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경제학으로 본 링겔만 효과에 빠진 EU, Part 2. EU의 대응 방안 분석

목차

오늘은 (39) 경제학으로 본 링겔만 효과에 빠진 EU, Part 1. 경제성장 둔화에 빠진 원인에 이어 EU가 경제성장 둔화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제시하였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문 내용이 매우(?) 길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 및 생각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2. 시사점으로 바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산업별 대응 방안

 

(1) 에너지 부문

 

1) EU의 상황

 

EU의 경제성장 둔화 원인 중 하나는 EU의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탄소배출권 비용,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EU의 협상력 부족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아래 두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왼쪽 그래프는 주요 산업 부문에서 총생산비용 중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연료 비용 / 총 생산 비용) X 100)을 나타낸 것이며, 오른쪽 그래프의 경우 GDP 대비 화석연료 순수입 비중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래프) Primary Steel(고로(BF) 방식 철강), Secondary Steel(전기로(EAF) 방식 철강), Ammonia(화학산업) 부문에서 EU는 가장 높은 에너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오른쪽 그래프) EU 및 중국(CN)에 비해 미국(US)의 GDP 대비 화석연료 순수입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높은 에너지 자급율 및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왼쪽 그래프에서 철강(Primary & Secondary Steel) 및 화학산업(Ammonia)을 다룬 이유는 철강산업의 경우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제조업 분야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며, 화학산업의 경우 비료 생산 및 그에 따른 농업 생산성 부문 그리고 화학·반도체·수소 산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인데,

 

EU는 Primary Steel(고로 방식 생산), Secondary Steel(전기로 방식 생산) 그리고 화학산업(Ammonia) 분야에서 53%, 27%, 80%를 차지하면서 미국과 중국에 비해 낮은 생산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EU의 화석연료 수입 비용은 2019년 3,410억 유로에서 러이사- 우크라이나 전쟁 후인 2023년 4,160억 유로(총 GDP의 약 2.7%)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EU의 대응 방안 

 

EU는 이러한 화석연료 수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2% 이상,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 목표)과 2022년 REPowerEU(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69% 수준으로 확대)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EU는 'EU 전력 시장 단일화'를 위한 전력망 통합, LNG 공동구매 시스템 도입 그리고 탄소배출권 개편 등의 방안을 제시했는데,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EU의 에너지 비용 개선을 위한 주요 방안 - 

대응 방안	주요 내용	기대효과
EU 전력망 통합	EU 국가 간 송전망 연결 및 전력시장 단일화	전력 가격 안정화, 재생에너지 확산 촉진, 전력망 안정성 강화
LNG 공동구매 시스템	AggregateEU 플랫폼을 통해 EU 차원의 공동 구매 추진	LNG 가격 안정화, 러시아 가스 의존도 감소, 장기 계약으로 공급 안정성 확보
탄소배출권 개편	탄소 가격 예측 가능성 강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연계	탄소 감축과 산업 경쟁력 균형 유지, 무역에서 EU 기업 보호

 

 

EU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망 통합, LNG 공동구매, ETS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조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핵심 전략 원자재 부문

 

1) EU의 현황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0년을 전후로 전기차 배터리 및 태양광 패널 등에 투입되는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격히 늘었으며, 2022년 기준 약 3,000억 유로 규모에 달했습니다.

 

핵심 전략 자원인 리튬, 코발트, 니켈에 대한 글로벌 수요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

 

 

위 그래프는 IEA의 핵심 전략 자원인 리튬(전기차 배터리(양극재) 및 ESS(Energy Storage System)에 필요), 코발트(전기차 배터리(배터리 안정성) 및 항공우주, 방위 산업에 필요), 니켈(전지차 배터리(에너지 밀도 증가) 및 풍력, 수소 에너지 발전 등에 필요)에 대한 글로벌 수요에 대한 전망을 나타낸 것으로, 

 

리튬의 경우 2025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배 증가, 2050년까지 약 8배 증가, 코발트의 경우 2025년 대비 2030년까지 약 2배 증가, 2050년까지 약 3배 증가 그리고 니켈의 경우 2025년 대비 2030년까지 약 2배 증가, 2050년까지 약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준 핵심 원자재 채굴(Extraction) 및 정제(Processing) 집중도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해당 그래프는 핵심 원자재 채굴(Extraction)과 정제(Procession) 관련 상위 3개국의 점유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는데,

 

 

- 2024년 핵심 원자재 채굴(Extraction) 및 정제(Processing) 집중도 정리표 -

원자재	글로벌 상위 3개 채굴 국가	글로벌 상위 3개 정제 국가
구리 (Copper)	칠레(약 25%),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중국(약 40%), 칠레, 일본
니켈 (Nickel)	인도네시아(약 50%), 필리핀, 러시아	인도네시아(약 40%), 중국(약 20%), 러시아
코발트 (Cobalt)	콩고민주공화국(약 75%), 인도네시아, 호주	중국(약 75%), 핀란드, 캐나다
리튬 (Lithium)	호주(약 50%), 칠레, 중국	중국(약 65%), 칠레, 아르헨티나
흑연 (Graphite)	중국(약 70%),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중국(약 100%)
희토류 (Rare Earths)	중국(약 70%), 미국, 호주	중국(약 85%), 말레이시아, 에스토니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핵심 전략 원자재 정제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하며, 흑연과 희토류의 경우 채굴부터 정제까지 수직적 공급망을 구축했음을 알 수 있고, 니켈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수직적 공급망을 구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희토류의 경우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반도체, 5G 통신, 디스플레이 패널, 미사일, 레이더, 야간투시경, 항공전자장비, 원자로 제어봉 등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직적 공급망 구축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국이 알래스카 자원 개발 및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 행사((28) 경제학으로 본 미국의 영토 확장 전략 chapter 1. 그린란드 참고)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EU의 대응 방안

 

EU는 이러한 글로벌 핵심 전략 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크게 '핵심 전략 원자재 재활용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을 모색하고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40년까지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구리,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기존 원자재 채굴(primary supply)을 10% 줄일 수 있으며, 2050년까지 재활용을 통해 50% 이상 공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IPCEI(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프로젝트*를 통해 EU 내 자체적인 원자재 채굴·가공·정제를 위한 수직적 공급망 구축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투자 및 협력 확대를 추진하기로 회원국 간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IPCEI(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프로젝트는 2024년 5월 발효된 EU의 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EU 내 원자재 가공의 40%를 자체 수행하고, 캐나다, 칠레, 호주 등과 협력 확대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는데,

 

 

- IPCEI 프로젝트 주요 내용 - 

분류	주요 내용
EU 내부 원자재 개발 (IPCEI)	① 2030년까지 EU 내 원자재 자체적인 채굴·가공 비중 40%까지 확대
	② 2050년까지 구리,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핵심 전략 원자재 재활용 비중 50%까지 확대
	③ EU 내 신규 채굴 프로젝트 (스웨덴 희토류 채굴** 등) 착수 중
	④ 원자재 신규 채굴 및 가공 허가 기간 단축 (채굴 27개월, 정제 15개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① G7 & 핵심 원자재 클럽(Critical Raw Materials Club) 설립 추진
	② 전략적 공급 협정 체결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 나미비아 등)
	③ Global Gateway 활용하여 개발도상국과 원자재 협력
	④ 캐나다, 호주, 칠레 등과 FTA 체결 및 협력 확대
	⑤ 국제 공동 투자 펀드 조성 (공동 투자로 원자재 가공·정제 시설 확충)

** 스웨덴 북부에서 1백만 톤 이상의 희토류 산화물 매장지 발견

 

※ 2023년 기준 글로벌 희토류 매장량(110,000,000톤, REO 기준) 및 생산량(350,000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희토류 매장량 및 생산량 (2023년 기준) -

국가	희토류 매장량(톤)	매장량 비중	희토류 생산량(톤)	생산량 비중	기타
중국	44,000,000	40.0%	240,000	68.6%	세계 최대 생산국
호주	105,700,000	96.1%	18,000	5.1%	세계 최대 매장량 보유국
브라질	21,000,000	19.1%	80	0.02%	잠재적 희토류 공급국
베트남	22,000,000	20.0%	600	0.17%	아시아 주요 매장국
러시아	10,000,000	9.1%	2,600	0.74%	자원 보유국
인도	6,900,000	6.3%	2,900	0.83%	매장량 보유
미국	1,800,000	1.6%	43,000	12.3%	생산 증가 중

출처: USGS(미국 지질조사국) 'mcs2024 Rare Earths' 참고(https://pubs.usgs.gov/periodicals/mcs2024/mcs2024-rare-earths.pdf)

 

(3) Digitalisation 추진

 

1) EU의 현황

 

2021년 기준, EU의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은 EU GDP의 약 5.5%(약 7,180억 유로)를 차지하며, 전체 고용의 약 4.5%(약 670만 명)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 ICT 서비스 부문이 ICT 제조업 부문보다 더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 제품, 서비스, 인프라 및 지식재산권(IP)의 80% 이상을 제3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CT 글로벌 시장 점유율(2013 ~ 2023년)의 경우 미국은 지속적으로 증가(30% → 38%)하고 있는 반면에 EU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22% → 18%)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Row는 Rest of World 입니다.)

 

 

위 그래프는 ICT 글로벌 시장 점유율(2013 ~ 2023년)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로써, 미국의 경우 2013년 30%에서 2023년 38%의 성장세를 보인 반면에 EU의 경우 동기간 약 22%에서 약 18%로 시장 점유율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분야의 경우 EU 기업들의 R&D 투자 비중은 7%(미국 71%, 중국 15%)이며, 기술 하드웨어 및 전자 장비 제조 분야의 경우 EU 기업들의 R&D 투자 비중은 12%(미국 40%, 중국 19%)으로 미국, 중국에 비해 투자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왼쪽 그래프는 EU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내 EU와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2023년 기준) 및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내용이며, 오른쪽 그래프는 2000 ~ 2023년 기간 동안 국가별 양자 컴퓨팅 특허 보유량을 나타낸 내용입니다.

 

(좌측) EU와 미국의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의 시가총액 및 시장 점유율, (우측) 국가별 양자 컴퓨팅 특허 보유량

 

 

좌측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2021년 기준 Amazon이 약 53%, Microsoft가 약 11%, Google이 약 7%그리고 IBM이 약 4% 등 EU 크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약 75%를 미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EU의 Deutsche Telekom, OVHcloud, Orange는 약 5% 수준의 매우 낮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양자 컴퓨팅 관련 특허 보유량 기준 중국(CN)이 9,000건 이상으로 세계 1위의 위치에 있으며, 미국(US)이 5,000건 이상으로 세계 2위, EU가 2,000건 이상으로 세계 3위, 일본(JP)이 2,000건 미만으로 세계 4위 그리고 우리나라(KR)이 약 1,000건으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EU는 지금까지 70억 유로(EUR 7 billion) 이상을 양자 기술에 투자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자 기술 전문가(총 10만 명 이상 보유)와 인구 대비 높은 전문 인력 밀도(100만 명당 231명)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당 산업 분야의 투자 부족* 및 개인 정보 수집 및 침해 등과 같은 높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을 잃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ICT 산업 분야는 '승자독식(Winner-Takes-Most) 효과' 및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 그리고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AI를 시작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2) EU의 대응 방안

 

이에 따라 EU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목표로

 

① 고정(Fixed), 무선(Wireless), 위성·하이브리드(Satellite/Hybrid) 네트워크를 확장을 위한 초고속·대용량 광대역 네트워크 및 관련 인프라 구축

② 클라우드, 고성능 컴퓨팅(High-Performance Computing, HPC), 양자 컴퓨팅(Quantum Computing)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및 AI 산업 육성

→ Quantum Flagship 프로그램: 연구·혁신(R&D&I) 지원
→ EuroQCI: 범유럽 양자 통신 인프라 구축
→ Euro-HPC 프로젝트: 유럽 내 양자 컴퓨팅 인프라 확대

 

EU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 (EU Cloud and AI Development Act) 도입을 논의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U 클라우드 & AI 개발법 주요 내용 및 계획 - 

주요 내용	목표 달성 기간
AI 모델 학습 및 고성능 컴퓨팅(HPC) 역량 강화, 혁신적인 중소기업(SME) 대상 컴퓨팅 지원 체계 구축	1 ~ 5년(단기 & 중기)
AI 주요 응용 산업(Vertical AI) 선정 및 EU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3 ~ 5년(중기)
국가 간 AI 샌드박스 제도 통합 및 GDPR 규제 간소화	1 ~ 3년(단기)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정책 및 데이터 보안 기준을 통합	1 ~ 5년(단기 & 중기)
EU 클라우드 서비스 단일 시장 구축 및 '패스포팅 제도' 도입	1 ~ 5년 (단기 & 중기)
데이터 중개업체(Data Brokers)를 사전 승인된 데이터 중개 기관으로 지정 및 규제 명확화	3년 이상(중장기)
미국과의 클라우드 및 데이터 시장 협력 강화	3 ~ 5년(중기)

 

 

(4) 반도체 부문

 

먼저,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생산 능력이 필수인 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설계(파운드리, Fabless 모델) 부문에 취중하는 반면에 제조 부문의 경우 TSMC,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파운드리 기업에 외주를 맡기는 구조로 일부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구조(Oligopoly)인 것이 특징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반도체 설계에 특화되어 있으며, 중국은 반도체 설계 및 제조와 관련 수직적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 및 대만의 경우 반도체 제조 그리고 일본 및 네덜란드의 경우 반도체 소재 및 장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1) EU의 현황 

 

EU의 경우 반도체 장비 및 소재, 센서, 전력 반도체, 차량용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 첨단 메모리(HPC) 및 고성능 프로세서(GPU) 부문에서 역량 부족,

- AI 산업 반도체 관련 NVIDAI 등 미국에 의존적이며,

- EUV(극자외선) 공정을 도입한 최첨단 반도체(2nm 이하) 생산 시설이 전무하며,

- 반도체 제작 관련 삼성 및 TSMC 등 아시아 기업에 75 ~ 90% 의존하고 있으며,

- 독일(자동차 및 산업용 반도체 제조 강국, 대표 기업 Infineon), 프랑스(반도체 연구 및 첨단 공정 개발, 대표 기업 CEA-Leti), 네덜란드(반도체 장비 및 소재 강국, 대표 기업 ASML) 등 각 나라별 자신들에 맞는 개별적인 반도체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EU 내 반도체 관련 정책적 통합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EU 반도체 시장은 570억 달러(USD) 규모로 전 세계 공급망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1990년대 20% 수준에서 절반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음은 2019년 기준 국가별 글로벌 반도체 가치사슬 점유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 국가별 글로벌 반도체 가치사슬 점유율(2019년 기준) - 

분야	미국	중국	동아시아	유럽	기타	참고 사항
반도체 전체 가치 사슬 (Overall value chain)	38%	9%	39%	10%	4%	동아시아(39%), 미국(38%) 주도
논리 반도체(Logic)	67%	6%	15%	8%	4%	미국 주도(67%, Qualcomm, Nvidia, AMD, Intel)
설계 자동화  (DAO, Design Automation & Optimization)	37%	7%	33%	19%	4%	미국(37%, Synopsys, Cadence, Mentor Graphics)주도
메모리 반도체 (Memory)	29%	0%	70%	0%	0%	동아시아(70%,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도
반도체 설계 자동화  (EDA & Core IP)	74%	3%	3%	20%	0%	미국(74%, Synopsys, Cadence) 주도
반도체 제조  (Wafer Fabrication, FE)	12%	16%	56%	9%	7%	동아시아(56%, 삼성전자, TSMC(대만), UMC(대만), SMIC(중국)) 주도
반도체 후공정  (Assembly, Packaging,  Testing)	2%	38%	43%	4%	12%	동아시아(43%,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38%) 주도
반도체 장비 (Equipment)	41%	4%	36%	18%	0%	미국(41%,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동아시아(36%, 도쿄일렉트론) 주도
반도체 소재 (Materials)	11%	13%	57%	12%	5%	동아시아(57%, 일본(초고순도 불화수소, 웨이퍼 등) 중심) 주도

 

 

위 표의 내용이 2019년 기준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부문 발전이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점은 AI에 필수적인 논리 반도체 부문에서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의 가치사슬 점유율이 낮다는 점이며, 유럽의 경우 전체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이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2) EU의 대응 방안

 

EU는 현재 반도체 미세화(2nm 이하) 공정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EU 내 반도체 산업 관련 투자 부족* 및 EU 회원국별 반도체 산업이 분산되어 효율성이 낮으며, AI 및 HPC(첨단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관련 연구 인력 및 숙련된 엔지니어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CHIPS Act를 통해 약 520억 달러의 연방 정부 보조금 및 세금 감면과 추가 대출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에 EU Chips Act의 경우 약 33억 유로만 투입되고 있는데, 양국의 차이는 약 14배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기존의 EU Chips Act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안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개정된 EU Chips Act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목표 달성 기간
신 EU 반도체 전략 개발: 기존 반도체 예산 재편, EU 제품 우선 활용, IPCEI 추진을 위한 패스트르랙 시행	1 ~ 5년 (단기 & 중기)
신 EU 반도체 전략 실행: 혁신 자금 지원, 테스트 랩 구축,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 지원, 3D 첨단 패키징 등 후공정 강화	3 ~ 5년(중기)
반도체 제조 장비 부문 통합 관리: 경쟁국의 수출 규재 공동 대응	1 ~ 5년 (단기 & 중기)
반도체 산업 친화적 제도 마련: EU 내 반도체 산업 관련 투자 및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단순 인허가 절차 도입	1 ~3년(단기)
EU 양자 칩 육성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양자 칩 육성을 위해 EU 내 중복 투자 방지, 효율적 자금 운용, 기술 & 연구 인프라 확대	5년 이상(장기
반도체 기술 인력 확보 프로그램 구축: 세계적 반도체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장학금,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1 ~ 5년 (단기 & 중기)

 

 

(5) 청정 기술(Clean Technology) 부문

 

1) EU의 현황 

 

EU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 기술의 글로벌 제조 역량을 확대하려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6,4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중 약 3분의 2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 역량 확대에 할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는 청정 기술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글로벌 태양광(PV), 풍력, 배터리, 전해조, 히트펌프 시장 규모는 3,000억 달러(2010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 청정 에너지 기술 5개 부문(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해조, 히트펌프)의 제조 부문에 대한 전 세계 투자는 2000억 달러에 달했고, 2030년까지 글로벌 청정 기술 시장 규모가 6,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EU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준 글로벌 지역별 청정 기술 제조 역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청정 기술 제조 부문 전 영역에서 중국의 역량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중국이 태양광 부문, 육·해상 풍력, 전기차, 배터리, 히터 펌프, 전해조(청정 수소(Green Hydrogen)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 부문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유럽은 중국에 이어 육·해상 풍력, 전기차, 히터 펌프, 전해조 부문에서 세계 2위의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풍력 터빈(Wind turbines) 부문의 경우 수출보다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무역 수지가 악화된 상황(2012년부터 2022년까지 EU의 풍력 터빈 수입액은 504% 증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이며,

 

히트펌프(Heat Pumps) 부문의 경우 EU 내 수요의 60 ~ 70% 수준을 EU 자체적으로 충족하고 있지만, 2022 ~ 2024년 동안 순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배터리(Battery) 부문의 경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EU 내 배터리 투자는 약 7.5배 증가했지만, EU의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역량은 6.5% 수준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EU는 중국으로부터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를 약 430억 유로 규모로 수입했는데,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장비와 부품이 유지보수 및 수리가 필요할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잠재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EU는 청정 기술 제조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EU 기업들의 EU 내 생산 축소 및 공장 폐쇄, 생산 비용이 낮거나(중국 등) 보조금 비중이 높은 지역(미국, 캐나다 등)으로 생산기지 이전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 EU의 대응 방안

 

EU는 청정 기술 부문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및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 및 회원국 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EU의 청정 기술 부문 경쟁력 강화 방안 -

 

주요 내용	목표 달성 기간
NZIA(Net-Zero Industry Act, 순배출 제로 산업법)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 보장 → NZIA는 EU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 기술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투자 지원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주 내용임	1 ~ 3년(단기)
공공조달, CfD(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 탄소차액계약제도), 경매에서 EU 내 생산된 혁신·지속 가능한 제품·부품 최소 할당량 도입  → EU 내 생산 촉진을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EU 내 제조된 제품을 우선시하고, CfD 경매에서 일정 비율을 EU 생산품으로 설정	1 ~ 3년(단기)
EU 및 EIB(유럽투자은행)의 단순 금융 지원에서 추가하여 EU 내 생산 기술에 인센티브 제공 → EU 기금과 EIB 금융 지원 관련 EU 내 제조된 청정 기술에 추가 포인트 제공을 통한 민간 투자 촉진	1 ~ 3년(단기)
민간·공공 자금 동원 (EU 기금 접근성 개선, 운영비 지원 확대 등) → REPowerEU 계획에 따라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금융 접근성 개선, OPEX(Operating expenditure, 운영비) 지원 확대 및 벤처 자본 유치 전략 병행	1 ~5년 (단기 & 중기)
청정 기술을 EU 연구혁신 10차 프레임워크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 → EU 10차 연구혁신 프레임워크에서 청정 기술에 R&D 자금 우선 지원 및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1 ~ 3년(단기)
공급망 다변화 및 제3국과 산업 파트너십 구축 → 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해 미국, 일본, 호주 등과 청정 기술 공급망 파트너십 확대 계획	1 ~ 3년(단기)
지속 가능 & 혁신 기술 인증 단일 모델 개발 및 시행 → 청정 기술 제품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성을 보장하기 위한 단일 인증 체계 개발로 경쟁력 확보	3 ~ 5년(중기)
외국인 직접 투자 최적화 및 지식 이전 &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 중국, 미국 등 해외 투자 관리 강화 및 지적 재산권 보호로 EU 기술 유출 방지	1 ~5년 (단기 & 중기)
EU 전역 기술 인력 상호 인증 및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간소화 → EU 내 기술 인력 이동을 활성화해 청정 기술 전문 인력 부족 문제 해결	3 ~ 5년(중기)
EU 차원의 산업·연구소 협력 강화(공급망 모니터링, 표준 정의 등) → EU 차원의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 추진, 공동 연구 프로그램(IPCEIs) 지원 확대	1 ~5년 (단기 & 중기)

 

 

(6) 자동차 부문

 

1) EU의 현황 

 

EU 자동차 산업은 1,380만 명의 고용(EU 전체 고용의 6.1% 수준) 및 EU 제조업 고용의 8.5%에 해당하는 2,600만 명의 고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EU 제조업 부가가치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EU의 자동차 부문은 순수출(수출>수입)이며, 산업 무역 흑자 규모는 1,170억 유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생산 비용이 EU 대비 약 30% 낮은데, 이는 전기차 가치사슬 및 수직적 공급망 구축(광물 채굴, 부품 제조, 배터리 생산, 차량 조립) 관련 대규모 투자, 낮은 인건비,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가별 생산지 및 제조사 본사를 기준으로 측정한 유럽 전기차 수입 현황(2021~2022년 기준)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내 EU, 미국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에서 자사 브랜드 전기차를 생산한 후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EU 및 미국(US)의 전기차 브랜드들이 전기차 생산비용이 저렴한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여 EU로 수출하고 있다는 점, 전기차 부문에서 중국 업체들의 대 EU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전기차 또한 대 EU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 중국은 현재 EU 내 최대 자동차 수입국으로서, EU의 중국 차량 수입량은 2017년 114,000대에서 2022년 기준 561,000대로 약 5배 증가(2022년 기준 EU 수입차 부문에서 중국 차량의 비중은 14% 기록)했으며, 전기자동차의 경우 2015년 5%에서 2023년 약 15%로 크게 증가한 반면에 EU의 경우 신규 등록 기준 EU 시장 내 전기차 부문 점유율이 80%에서 60%로 감소했습니다. 

 

2) EU의 대응 방안

 

이에 따라 EU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회복하여 EU 내 일자리 증가, R&D 투자 확대, 제조업 시설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마련 및 논의 중에 있습니다.

 

 

- EU의 자동차 부문 경쟁력 회복 방안 - 

 

주요 내용	목표 달성 기간
내연기관(ICE) 자동차 산업 구조에서 전기차(EV) 중심으로 전환되는 비용 효율화 달성 → 청정 에너지 공급 확대(발전, 저장,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및 전력 생산 탈탄소화로 안정적 전력 공급 보장 → 장기 전력 구매 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통해 에너지 가격 변동 리스크 최소화 → 자동화 확대를 통한 생산 효율성 증대(로봇 활용, AI 기반 공정 관리)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 경쟁국(중국, 미국 등) 수준의 생산 자동화 관련 보조금 지원	1 ~ 5년 (단기 & 중기)
EU 자동차 산업 행동 계획(EU industrial action plan for the automotive sector) 수립 및 시행을 통한 수직적·수평적 공급망 재편 → 광물 채굴, 정제, 부품 제조, 데이터 공유 등 수직적·수평적 공급망 구축  → 원자재 공급, 청정 기술, AI, 데이터 관리, 무역 정책 간 조율을 위한 소통 강화	1 ~ 5년 (단기 & 중기)
규제 일관성, 예측 가능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 중립적 접근 채택 → CO2 배출 규제와 대체 연료 인프라 규정(AFIR) 검토 → 배터리 전기차(BEV) 보급, 공급망, 탄소 중립 연료 평가를 위한 소통 강화	1 ~ 5년 (단기 & 중기)
표준화 장려 → 충전 프로토콜: 충전소, 플러그, 차량-충전소 통신 등 → 재활용 표준: 배터리 및 차량 재활용, 재활용 소재 비율 등 → 신기술 표준: 사이버보안, 자율주행, 데이터 교환 등 →  UNECE(유엔 유럽경제위원회) 규정과 EU 법률 간 조정을 위한 소통 강화	1 ~ 3년(단기)
자동차 생태계를 위한 강화된 Net-Zero 가속 밸리 구축 → 배터리 개발·재활용, 수소 개발, 원자재 정제 등 특정 분야 특화 지역 구축 → 제조 투자 보조금, 세금 감면 등 정책 지원 마련	3 ~ 5년(중기)
전기차 충전 및 연료 공급 인프라 개발 지원 →  전력망 접근성 확보: 충전소 투자, 전력망 용량 계획 수립 →  충전소 운영 표준화: 양방향 충전, 로밍 포함 등 →  공공 지원: 전기차 수요가 낮은 지역과 대형 차량(HDV)의 대용량 충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등	3 ~ 5년(중기)
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AI 개발을 위한 일관된 자동차 부문 디지털 정책 보장 → AI 데이터 공유 표준 마련과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강화 → 자율주행 차량의 테스트, 교통 규칙, 데이터 보호 관련 규제의 통합 관리 → 유럽 도로안전관측소(ERSO)의 역할 확대를 통한 도로 안전성과 데이터 관리 개선	1 ~ 5년 (단기 & 중기)
유럽 내 저렴한 전기자동차(EV),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및 자율주행 솔루션, 순환 경제 가치사슬 등 혁신 분야 공동 프로젝트 지원 → IPCEI(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활용을 통한 대규모 R&D 및 최초 산업화 지원 → 저비용 EV 개발: 배터리 기술, 파워트레인 개선, 규모의 경제 실현	1 ~ 5년 (단기 & 중기)
기술 격차 해소와 재교육 필요 해결 → 전기자동차 유지보수, 사이버보안, 데이터 처리, 자동화 분야 재교육 → 자동차 기술 연합(Automotive Skills Alliance, ASA)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SM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지원 및 교육 인프라 제공 → EU 회원국 간 상호 자격 인정 시스템 도입	1 ~ 5년 (단기 & 중기)
글로벌 경쟁 환경 조성 및 시장 접근성 강화 → UNECE & WTO 표준화 주도. →  원자재 공급 다변화: 핵심 원자재 클럽(Critical Raw Materials Club) 설립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확대 검토를 통한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의 경쟁력을 제한해 EU 내 친환경 생산 기업 보호	1 ~ 5년 (단기 & 중기)

 

 

즉, EU는 위와 같은 방안들을 통해 단기적으로 EU 자동차 기업들의 생산 기지 해외 이전 및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EU 내 자동차 관련 기업 및 생산시설을 인수하려는 해외 기업들의 진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자동차(전기 자동차, 배터리 전기차 등) 부문에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국방 부문

 

1) EU의 현황 

 

최근 EU는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군사적 위협 및 긴장감이 크게 상승했으며,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전략을 강화할 경우 EU의 NATO 방위비와 안보 부담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좌측 그래프) EU, 미국, 중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를 2022년 물가를 기준으로 비교한 그래프와 (우측 그래프)  

EU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EU는 영토의 범위, 회원국들의 수, 국제적 영향력 등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때 국방비 수준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EU의 방위비 지출은 미국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2023년 기준 미국의 방위비 지출은 약 9,160억 달러인 반면에 EU 회원국들의 총 방위비 지출은 약 3,130억 달러인 상황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방위비는 약 2,960억 달러로 추정(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세계 방위비 지출의 약 50%를 미국과 중국이 차지했습니다.(미국은 약 37%를 기록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4년 6월 EU가 향후 10년 동안 약 5,000억 유로의 추가 방위산업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다음은 EU 회원국들의 GDP 대비 방위비 지출 수준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2024년 기준 EU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은 2014년 방위비 지출 목표인 GDP의 2%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 참고로 2024년 기준 NATO의 2014년 방위비 지출 목표(GDP의 2% 이상)를 충족한 회원국은 10개국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 국방비 예산은 430억 달러로 GDP 대비 2.48%를 기록했습니다.

→ 지표누리 e-나라지표 국방예산 추이 참고

 

 

EU 방위산업은 2022년 기준 연간 매출 약 1,350억 유로와 520억 유로 이상의 수출 규모를 기록했으며, 약 5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주력 전차, 관련 하위 시스템, 재래식 잠수함, 해군 조선 기술, 회전익 항공기, 수송 항공기 등 의 분야는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EU 방위산업은 공공 지출 부족, 방위산업 규모 감소, 회원국간 방위산업 공급망 파편화, 회원국간 협력 부족 및 제품·시스템 표준화 구축 부족, 높은 국제(미국) 의존성, 국방 분야 혁신 및 거버넌스 부족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 EU의 대응 방안

 

EU는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마련 및 논의 중에 있습니다.

 

 

- EU의 국방 부문 경쟁력 강화 방안 -

주요 내용		목표 달성 기간
EDIS·EDIP 신속 시행 → EU 방위산업 전략(EDIS, European Defence Industrial Strategy)과 방위산업 프로그램(EDIP, 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me)을 신속히 시행하여 방위산업 기반 강화		단기(1~3년)
방위 자산 수요 집약·표준화 →  EU 회원국 간 공동 방위 자산 구매 및 방위 장비 표준화 확대 및 NATO 표준과의 일관성 유지		단기(1~3년)
중기 방위산업 정책 → 방위산업 협력, 공급망 유럽화, 국경 간 자산 통합, SME 참여 확대, 위기 대응 메커니즘 마련		중기(3~5년)
EU 차원 자금 지원 → 방위산업 개발을 위한 신규 EU 금융 도구 활용, 공동 R&D 프로그램 및 핵심 역량 개발 지원, 방위산업 금융 접근성 개선		중기(3~5년)
금융 접근성 개선 → 방위산업 금융 접근 제한 완화, EIB 대출 정책 개정, 방위 중소기업(SM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대상 자금 지원 확대		단기(1~3년)
유럽 방위 솔루션 우선 취급 → EU 방위 제품 우선 구매 원칙 도입, EU 자금으로 구매 인센티브 제공, EU 기반 기업 우대		단기(1~3년)
방위산업 통합 지원 → 방위산업 통합 및 대규모화 지원 및 혁신·보안 관련 기준 강화		단기(1~3년)
R&D(Research and development) 및 R&T(Research and technology) 집중 →  EU 공동 방위 R&D 지원, 민간·방위 혁신 기술 통합,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기술 개발		장기(5년 이상)
EU 정책 권한 강화 → 방위산업 정책 조율 역할 강화, 방위산업 전문 위원회 설치, 방위산업 공동 조달 기관 설립		중기(3~5년)
미국 시스템 공동 조달 → EU 회원국 간 미국 방위 시스템 공동 구매, EU 내 직접 생산, 미국의 기술 이전 확보, EU의 요구 및 표준화에 맞춰 미국 방위 시스템 제공		단기(1~3년)

 

 

즉, EU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 개선 및 R&D 확대 그리고 민간과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유럽의 방위 및 안보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7) 우주 부문

 

2023년 글로벌 우주 경제의 가치는 6,30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35년까지 연평균 9% 성장을 통해 약 1조 8,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제약(연구·신약 개발), 반도체 생산, 바이오기술(3D 프린팅) 등 다양한 분야로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는 민간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주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첨단 기술 개발, 신속한 제품 & 서비스 제공, 민간 자금 조달 등이 특징이며, 2031년 국제우주정거장(ISS) 퇴역을 기점으로 민간 & 정부 주도의 우주 역량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EU의 현황 

EU의 우주 부문은 약 25만 개 이상의 고숙련 일자리 및 연간 460 ~ 54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갈릴레오 위성 내비게이션, 코페르니쿠스 지구 관측, 2027년 가동 예정인 IRIS² 보안 통신 등은 EU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EU는 지구 관측, 내비게이션, 탐사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로켓 추진 기술 관련 발사체 부문, 대규모 통신 위성 네트워크(메가 위성군), 첨단 전자부품(고급 반도체 & 센서) 분야에서 미국보다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좌측 그래프) EU, 미국, 중국의 정부의 우주 프로그램 지출 수준을 비교한 그래프 및 (우측 그래프) EU, 미국, 중국의 우주 방위 부문 지출 수준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우주 부문의 경우 EU, 미국, 중국 중 미국의 지출 규모가 압도적이며, 중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EU는 정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좌측 그래프) 미국, 중국, EU의 우주 프로그램 지출 규모는 2023년 기준 미국(730억 달러), 중국(140억 달러), EU(130억 달러) 순이며, 2030년에는 미국(800억 달러), 중국(200억 달러), EU(140억 달러)로 순서는 동일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성장하는데 반해 EU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측 그래프) 우주 방위 부문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24년부터 약 500억 달러 규모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22년부터 5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EU의 경우 20억 달러 미만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EU의 대응 방안

 

EU는 장기적으로 EU의 자율적인 우주 접근, 통신 & 내비게이션, 지구 관측, 보안 등 주요 우주 응용 분야에서 유럽의 주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EU 내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자원 할당 및 동원, 비용 지출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 및 논의 중에 있습니다.

 

 

- EU의 우주 부문 경쟁력 강화 방안 - 

주요 내용		목표 달성 기간
유럽 우주 거버넌스 개혁 - 경쟁력 이사회(COMPET)의 역할 강화, 전략적 방향 제공 - EU 집행위가 ESA(European Space Agency, 유럽 우주국) 이사회 정회원으로 참여 - ESA의 거버넌스 체계와 EU 규정 일치 추진 - 집행위, ESA, EUSPA(EU Space Programme Agency, 유럽 우주 계획 기구) 역할 재정립		중기(3~5년)
ESA의 지리적 반환 원칙 폐지 - ESA 조달 규정 개혁 및 최고 수준의 공급자 선정 - 과학·기술 발전 가능성 높은 프로젝트 집중 - 조달 절차 현대화 및 간호화를 통한 업무처리 속도 향상 - 중소기업(SM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및 스타트업 기업 참여 확대		단기(1~3년)
단일 유럽 우주 시장 구축 - 공통 법적 체계 도입 및 회원국 간 표준 & 인허가 요건 통일 - EU 주도의 표준 설정으로 주권 보장		단기(1~3년)
다목적 EU Space Fund 설립 - EU가 주요 고객으로 공동 구매 주도 - 다국적 프로젝트 자금 지원, 민간 투자 유치, 전략적 기술·제조 역량 자금 지원, 비EU 기업 인수 방지		중기(3~5년)
EU 우주 중소기업(SME) 금융 접근성 개선 - EIB(유럽투자은행)의 리스크 기반 대출 확대 -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 자금 지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금융 지원 정책 개발		단기(1~3년)
우주 부문 유럽 우선규칙 도입 - EU 기업들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및 EU 기반 기업만 자금 지원 허용		단기(1~3년)
공동 우주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 개별 국가 및 EU의 자원 공동 활용, 대규모 EU 프로젝트 추진(발사체, 지구 관측, 우주 내 운영 등)		장기(5년 이상)
우주·방위 산업 정책 시너지 강화 - 방위 지출 확대를 통한 우주 산업 수요 확대 및 우주 자산을 중요 보안 인프라로 인식		중기(3~5년)
자율적 우주 접근 보장 위한 정책 체계 구축 - 유럽 내 발사 인프라 지원 및 혁신 기술 개발 지원		단기(1~3년)
국제 우주 시장 접근 확대 - 무역 장벽 제거, 공정한 조달 접근 보장, 'EU 우주 외교' 활성화		중기(3~5년)

 

 

(8) 제약 부문 

 

글로벌 제약 시장은 순매출 기준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시장이며, 전체 이익 기준으로는 세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2022년 기준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는 공장 출고가 기준으로 1조 2,000억 유로이며, 2027년까지 1조 9,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인구 고령화가 의약품 수요 증가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EU의 현황 

EU의 제약 부문은 2023년 4분기 기준 약 93만 7,000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했는데, 이는 2008년 1분기 68만 명에서 1.4배 증가한 수치이며,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고용 규모는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약 부문의 약 15%가 연구개발(R&D)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EU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의 5%를 기록하고 있으며, EU 전체 수출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좌측 그래프) EU의 의약품 무역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와 (우측 그래프) 국가별 제약 부문 기업의 R&D 투자 비중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좌측 그래프) EU의 의약품 무역 추이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8% 성장하였으며, 2022년의 경우  COVID-19 백신 수출에 의해 약 2,900억 유로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내 혁신 의약품(신약: NCE, New Chemical Entity 및 생물학적 제제(생물체에서 얻은 성분으로 만든 약): 항체 치료제, 백신 등) 생산을 위한 주요 원료(API(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활성 약물 성분 또는 유효성분)의 77%가 EU 내에서 조달됨에 따라 EU 의약품 제조 부문의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 국가별 제약 부문 기업의 R&D 투자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미국(US)은 세계 전체 R&D 지출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기업들의 높은 R&D 투자 비중 및 안정적인 정부 지원 덕분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내용입니다.

 

EU의 경우 세계 2번째로 높은 약 19%를 기록하고 있지만 미국과 비교할 때 민간 부문의 사모펀드 및 벤처 캐피탈 투자가 부족(특히,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민간 자본 유치가 어려운 상황임)한 상황인데, 이는 EU의 R&D 투자 환경이 파편화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CN)의 경우 14%의 비중으로 세계 3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중국 내 신약 개발 관련 R&D 투자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2) EU의 대응 방안

 

EU는 제약 부문의 R&D 역량 강화, AI 활용 확대, 생명과학 분야 혁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 및 논의 중에 있습니다.

 

 

- EU의 제약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 

주요 내용	목표 달성 기간
EU 건강 데이터 공간(EHDS, EU Health Data Space) 활성화 → 전자 건강 기록 접근 확대, DARWIN EU® 네트워크 활용, 유전체 시퀀싱(유전자 배열 해석) 역량 강화	1 ~ 5년 (단기 &중기)
EU 회원국 간 임상시험 설정 및 관리 간소화	3 ~ 5년(중기)
EU 의약품 시장 접근 신속화 → 규제 기관,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건강기술평가) 기관 및 EU 내 공공 지불자(정부부처, 행정기관 등) 간 협력 강화	3 ~ 5년(중기)
의약품 생애주기 내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	3 ~ 5년(중기)
HTA 규정의 신속하고 완전한 이행 → 2025년부터 공동 임상 평가 시행 및 장기적으로 EU 내 관련 기관 설립 목표	1 ~ 5년 (단기 &중기)
신규 의약품 보호 메커니즘 관련 정책 수립 시 제약사,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3년 이상 (중기 & 장기)
공공 R&D 투자 확대 및 집중 → 생명과학 및 ATMPs(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첨단바이오의약품) 혁신 허브 지원	3 ~ 5년(중기)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및 지원 환경 강화	3 ~ 5년(중기)
EU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공급망 회복을 위한 전략적 국제 파트너십 개발 및 확대 → Critical Medicines Alliance(핵심 의약품 연합) 및 비EU 국가와의 공급망 다변화 협력 확대	3년 이상 (중기 & 장기)

 

 

(9) 교통 부문 

 

1) EU의 현황

 

EU의 교통 부문은 EU GDP의 약 5%, 직접 고용의 5% 그리고 국경 간 고용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시작된 TEN-T(Trans-European Networks) 프로젝트*(EU 전역을 철도, 도로, 항공 등 모든 교통 모드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를 2050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2050년까지 연간 4,670억 유로 규모의 GDP 증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TEN-T 프로젝트의 경우 현재 주요 국경 간 약 50% 정도 완료된 상황이며, 2040년까지 8,45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EU는 개별 회원국간 교통 인프라 및 운송 규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도로·철도·내륙수로 운송 간 상호 운용성(배차 간격, 운행 구간 등)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사 작전용 인프라의 90%가 민간에서 이중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표준화 작업 및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ETS(탄소배출권 거래제) 할당 문제, AI를 통한 자율운송, 초경량 소재 활용 및 첨단 기술 도입 및 적용, 중소 물류기업의 전기차 전환 어려움, 고령화된 운송 부문 인력 재교육 등 다양한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EU의 교통 부문은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90%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EU 교통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2031년부터 2050년까지 항공 부문은 연간 610억 유로, 해운 부문은 연간 39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EU의 대응 방안

 

​이에 따라 EU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마련 및 논의 중에 있습니다.

 

- EU의 교통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

주요 내용	목표 달성 기간
인프라 계획 개선 및 다중 모드 교통 확대 → TEN-T 프로젝트 기반으로 에너지·통신 네트워크와의 통합 필요	1~3년(단기)
군사 모빌리티 개선 및 기후 회복력을 위한 공공·민간 자금 동원 → 국경 간 연결 강화, 군사 모빌리티 개선, 기후 회복력 증진 및 민간 자금 유치를 위한 리스크 완화 방안 필	3~5년(중기)
EU 교통 부문 통합 장애물 제거와 상호운용성 개선 → 회원국별 규제와 운영 규칙 제거, 철도·항공·해운 등 교통 수단 간 표준화 추진	3~5년(중기)
디지털화 촉진 및 인센티브·표준 마련 → 인공지능·사이버 보안 강화,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 및 디지털 전환 인센티브 제공	1 ~ 5년 (단기 & 중기)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EU 혁신 프로젝트 추진 → 탈탄소화와 자동화 과제 해결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프로젝트 실시	1 ~ 5년 (단기 & 중기)
탈탄소화 솔루션 자금 지원 → 항공·해운·대형 차량 등 감축이 어려운 부문에 대한 지원 및 지속가능 연료 인프라 구축 필요	1 ~ 5년 (단기 & 중기)
공정 경쟁 환경 조성 → 공공조달 절차 개선, 외국 기업의 EU 내 사업 관행 조사 & 직접투자 심사 & 수출신용 지원 확대	3~5년(중기)
국제 파트너십 구축 및 전략 인프라 개발 → 기후 정책과 회복력 강화를 포함한 국제 인프라 파트너십 확대	3~5년(중기)
디지털·녹색 전환 인력 양성 및 유연한 고용 제공 → 디지털·녹색 전환에 대비한 교육 제공 및 교통 부문 기술 인력 재교육 필요	3~5년(중기)

 

 

2. 시사점

 

지금까지 EU의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크게 (1) 에너지 부문, (2) 핵심 전략 원자재 부문, (3) Digitalisation 추진, (4) 반도체 부문, (5) 청정 기술(Clean Technology) 부문, (6) 자동차 부문, (7) 국방 부문, (8) 제약 부문, (9) 교통 부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를 포함한 EU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EU의 산업, 경제, 외교, 국방 등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었으며, 미중 패권전쟁 중 잊혀진 EU가 왜 경쟁력을 상실했는지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EU 전문가 그룹에서 작성한 보고서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보고서 내용을 읽고 난 후 든 제 개인적인 소회 및 생각을 다루는 것이 적합한 거 같아서 아래와 같이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포스팅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첨부된 보고서 원문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EU의 통합 가능 여부

 

우선, 제가 생각하는 EU의 가장 큰 문제는 EU의 완전한 통합이 가능하냐는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우선, EU 회원국들은 각자의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초월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EU의 통합 및 결속력의 강도는 일정 수준 이상 더 견고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EU 가입 후 회원국들이 확실한 경제적 이익을 공유 받았는지 여부는 앞에서 다룬 여러 경제지표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대만큼 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EU를 탈퇴한 영국이 현재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회원국들이 EU를 쉽게 탈퇴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EU가 지금보다 더 강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으로 경제·정치·외교 부문의 경쟁력 상실 및 성장의 정체를 겪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2)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부조화

 

(39) 경제학으로 본 링겔만 효과에 빠진 EU, Part 1. 경제성장 둔화에 빠진 원인 에서 다루었듯이 EU는 통화정책은 ECB가 담당하는 반면에 재정정책의 경우 EU 내 개별 회원국들이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이원적인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U 내 경제적 영향력이 약한 회원국의 경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재정정책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쉽게 말해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및 그에 따른 유동성 확대를 통한 투자 및 소비 증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EU 내 부유한 회원국들이 가난한 회원국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보완하려고 해도 부유한 회원국의 국민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세금이 다른 회원국으로 이전된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EU 회원국들의 자국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이원화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 대외적인 양자주의 & 내부적인 극우주의

 

앞에서 다룬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EU가 회원국들의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다자주의가 아닌 양자주의 분위기에서 EU의 결속력은 더욱 약해질 것이 자명하며, 최근 EU에서 보이는 극우 정치세력의 높은 지지율을 고려할 때 EU는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즉, 대외적으로 국가 간 양자주의 분위기가 형성됨과 동시에 EU 내부적으로 극우적 분위기가 지금보다 강하게 조성될 경우 외부에서는 EU와 협상하기 보다는 개별 회원국들과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며, 회원국 내부적으로도 EU를 통한 협상이 아닌 개별 협상을 통해 더 큰 실리를 챙기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앞에서 다루었던 주요 대응방안들의 키워드인 EU 회원국 간 통합, 협력 및 소통 강화, 표준화 구축 등은 허울 좋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EU의 탈탄소화 정책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해 보이지만, 지금과 같이 탈탄소화 정책의 단기적인 경제성 및 효율성이 낮을 경우 EU의 산업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EU의 탈탄소화 정책에 대한 판단이 고집 및 집착이 아닌지 EU 스스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다룬 EU의 장기 계획 및 제안들을 살펴보면서,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말했던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라는 문구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과연 지금 EU의 선택과 판단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의문을 가지며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감기 및 독감 조심하세요~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Part A.pdf

3.46MB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Part B.pdf

11.50MB

 

 

※ 참고

1.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Part A, "A competitiveness strategy for Europe"(2024.9.)
2.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Part B, In-depth analysis and recommendations(2024.9.)

3. 지표누리 e-나라지표 국방예산 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