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경제학으로 본 중국, 메콩강과 티베트에서 무엇을 노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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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우연히 '印, '세계최대 댐' 티베트 건설 中에 우려…"이익보호 조치할것"'이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티베트 지배와 관련하여 달라이 라마와 신경전을 벌인 뉴스 및 2020년, 2022년 발생했었던 중국과 인도 간 유혈사태 뉴스만 알고 있다가 해당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삼국지 조조가 여포에게 행했던 하비 지역 수공이 연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티베트 지역 내 댐 건설 계획과 메콩강 상류 지역의 댐 건설 및 운영 현황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현재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 다루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메콩강 상류 및 티베트 지역 내 댐 건설의 목적과 의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국의 티베트 지역 영토 분쟁과 댐 건설 계획

 

아래 지도를 살펴보면, 중국은 티베트 자치구를 중심으로 2020년 갈완 계곡(Galwan Valley) 지역 및 2022년 타왕(Tawang) 지역에서 인도와 영토 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25일 중국 당국은 얄룽창포강 하류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용 댐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하였습니다.

 

출처: '구글 마이 맵스'에서 자체 제작

 

해당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얄룽창포강 댐 건설 프로젝트 주요 내용 - 

항목	주요 내용
위치	티베트 미린현과 모퉈현 사이의 얄룽창포강 하류
발전 용량	연간 약 3,000억 kWh (싼샤댐의 연간 발전량 882억 kWh의 3배 이상)
건설 비용	약 1조 위안
특징	- 50km 이내에서 2,000m 이상의 낙차로 막대한 수력발전 잠재력 보유
환경 영향	- 중국: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제한적이라고 주장 - 인도·방글라데시: 물 부족 심화 및 생태계 변화 우려
현재 상태	- 구체적 건설 기간 및 상세 계획 미공개

※ 출처: Reuters,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티베트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 확보

 

티베트 지역은 풍부한 수자원(약 4,496x10¹²m³)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전체 수자원의 약 15%에 달하는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 Trend analysis and obstacle factor of inter provincial water resources carrying capacity in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decoupling pressure and support capacity 참고

 

즉, 이러한 수자원을 개발 및 확보하기 위해 얄룽차포강 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2) 전략적 요충지인 티베트 지역

 

중국은 티베트 자치구를 중심으로 2020년 갈완 계곡(Galwan Valley) 지역 및 2022년 타왕(Tawang) 지역에서 인도와 영토 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티베트 지역 내 발생한 중국과 인도간 분쟁 현황 - 

항목	갈완 계곡(Galwan Valley)	타왕(Tawang)
위치	라다크(Ladakh) 지역, 히말라야 산맥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 북서부
분쟁 발생 연도	2020년	2022년
전략적 중요성	- 히말라야 산맥 주요 통로 -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과의 연결	- 티베트 불교 중심지 - 히말라야 남부의 군사적 요충지
중국의 주장	- 해당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 - 인도의 도로 건설이 도발로 간주됨	- 티베트와 문화적·역사적 연관성을 이유로 영유권 주장
인도의 대응	- 분쟁 후 국경 지역에 군사력 증강 - 외교적 협상 병행	- 분쟁 지역에 도로 및 군사 인프라 확충 - 미국 및 쿼드(QUAD)와 협력 강화
주요 사건	- 2020년 6월: 중국-인도 군대 간 충돌 (20명 이상의 인도 군인 사망)	- 2022년 12월: 중국-인도 간 추가 충돌 발생 (수십 명 부상)
중국의 의도	- 히말라야 국경 방어 강화 - 티베트와 신장 간 연결 강화	- 티베트 통제 및 독립운동 억제 - 인도와의 남부 국경 방어 강화
국제적 반응	- 쿼드(QUAD) 국가(미국, 일본, 호주): 인도 지지 - 중국의 확장주의 비판	- 국제적 여론에서 인도 지지 확대 - 중국의 군사적 도발 우려
결과 및 영향	- 국경 지역 긴장 지속 - 인도와 중국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 상존	- 아시아 안보 환경 악화 - 양국 간 경제 및 외교 관계 악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티베트 지역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 확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임에 따라 티베트 지역 내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해당 지역에 댐 건설을 추진하는 측면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중국의 메콩강 상류 댐 건설 현황

 

최근 중국은 메콩강 상류 지역에 총 13개의 댐을 운영 중이며, 7개의 댐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운영 중인 메콩강 상류 중국 댐 현황 -

출처: Earth System Science Data 'Dams in the Mekong: a comprehensive database, spatiotemporal distribution, and hydropower potentials' 참고

 

그리고 해당 댐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메콩강 상류 지역 중국 댐 운영 현황(2023년 기준) - 

발전소 명	위치	저수 용량 (억 m³)	총 설치 용량(MW)	연간 예상 발전량(GWh)	운영 시작 연도
샤오완(Xiaowan)	윈난성 란창강 중류	150.43	4,200	14,717	2010
누오자두(Nuozhadu)	윈난성 란창강 중류	217.0	5,850	20,498	2014
징홍(Jinghong)	윈난성 시솽반나	11.3	1,750	5,256	2008
다차오산(Dachaoshan)	윈난성 다리 바이족 자치주	9.05	1,350	4,730	2003
만완(Manwan)	윈난성 다리 바이족 자치주	10.0	1,500	6,132	1993
황덩(Huangdeng)	윈난성 누장 리수족 자치주	16.13	1,900	6,658	2021
다화차오(Dahuaqiao)	윈난성 누장 리수족 자치주	8.2	900	9,110	2019
먀오웨이(Miaowei)	윈난성 누장 리수족 자치주	14.3	1,400	4,906	2020
궁궈차오(Gongguoqiao)	윈난성 누장 리수족 자치주	5.1	900	3,154	2011
우눙룽(Wunonglong)	윈난성 누장 리수족 자치주	8.8	990	3,467	2018
리디(Lidi)	윈난성 누장 리수족 자치주	8.5	420	1,752	2016
간란바(Ganlanba)	윈난성 시솽반나	자료 부족	150	876	1993
투오바(Tuoba)	윈난성 시솽반나	자료 부족	250	1,051	1997

출처: 중국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 및 각 발전소 발표 자료 참고

※ 연간 예상 발전량(GWh)의 경우 수력발전소 평균 가동률 0.4를 가정하여, 총 설치용량(MW) x 365일 x 9.6h / 1,000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2023년 기준 해당 발전소들의 연간 예상 발전량은 약 82,307 GWh으로 중국 총 발전량인 8,900,000 GWh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수 용량의 경우 약 460억 m³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중국의 수자원 개발 목적

 

(1) 남북 간 불균형한 수자원 분포 

 

중국은 세계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지만, 전 세계 담수 자원의 약 7%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은 물 부족이 심각하며, 남부 지역에 비해 수자원 분포가 불균형합니다.

→ 중국의 인구는 2023년 기준 14.11억 명입니다.

→ 중국의 담수 자원량은 약 2,450km³이며, 1인당 담수 자원량은 약 1,750m³/년으로 추정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약 127.6km³이지만, 1인당 담수 자원량은 약 2,492m³/년으로 중국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북부와 남부 간 수자원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1950년대부터 구상이 시작되었으며, 2002년에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들이 착공되었는데 이를 중국의 '남수북조' 공정이라고 합니다.

 

 

- 중국의 수자원 분포도(2019년 기준) - 

 

출처: 'Trend analysis and obstacle factor of inter provincial water resources carrying capacity in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decoupling pressure and support capacity' 참고(Weixin Sun 작성)

 

 

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경우 남쪽 지역이 북쪽 지역에 비해 수자원이 풍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경우 수도인 베이징 및 허베이 지역의 수자원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남부 지역의 경우 티베트 지역의 수자원이 매우 풍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중국이 철강, 화학,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수자원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도시화율은 1980년 약 20%에서 2023년 약 65%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인구증가 및 인프라 개발에 따른 수자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산업 및 도시 폐수 방출로 인해 하천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져, 실제 사용 가능한 청수(Blue Water)의 양이 제한되었으며, 중국의 물 저장 및 수송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해 수자원 손실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 특히, 북부 지역의 경우 지하수 과잉 사용으로 인해 지하수 고갈 및 토지 침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베이징 지하수 수위는 1960년대 이후 약 20미터 이상 하락되었으며, 이에 따라 베이징의 일부 지역에서는 연간 최대 11cm의 토지 침하가 관측되었습니다.

→ 다만, 중국 당국의 '13차 5개년 계획" 이후 중국의 우량 수질(Ⅰ~Ⅲ류) 단면 비율은 2023년 기준 89.4%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반면에 Ⅴ류 이하 오염 수질은 0.7%로 전년과 동일함에 따라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중국 생태환경부(MEE) 2023년 생태환경 현황 보고서(2023中国生态环境状况公报) 참고

 

 

이러한 이유로 중국 정보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메콩강 상류지역 및 티베트 지역 내 댐 건설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메콩강 유역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강화

 

메콩강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의 '동남아시아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으며,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수자원 공급 및 농수산물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담수 사용량

 

다음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담수 사용량입니다.

 

 

- 메콩강 유역 국가별 담수 사용량 (2021년 기준) -

국가	사용량 (억 m³)
캄보디아	2.184
라오스	7.350
미얀마	33.231
태국	57.307
베트남	81.862

출처: World Bank Open Data 자료 참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메콩강 유역 5개국의 총 담수 사용량은 약 182억 m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메콩강 상류에 건설된 중국 댐들의 저수 용량(약 460억 m³)은 메콩강 유역 5개국의 연간 담수 사용량(약 182억 m³)의 약 2.5배에 달합니다.

 

더욱이 건기 동안 저수량 조절로 하류 국가들의 물 부족 문제가 가중되거나 농업 생산량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중국의 댐 건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의존도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농수산물 생산량

 

다음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주요 농수산물 생산량입니다.

 

 

- 메콩강 유역 국가별 주요 농수산물 생산량 -

국가	농산물	생산량	수산물	생산량
베트남	쌀	약 4,300만 톤(2022년 기준)	메기류	약 150만 톤(2022년 기준)
	커피	약 165만 톤(2022년 기준)	새우	약 70만 톤(2023년 기준)
캄보디아	쌀	약 1,000만 톤(2021년 기준)	민물어류	약 50만 톤(2023년 기준)
라오스	쌀	약 350만 톤(2022년 기준)	민물어류	약 20만 톤(2022년 기준)
태국	쌀	약 2,000만 톤(2022년 기준)	새우	약 60만 톤(2023년 기준)
	고무	약 450만 톤(2022년 기준)	틸라피아	약 20만 톤(2023년 기준)
미얀마	쌀	약 1,200만 톤(2022년 기준)	민물어류	약 50만 톤(2021년 기준)
	콩류	약 400만 톤(2021년 기준)	새우	약 30만 톤(2022년 기준)

※ 출처: FAO, Mekong River Commission (MRC), AGROVOC 자료 참고

 

 

메콩강 유역 5개국은 연간 약 8,850만 톤의 쌀 재배 및 커피(약 165만 톤, 베트남), 고무(약 450만 톤, 태국), 새우(약 70만 톤, 베트남) 등 다양한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와 국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메콩강 유역 댐들의 저수 용량 조절에 따라 세계 원두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이 메콩강 상류 저수 용량을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 해당 국가들의 농업 생산성 저하 및 지역 경제 그리고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메콩강 유역 국가별 수력발전 현황

 

다음은 메콩강 유역 국가별 수력발전 현황입니다.

 

 

- 메콩강 유역 국가별 수력발전 현황 -

국가	수력발전소 수	총 설치 용량(MW)	연간 예상 발전량 (GWh)	주요 특징 및 현황
캄보디아 (2021년 기준)	10	1,328	5,000	메콩강 지류를 중심으로 수력발전 개발 진행,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수력발전 프로젝트 계획 중
라오스 (2021년 기준)	63	7,213	37,000	'동남아시아의 배터리'를 목표로 수력발전 집중 개발, 생산된 전력의 상당 부분을 태국, 베트남 등 인근 국가에 수출
미얀마 (2020년 기준)	27	3,011	15,000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수력발전 잠재력 보유, 정치적 불안정과 환경 문제로 인해 개발 속도는 제한적
태국 (2020년 기준)	26	3,636	12,000	국내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라오스 등 인근 국가로부터 전력 수입, 환경 영향과 지역 사회 반발로 대규모 댐 건설은 제한적
베트남 (2021년 기준)	34	4,200	16,000	북부 지역의 홍강 유역에서 수력발전 활발,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에너지 믹스 다변화 추진 중

※ 출처: Mekong River Commission(MRC), World Bank Open Data, ASEAN Center for Energy (ACE), IEA ' World Energy Outlook' 자료 참고

 

즉, 중국이 지금과 같이 메콩강 상류에 여러 댐들을 건설하여 수자원을 통제할 경우 메콩강 유역 5개국의 담수 사용량, 수력발전량 그리고 농수산물 생산에 직간접적인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메콩강 유역 5개국에 대한 중국의 구속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해당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서 친중 성향을 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시사점

앞서 다룬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북부 지역의 부족한 수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남부 지역의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2002년부터 '남수북조' 공정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철강, 화학,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수자원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면서 수자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내부적 요인 외에도 대외적으로 메콩강 상부 유역 댐 및 티베트 지역 얄룽창포강 댐 건설은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메콩강 유역 국가들 및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이와 같은 중국과 인접국가들 간 수자원과 관련된 갈등 및 분쟁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공유재 성격의 천연자원도 국력에 의해 한 국가의 사유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 및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체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중국 어선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내 불법 조업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해양 주권 강화 및 수자원 보존에 대해 다각로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