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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경제학으로 본 요즘 대학생들의 빡센 현실: 대학교 졸업장이 이렇게 비쌌나요?생각보따리/경제학으로 본 세상 2025. 2. 21. 01:42반응형
최근 “밤새 술마시던 대학가 초토화’ 씨마른 알바에 500만원 등록금 어쩌나 [세상&]"라는 기사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대학교 등록금이 서서히 오르고 있어서 많은 부모님 및 학생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해당 기사를 보고 현재 대학생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기사의 내용이 실제 맞는지 여부 및 요즘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1. 대학교 등록금 및 재학생 추이
다음은 (2016 ~ 2024년) 대학교 등록금 및 재학생 추이를 정리한 차트 및 표입니다.
2016 ~ 2024년 대학교 평균 등록금 및 재학생 추이를 나타낸 차트(출처: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자료 참고) - 대학교 평균 등록금(천 원) 및 재학생(명) 추이(2016 ~ 2024년) -
연도 평균 등록금
(천 원)재학생(명) 등록금
상승률(%)물가
상승률(%)기타 2016 6663.00 1,333,925 - 0.06%(▼) 1% ’16년 명목등록금은 분석대상 180개교 중 178개교(98.9%)가 인하 또는 동결하여, 대학들이 정부의 등록금 부담경감 정책에 협조한 것으로 파악 2017 6,686.80 1,304,203 0.4%(▲) 1.9% ’17학년도 명목등록금은 분석대상 187개교 중 184개교(98.4%)가 동결(160개교) 또는 인하(24개교)하여,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2018 6,683.00 1,300,477 - 0.06%(▼) 1.5% '18학년도 명목등록금은 분석대상 185개교 중 177개교(95.7%)가 동결(165개교) 또는 인하(12개교) 2019 6,707.30 1,285,804 0.4%(▲) 0.4% ’19학년도 명목등록금은 분석대상 196개교 중 191개교(97.4%)가 동결(174개교) 또는 인하(17개교) 2020 6,725.90 1,279,380 0.3%(▲) 0.5% '20학년도 명목등록금은 분석 대상 196개교 중 191개교(97.4%)가 동결(181개교) 또는 인하(10개교)했다 2021 6,744.70 1,271,072 0.3%(▲) 2.5% '21학년도 명목등록금은 분석대상 195개교 중 191개교(97.9%)가 동결(186개교) 또는 인하(5개교)했다. 2022 6,763.40 1,266,395 0.3%(▲) 5.1% '22학년도 등록금은 분석대상 194개교 중 188개교(96.9%)가 동결(180개교) 또는 인하(8개교)했다. 2023 6,794.80 1,261,255 0.5%(▲) 3.6% '23학년도 등록금은 분석 대상 193개교 중 176개교(91.2%)가 동결(172개교) 또는 인하(4개교)했다. 2024 6,827.30 1,255,397 0.5%(▲) 2.3% '24학년도 등록금은 193개교 중 166개교(86.0%)가 동결하였으며, 26개교(13.5%)는 인상, 1개교는 인하(0.5%)했다. ※ 출처: 2016 ~ 2024년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자료 참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대학교 평균 등록금의 경우 2016년 약 663만 원에서 2024년 683만 원으로 증가한 반면에 재학생 수는 2016년 1,333,925명에서 2024년 1,255,397명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록금 상승률의 경우 0.5% 내 상승률을 보이면서 물가 상승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물가상승률의 경우 지료누리 e-나라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참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물가 상승률 대비 등록금 상승률 추이가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부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법으로, 대학 등록금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고,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대학생이 감당해야 하는 1학기 비용
하지만, 대학교 입학의 의미는 등록금 뿐만 아니라 생활비, 식비, 월세 및 보증금, 문화생활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훨씬 많은 비용이 지출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의 경우 '민달팽이세대 리포트 “2021-2023년 서울 월세시장 추이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서울의 22개 주요 대학 인근의 45개 법정동을 ‘대학가’로 구분할 때, 대학가 평균 월세지출(월세 + 보증금전환액)은 2021년 51.8만 원, 2022년 53.5만 원, 2023년 58.6만 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식비의 경우, 학생식당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한끼 5,000원으로 잡고 하루 3끼 총 15,000원 X 30일로 산정할 경우 450,000원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제가 계산한 것보다 더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공과금(가스비, 전기세, 핸드폰 요금 등)의 경우 매우 보수적으로 잡아서 약 20만 원으로 추산하며(개인의 성향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생활비의 경우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 하루 1만 원을 잡을 경우 약 30만 원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요즘 같은 시기에 대학생들이 연애를 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맞겠구나 싶습니다...)
즉, 대학생들이 1학기 동안 필요한 금액은
- 등록금: 약 680만 원
- 주거비: 약 월 60만 원 X 4개월 = 약 240만 원
- 식비: 약 월 45만 원 X 4개월 = 약 180만 원
- 각종 공과금: 약 20만 원 X 4개월 = 약 80만 원
- 문화생활비: 약 30만 원 X 4개월 = 약 120만 원
으로, 1학기를 약 4개월로 볼 때 서울에서 대학교 1학기를 보내는데 드는 최소비용은 대략 1,300만 원이 필요(한달에 약 325만 원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약 526만 원임을 알 수 있는데, 회사 마다 다르겠지만 대학교 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 일반 부모님이 자녀의 대학 생활 전반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 현황과 아르바이트 감소
아래는 연도별 자영업자 현황을 정리한 표입니다.
- 연도별 자영업 현황(2019 ~ 2023년) -
단위(천 명)
연도 취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원 보유)자영업자
(고용원 미보유)자영업자
비중(%)고용원 보유
비중(%)고용원 미보유
비중(%)2013 25,299 5,703 1,533 4,169 22.54% 26.88% 73.10% 2014 25,897 5,720 1,581 4,139 22.09% 27.64% 72.36% 2015 26,178 5,622 1,609 4,013 21.48% 28.62% 71.38% 2016 26,409 5,614 1,584 4,030 21.26% 28.22% 71.78% 2017 26,725 5,682 1,608 4,074 21.26% 28.30% 71.70% 2018 26,822 5,638 1,651 3,987 21.02% 29.28% 70.72% 2019 27,123 5,606 1,538 4,068 20.67% 27.43% 72.57% 2020 26,904 5,531 1,372 4,159 20.56% 24.81% 75.19% 2021 27,273 5,513 1,307 4,206 20.21% 23.71% 76.29% 2022 28,089 5,632 1,365 4,267 20.05% 24.24% 75.76% 2023 28,416 5,689 1,420 4,269 20.02% 24.96% 75.04% ※ 출처: 지표누리 e-나라지표 '연도별 사업자 현황' 참고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언론에서처럼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자 비중이 2013년 22.54%에서 2023년 20.0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및 고용원 미보유 비중도 2020년 COVID-19 시기 이후인 2021년 76.29%에서 2023년 75.04%로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즉, 위와 같은 통계를 통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하소연이 실제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지급 추이
다음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추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 학자금 대출 추이(2016 ~ 2023년) -
(단위: 억 원)
연도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억 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억 원) 대출금리 2016 11,983 7,145 1힉기 2.7%, 2학기 2.5% 2017 9,046 8,391 1힉기 2.5%, 2학기 2.25% 2018 8,379 9,698 1힉기 2.2%, 2학기 2.2% 2019 8,777 9,555 2.2% 2020 8,215 8,940 1힉기 2.0%, 2학기 1.85% 2021 7,953 8,610 1.7% 2022 8,264 8,082 2023 7,918 10,950 ※ 출처: 지표누리 e-나라지표 '연도별 학자금 대출 현황' 참고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저소득층(소득 8분위(월 소득 인정액 11,459,826원 이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대출이며,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2023년 기준 약 2,490만 원 이상)이 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대출을 받은 즉시 정해진 기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국가장학금 지급 추이(2016 ~ 2023년)를 정리한 표입니다.
- 국가장학금 지급 추이(2014 ~ 2023년) -
연도 총 금액(백만 원) 전년 대비
총 금액 증가율(%)총 지급 건수 전년 대비
총 집행건수 증가율(%)2016 3,916,489 2.80% 2,933,009 -1.03% 2017 3,927,220 0.27% 2,892,235 -1.39% 2018 4,051,977 3.18% 3,112,593 7.62% 2019 3,975,681 -1.88% 3,089,880 -0.73% 2020 4,081,128 2.65% 3,258,409 5.45% 2021 4,043,118 -0.93% 3,178,413 -2.46% 2022 4,454,891 10.18% 2,961,509 -6.82% 2023 4,253,563 -4.52% 2,748,652 -7.19% ※ 출처: 공공데이터 포털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통계 정보(통계연보) 참고
위 표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2016년 약 1조 2천억 원에서 2023년 약 7,900억 원)인 반면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늘어나는 추세(2016년 약 7,150억 원에서 2023년 1조 1천억 원)라는 점과 국가장학금 지급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2016년 약 3조 9,165억 원에서 2023년 약 4조 2,536억 원)인 반면에 국가장학금 지급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2016년 약 293만 건에서 2023년 약 275만 건)라는 점입니다.
이는 국가장학금의 확대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감소를 유발한 측면 및 생활비 전반이 올라감에 따라 중산층 이상 학생들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 증가한 측면으로 해석되며, 정부의 지원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중산층 이상의 대학생들이 상대적으 더 많은 학자금 대출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시사점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 2010년대 초중반에 등장한 'N포 세대'란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이 연애, 취업, 결혼, 출산, 주택 마련 등을 원활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앞에서 다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4년 동안 대학생활에 필요한 최소비용은 약 1억 원이며,
- 이중 단순하게 절반인 5,000만 원을 학자금 대출로 조달하며, 취업 후10년 동안 이를 상환할 경우
- 월 평균 원리상환금의 경우 약 417,000만원(5,000만원 / 120(12개월 X 10년)) 및 이자 비용으로 약 7만 원(5,000만원 X 1.7% / 12)으로 가정할 때 월에 약 487,000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세후 200만 원(세전 약 221만 원) 내외일 경우 월급의 약 1/4을 학자금 대출 상환에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물론, 상환 조건을 조정하면 해당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대학교 졸업장을 얻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 및 요즘과 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소득 격차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교 졸업장이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진 않지만, 없는 경우 취업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현실에서, 대학생들이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반면에 지금과 같이 AI, 빅데이터, 로봇 등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추세에서 막연히 대학교를 졸업하면 안정적으로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대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을 통한 취업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만 보고 이를 위해 금전적인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인적자본을 육성하고 활용할 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 및 대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혹시 좋은 생각 및 대안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참고
1. ‘밤새 술마시던 대학가 초토화’ 씨마른 알바에 500만원 등록금 어쩌나 [세상&](2025.2.19), 출처: 헤럴드 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30962?ntype=RANKING
2. 2016 ~ 2024년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294&m=020402&s=moe) 참고
3. 지표누리 e-나라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참고(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0)
4. 민달팽이세대 리포트 “2021-2023년 서울 월세시장 추이 분석 및 시사점” 참고(https://minsnailunion.net/cos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8422946&t=board)
5. 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참고(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40400&bid=214&act=view&list_no=433953)
6. 지표누리 e-나라지표 '연도별 자영업자 현황' 참고(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9)
7. 지표누리 e-나라지표 '연도별 학자금 대출 현황' 참고(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53)
8. 공공데이터 포털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통계 정보(통계연보) 참고(https://www.data.go.kr/data/306049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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