 한때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되었습니다.

 

※ C지점: 2024년 12월 3일 23시부터 2024년 12월 4일 4시 30분까지 진행되었던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가신인도 하락에 따른 자금이탈로 2024년 12월 9일 한때 2360.18을 기록했다가 2,411.42로 마감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확실히 대외의존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요즘과 같이 개방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다른 나라들도 대외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남북한 대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끈러쉬(?) 이후 국내 증시 및 환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은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무참히 짓밟았기 때문인데요ㅜㅜ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은 12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총 7,270억 원의 자금이 유출되었고, 12월 11일 환율은 1달러당 1,435.29원까지 기록했습니다.

 

외국인투자자금이 유입되면 환율이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는 반면에 유출되면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Investing.com)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언론을 통해 정부가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 및 한국은행이 어떻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 언론에서 언급된 정부의 조치

 

12월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와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준비하여 필요시 즉각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결정하였고, 12월 6일에는 4조 원 규모의 14일물 RP 매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12월 10일 예정된 24조 원 규모의 국고채 만기 도래에 따른 단기 자금시장 내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몇 번 읽어봐도 선 듯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증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는 갑작스러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시중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조성한 기금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1) 주식시장 안정화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가 급락(▼)할 경우 해당 펀드를 통해 대형 우량주(코스피 200 종목 등)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하여 이를 방어합니다.

 

(2) 투자심리회복

코스피 지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투자자들의 '패닉셀링'을 억제합니다.

 

(3) 시장 기능 정상화

→ 현재 주식시장 상황이 '매수 > 매도'인 경우 과도한 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 현재 주식시장 상황이 '매도 > 매수'인 경우 과도한 주가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매수'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② 채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채권 가격 급락(▼) 및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조성한 기금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1) 채권 가격 안정화

투자자들이 채권을 '패닉셀링'할 경우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하게 되어 채권발행주체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해당 펀드를 통해 국채, 지방채, 특수채(예: 공기업 발행 채권) 또는 회사채를 매입하여 이를 방어합니다.

 

(2) 시장 유동성 공급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채권의 가격이 급락하고 채권금리가 급등할 경우 채권 발행 주체의 자금조달 및 상환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해당 펀드를 통해 채권을 매입하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을 통해 단기 자금을 공급하여 채권시장을 안정시킵니다.

 

*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s, RP): 'A 금융기관'이 단기간 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채권을 'B 금융기관'에 판 후 약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B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약정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얹어서 재구매하는 구조를 가진 채권입니다.

ㄱ. 'A 금융기관'  RP 발행 

ㄴ. 'B 금융기관', A 금융기관이 발행한 RP 구매 ⇆ 'A 금융기관' RP 판매를 통해 자금 조달 

ㄷ. 'A 금융기관' 약정 기간이 지난 후 'B 금융기관'으로부터 RP 재구매 + 약정 기간 내 발생한 이자

ㄹ. 'A 금융기관'은 필요한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융통할 수 있는 반면에 'B 금융기관'은 해당 이자를 수익으로 얻게 됨.          

 

(3) 금융기관 지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의 가치가 급락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해당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을 안정시킵니다.

 

(4) 투자자 신뢰 회복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는 투자자들에게 채권시장 안정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며, 채권시장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 채권은 자금을 빌리려는 주체가 자금 상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채권가격이 높고 채권금리(위험프리미엄)는 낮은 반면에 채권 발행 주체의 자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채권가격은 낮고 채권금리는 높게 형성됩니다.(즉, 채권가격과 채권금리는 역의 관계입니다.)

 

 

채권가격(▲)   ↔   채권금리(▼)     /     채권가격(▼)   ↔   채권금리(▲)

 

 

3. 무제한 유동성 공급의 의미

 

이번에 언급된 '증권시장안정펀드' 및 '채권시장안정펀드'는 금융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운영되지 않지만, 정부가 금융시장 내 급격한 변동성 및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인지할 경우 긴급하게 조성되어 운영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이 두 펀드를 조성한 후 시장에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유동성 공급 방안 

 

(1) 환매조건부채권 매입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어떻게 RP(환매조건부채권)을 거래하는지 나타낸 그림

 

1) '한국은행'이 통화를 발행한 후 금융기관이 보유한 만기가 짧은 국채, 공공채, 우량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대출, 기업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부동산 개발) 대출, 자동차 할부금융채권 등) 등을 을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으로부터 매입합니다.(유동성 공급)

2) 금융기관은 약정기간이 지난 후 매도한 채권을 이자를 얹어서 다시 구매하며, 이때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회수하게 됩니다.

 

※ 지급준비금: 은행에 한국은행(중앙은행)에 입금한 고객 예금의 일부로 고객 인출 요청 및 은행 간 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채권시장안정펀드

 

(3) 증권시장안정펀드

 

(4)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지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금융기관에 긴급 대출을 제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5) 외환보유고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달러를 매입·매도, 외환스왑거래(사전에 미리 정한 환율로 달러 조달 및 외환시장에 공급) 등을 통해  환율의 급변성을 안정시킵니다.

1) 환율 급등(▲) → 한국은행 달러 매도 → 환율 하락(▼) 

2) 환율 급락(▼) → 한국은행 달러 매입 → 환율 상승(▲)

 

(6)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정부(기획재정부)가 외환보유고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원화 표시 또는 달러 표시로 발행하여 원화 자금 또는 달러 자금을 조달하여 외환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1) 환율 급등(▲)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 달러 조달 → 외환시장에 달러 매도 → 환율하락(▼) 

2) 환율 급락(▼)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 원화 조달 →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입 → 환율상승(▲)

 

즉, 정부는 증권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의 급변성 및 위기가 발생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통해 상황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발언은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추가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국내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부의 발언 →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 → 정부의 의도대로 효과 발생

 

 

단, 정책당국의 신뢰성 및 대외신인도에 따라 이러한 발언의 효과 및 그 크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② 정책 효과 및 부작용

(1) 정책 효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등 주요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시장 참여자(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패닉 셀링'을 방지하고,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금융기관 및 정부·공공부문의 보유 증권과 채권의 가격 안정과 상환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부작용

 

이러한 정부개입은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 인플레이션 위험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생각해보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인플레이션 조세*를 국민들에게 부과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조세: 정부가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화폐 보유자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말하는데, 특히 현금 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2)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우려

정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금융기관이 오히려 이용하거나 위험관리에 소홀해지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유동성 공급으로 주식 가격이 회복할 것을 예측한 금융기관이 시장 외 거래(공매도)나 콜옵션 행사 등을 통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산 시장에서 구조적인 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시장 안정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재정 부담

상기 언급된 유동성 공급의 재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은 결국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장기화되거나 그 규모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 부담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국부유출 우려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인해 주식, 채권, 환율 등 자산 가격이 조정될 경우, 이를 이용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트레이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의 정책 자금으로 안정화된 자산 가격 상승분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전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차익을 노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 대규모로 자금을 유출할 경우 정부의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율 급등락 및 자본 유출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 → 금융시장 가격 상승 (▲) → 외국인투자자들 차익거래 → 국부유출(▼)   → 환율 급등 (▲)  

 

4. 마무리

 

오늘은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선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구조 및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 다루어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알 수 있듯이 요즘과 같이 개방된 국제금융시장에서 아래와 같은 여러 요소들이 금융시장 내 자금의 유입과 유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이와 관련된 정책 및 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입법하는지 국민들이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자금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① 정치적 리스크: 남북한 대치, 비상계엄 사태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

② 회계 관행: 국내에서 다루는 회계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예를 들어 국제회계기준 IFRS17을 도입했는지 여부 등)

③ 제도적 규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과, 외국인투자제한, 공매도 금지 같은 제도적 규제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④ 거래비용: 국내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및 세금의 수준

⑤ 재산권 보장: 외국인의 재산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장하는지 여부

⑥ 정보의 투명성: 정부 및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얼마나 투명한지 여부(예를 들어 중국 정부의 국가통계를 그대로 믿는 경우가 없듯이......)

⑦ 언어, 문화, 관습 등의 차이: 너무 이질적인 경우 투자를 꺼리게 됨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이지만 경제와 정치는 절대 때려야 땔 수 없는 불가결의 관계인 거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12) 경제학으로 본 "국가부채, 없는 것이 최선일까?"에서 다룬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 - Agent Problem)을 생각하며 정치나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