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경제학으로 본 한국 경제의 금리 정책 딜레마

목차

오늘 '5대 은행 12월 가계대출 1조 증가… 작년 한해 42조↑'라는 기사를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사였지만, 결국 가계의 빚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내용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및 환율정책 그리고 정책들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추이를 바탕으로 정책당국 및 한국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을 펼쳤으며, 펼칠 예정인지에 대해 예상해 보고자 합니다.

 

 

역대급 경제 고차방정식을 해결해야 하는 우리나라 경제수장들 (좌측)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진출처: 연합뉴스

 

 

1. 국민소득 항등식 살펴보기

국민소득 항등식이란, 한 국가 내 경제주체들(정부, 기업, 가계)의 경제활동을 나타내주는 경제 공식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GDP = C(소비) + I(투자) + G(정부지출) + NX(순수출, 수출 - 수입)

 

수식의 각 항목을 쉽게 설명하면,

 

GDP: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의 합

C: 경제주체들의 물건 및 서비스를 구매한 총 소비내역

I: 경제주체들의 투자행위

→ 정부, 기업, 가계의 주식 및 채권 투자 활동, 기업의 공장설비 투자 등

G: 정부의 재정지출

→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공공서비스(국방, 사회복지, 교육 등) 유지 비용

NX: 한 국가의 총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

 

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위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기사의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

 

(1) 우리나라 가계대출 추이

먼저, 우리나라 가계대출 추이(2014년 ~ 2024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자료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1.2.4.1.2. 가계신용(용도별, 분기) 데이터 참고(2024년의 경우 3분기까지의 데이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가계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다음의 표와 같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54.16	55.60	56.31	56.42	55.86	55.98	56.22	55.81	57.24	59.34

 

 

(2) 기준금리 결정과 가계대출의 관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통화당국(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은 현재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쉽게 금리를 조정하기 어려울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소비 감소

 

우리의 진정한 세후 소득은 세금, 각종 공과금, 대출금 상환 및 이자비용 지급 등을 거친 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우리가 부담하는 이자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의 순소득이 감소하여 결국 소비수준이 위축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상승(▲) → 이자부담 증가(▲) → 순소득 감소(▼) → 소비 감소(▼)

 

 

2) 부동산 보유의 문제

 

위 차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가계 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가계가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경제활동을 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금리의 변동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가계 자산의 핵심인 '부동산'에 영향을 미쳐 '가계 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4,022만 원이며, 이 중 거주 주택 자산은 3억 8,084만 원으로, 약 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출처: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참고)

 

즉, 주택담보대출이 제대로 상환되지 못할 경우 해당 주택들은 금융권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금융권은 이 주택들을 경매로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가계, 금융권에 연쇄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에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이 금리정책에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증가(▲) → 주택담보대출 상환 실패 → 담보 주택 경매 증가(▲)
→ 부동산 가격 하락(▼) → 금융권 대출원금 회수의 어려움 증가(▲)
→ 가계 및 금융권 자금 조달 위기(유동성 위기) 발생

 

3.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 

 

부동산 시장과 관련하여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대출 잔액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우리나라 부동산 PF 관련 주요 내용(2024년 9월 말 기준) - 

구분	금액(비율)	기타
총 PF 대출 규모	210조 원	프로젝트 전체 대출 규모. 본 대출(151조 원), 초기 임시 대출(브릿지론, 23조 원), 토지 대출(36조 원) 포함
부실 위험 대출	23조 원 (약 11%)	농협·신협(11조 원), 저축은행(4조 원), 증권사(4조 원)에서 많이 발생
정리된 부실 대출	4.5조 원 (약 2%)	경매·계약을 통해 해결된 금액: 2.8조 원 추가 자금을 넣어 다시 사업을 살린 금액: 1.7조 원
손실 대비 충당금	11조 원	금융기관이 손실에 대비해 쌓아둔 돈. 본 대출(4.5조 원), 초기 대출(2.6조 원), 토지 대출(4.2조 원)
연체/부실률	11% (2024년 9월 기준)	대출 중 상환이 지연되거나 못 고 있는 비율. (2023년 말 5% 수준)

출처: 금융감독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재구조화 현황' 참고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부실 위험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89%의 PF 대출 또한 언제 부실 대출로 전환될지 모르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PF의 특성상 90% 수준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레버리지)을 조달하는 점 및 현재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고려할 때 금리가 상승할 경우, 시행사(부동산 개발 계획 및 준비) 및 시공사(부동산 건설)의 이자부담 증가으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시행사 및 시공사의 연쇄 부도가 발생하여 국내 금융시장 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이 금리정책에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행사(부동산 개발 계획) 및 시공사(부동산 건설 담당)의 이자부담 증가(▲)
→ 시행사 및 시공사 부도 위기 증가(▲) → 금융권 재무상태 악화(▼)
→ 금융시장 유동성 위기 발생

 

 

4. 업종별 대출 현황

 

다음은 업종별 대출금 추이(2019년 ~ 2024년 3분기까지)를 다음과 정리했습니다.

 

한국은행 ECOS 1.2.5.2.3. 산업별대출금(예금은행, 기업형태별)에서 데이터 추출

 

여기서 업종은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1) 농업 및 자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2) 제조업 및 에너지: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3) 건설 및 부동산: 건설업, 부동산업

(4) 도소매 및 물류: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5)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 기타서비스,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으로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위 차트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모든 영역에서 대출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 및 투자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 연도별 대출규모 평균 증가수치는 농업 및 자원: 5.13% , 제조업 및 에너지: 4.24%, 건설 및 부동산: 7.07%, 도소매 및 물류: 6.68%, 서비스업: 7.87%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종사자 수가 가장 많고(2024년 11월 기준 1,156만 2천 명) 대출규모가 가장 큰 서비스업을 고려할 때,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이 금리정책에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4년 11월 고용동향 참고

 

 

5. 환율의 영향

 

(1)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요즘과 같이 해외주식을 스마트폰으로 아주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에는 국가 간 수익률(또는 이자율) 차이 외 '환율'이 아주 중요한 투자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수익률과 관련하여 국내 수익률과 해외 수익률을 다음과 같이 고려할 것입니다.

 

 

i(국내 수익률)  ⇄   i*(미국 수익률) + △E(환율의 변동성)

 

 

즉, 현재 국내 기준금리가 3.00%인 반면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이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이미 미국이 높은 상황이며, 환율 또한 현재 고환율인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i < i* + △E)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정책당국이 아무리 국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해도 2,400대 박스권을 탈출하기 어렵다는 개인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 환율과 순수출

 

'(20) 경제학으로 본 트럼프의 관세전쟁, 블러핑인가 전략적 계산인가?'에서 다룬 'J-cup 효과'를 고려할 때 현재의 고환율(2025년 1월 2일 기준 1달러 당 1469원)은 단기적으로 수출경쟁력(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품 가격 하락)에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입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을 상승시켜 오히려 수입 비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순수출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미국의 무차별 관세부과가 예상됨과 동시에 중국이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의 분야에서 지금과 같이 반덤핑 공세를 취할 경우 장기적인 수출경쟁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비용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환율상승 추세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내 증시 및 순수출 분야를 고려할 경우 현재 금리를 상승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6. 시사점

 

지금까지 우리는 가계 대출규모, 부동산 PF 대출규모, 업종별 대출규모, 국내증시 및 순수출에 미치는 환율 등을 복합적으로 다루면서 왜 우리나라가 과감하게 금리 정책을 펼쳐지 못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 가계대출 부담 증가(▲) → 소비 감소(▼) → 경기 침체(▼)

고환율 & 무역 갈등 심화 → 순수출 악화(▼) → 국내 기업 수익 악화(▼) → 투자 위축(▼)

정치적 리스크 장기화 → 대내외 신인도 저하(▼) → 경제 정책 효과 감소(▼)

 

 

즉, 금리의 방향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여러 분야에서 상충하게 됨에 따라 너무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의 조심스러운 행보는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나라 안밖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산적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정치적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장단기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1) 단기적 대응

단기적으로 하루 빨리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의 경우 일관성있는 금리 및 환율 정책을 펼쳐서 국내외 신인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고 증시 및 환율 안정을 위해 지금과 같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하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붇는 행위가 아닌지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15) 경제학으로 본 "유동성 무제한 공급이 뭔가요?" 참고)

 

그리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정부지출 확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2) 장기적 대응

장기적으로는 표를 의식하지 말고 국내 부동산 PF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함과 동시에 중국의 반덤핑에 대해서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 연합하여 대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최대한 협상하여 미국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낮춰서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교채널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AI, 빅데이터 저장 및 가공, 스마트 제조, 로봇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예산 확대, 인재 육성 및 유치를 위한 금전적·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경쟁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교과서적이고 당연한 내용들을 나열하면서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라는 상당한 현타와 함께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언급했던 내용이라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 및 한국 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 '민주화', 'IMF 극복' 등과 같은 아주 굵직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을미년이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시작의 해라 생각하고 우리 모두 화이팅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