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경제학으로 본 "국가부채, 없는 것이 최선일까?"

목차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인하하면서(24'.11.28.)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과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만으로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사정이 얼마나 좋지 못한가?' 라는 물음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국가채무를 확인해 봤습니다.

 

- 한국의 연도별 누적 국가채무 규모 -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연도별 누적 국가채무 규모, 관련 자료는 e-나라지표를 통해 쉽게 확인 및 추출할 수 있습니다.(출처: e-나라지표)

 

위의 그래프 및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채무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기준금리 하락) 외 추가적인 정부 재정지출이 확대될 경우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국가채무가 관리되어야 할지에 대해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방안 및 재원조달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1. 정부의 대차대조표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 또한 다음과 같이 대차대조표로 자산의 구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대차대조표 -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대차대조표도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자산이 부채보다 큰 경우 국가 순자산이 개선됨을 의미하며, 반대로 자산보다 부채가 큰 경우 국가 순자산이 악화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순자산(자산 - 부채)이 항상 양의 값(+)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2. 국가부채의 역할

 

① 경제 성장의 도구

1) 정부는 공공 인프라인 도로, 항만, 철도, 학교, 병원 등에 투자할 때 부채를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2) 이와 같은 확대 재정정책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후생을 개선시킵니다.

3) 예를 들어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대규모 공공사업(테네시강 유역 개발과 후버댐 건설 등)을 실시하여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에 힘썼습니다.

4)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개발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개선시켜 미래 세수 증대를 유발하게 됩니다. 

5) 예를 들어 효율적인 도로, 항만, 항공 시스템은 기업의 생산 및 유통 활동, 수출입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 성장(GDP 증가)에 기여합니다.

6)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대재정정책(△G > 0) → 정부 부채 증가(▲) → 국가 순자산 일시 감소(▼) → 장기적으로 GDP 향상(▲) → 국가 순자산 개선 (▲)

 

 

②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

1)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은 세금, 비세금 수익(각종 범칙금, 정부가 투자한 주식, 채권 등의 수익 등), 국채, 공공기관 운영수익, 해외 차관, 통화발행(인플레이션 조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2)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재원조달 수단의 주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 한국은행 및 금융위원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표자료, KIPF 국가재정 포털 참고

 

이를 정리하면,

 

(1) 우리 정부는 2022년 약 840조 원을 거두어 예산으로 운영했고, 2022년 국내총생산(GDP, 정부·기업·가계 포함)은 약 2,26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2) 이 중 100조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했으며, 그 비율은 당해 예산의 약 16.5%에 해당합니다.

(3)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행된 국채를 포함, 누적된 국가채무는 약 1,157조 원이며, GDP 대비 약 51% 수준입니다.

 

4) 국채발행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 

→ 2022년 기준 누적된 국채발행 규모에 발생된 이자비용은 약 25조 원으로 이 또한 무시하지 못할 크기입니다.

 

5)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 과도한 국채발행은 국가채무를 급증시켜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차입비용을 증가시킵니다.(국채가격 하락(▼), 국채이자 증가(▲))

 

6) 국채 발행 이외의 부문을 증가시켜 재원을 조달할 경우 '조세 저항'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 예를 들어 주류, 담배 등의 부가가치세(VAT)를 올릴 경우 정부에 대한 비난 및 비판이 거세져서 정치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5) 그렇기 때문에 국채발행을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7) 단, 국채발행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포퓰리즘적 정책(행정부) 및 국회(입법부)의 선심성 입법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정부는 현재 지지율에 의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기 때문에 미래보다 현재에 더 큰 가치를 둘 여지가 큽니다.

(2) 국회의원의 우선순위 목표는 재선이기 때문에 재선을 위해 특정 계층과 세대의 지지를 얻으려는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정부의 정책 및 국회의 입법은 비가역적 성격(한번 결정되면 물리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뒤에는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짊어져야 하므로 잘못된 정책 및 입법은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4)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현재의 경제활성화와 복지 확대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가 됩니다. 이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선 언급한 내용을 고려할 때 정부가 경제상황에 맞춰 필요한 재정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효율적인 국가채무 관리방안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및 '세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재정 건정성 유지

1) 단기 국채보다 장기 국채 발행 비중을 늘려 이자 지급 및 국채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2) 안정적 국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하여, 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와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의 '재량(Discretions)적 운영'과 '준칙(Rules)에 의한 운용', '최적정책의 비일관성과 신뢰성 문제' 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1)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통해 경제 전반의 안정성과 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2) 연기금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자산 배분, 대체 투자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3) 국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R&D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② 재정 지출 효율화

 

1) 공공부문 개혁

→ 포퓰리즘적 정책은 지양하고, 불필요하고 중복된 지출 항목을 줄임과 동시에 수익성 높은 사업 및 사회 편익을 높이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여햐 합니다.

 

(1) 성과에 따른 예산 배정과 탄력적 운영

→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사업별 성과를 기준으로 예산 배정을 차등화 합니다.

→ 이를 위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또한 민·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위원을 선발·운영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불필요한 예산 소진 방지

→ 연말 예산 소진 관련 불필요한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절감된 예산 규모 및 국고 반환액을 종합적으로 평가가하여 보상을 확대하도록 합니다.

→ 절감된 예산이 원활히 이월되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연말 보도블럭 교체'와 같은 불필요한 예산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사용 내역과 성과를 철저히 평가하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3) 예산 집행의 유연성 확보   

→ 예를 들어 다년도 사업의 경우 중간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 축소 및 과감히 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 있도록 예산 집행 구조의 개선 및 공직사회 분위기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부처별 경쟁과 동기부여 강화

→ 성과가 우수한 부처는 예비비 배정 비율을 높여서 새로운 사업 추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공서열식 성과제도를 지양하고, '충주맨' 같이 성과가 우수한 인재에 대해 특별 승진 및 보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2) 연금 개혁

 

(1)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요율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2) 또한,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등 각종 연금 제도의 요율 및 구조 조정을 위해'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국민 담화,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③ 세대 간 형평성 문제 고려

 

1) 정부의 재정정책이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으로 전과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2) 이는 '주인 -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1) 정치인(대리인)이 국민(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정치인(대리인)이 국민(주인)의 편익보다 자신의 재선 및 사익을 극대화하려는 '이해관계 충돌'이 나타나기 싶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려면 국민은 정치인의 정책 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성과에 따른 투표로 정치인을 평가해야 합니다.

(4) 특히, 젊은 세대의 낮은 투표율은 미래 조세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높입니다. 젊은 세대가 투표권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면, 정치인은 고령층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고려한 정책과 입법 활동을 추진할 동기를 갖게 됩니다.

(5) 따라서, 민주주의에서의 투표는 단순한 참여 행위가 아니라, 국민과 정치인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오늘은 국가부채와 관련하여 정부의 자산과 부채의 구성, 국가부채의 역할, 효율적인 국가부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해당 글을 다루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역시 경제와 정치는 때려야 땔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