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경제학으로 본 미국 달러 패권 vs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전략

목차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전쟁 및 양자 협상(1:1 협상)을 통한 협상력 강화(높은 협박의 수위) 및 다자주의 결속력 약화가 국제 사회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협상 태도는 '(33) 경제학으로 본 트럼프의 WHO 탈퇴와 미국 우선주의'에서도 다루었듯이, 세계 공통어인 '영어'(문화적 측면),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경제적 측면) 그리고 세계 최대 군사력(군사적 측면)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달러 패권(Dollarization)의 경우 최근 암호화폐와도 크게 연관이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에 맞서 중국 주도로 논의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기반 글로벌 결제·정산 시스템 대결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사진 출처: THE FREE PRESS JOURNAL)

 

 

 

1. mBridge 프로젝트

 

혹시 'mBridge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나요?

 

'mBridge 프로젝트'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활용한 글로벌 결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로써, 기존 글로벌 결제 시스템(달러 결제 시스템)의 단점인 높은 거래비용(환전비용), 느린 속도(국가 간 시차 문제 등), 복잡한 운영 절차(다수의 금융기관을 거치는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세계 여러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여 실시간 거래, 낮은 거래비용, 광범위한 글로벌 결제·정산(중앙은행 및 일반 시중은행까지 포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기존 국제통화인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거래 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글로벌 결제·정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 주도로 홍콩, 태국, 중국, UAE, 사우디아라비아(2024년 6월 참)가 참여로 시작되었고, 2023년 최소 기능 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미국의 달러 우회 결제에 대한 강한 우려****로 2024년 10월 BIS가 공식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중국과 기존 참여국 중심으로 mBridge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소 기능 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 제품의 핵심 기능만을 구현한 시제품을 의미합니다.

**** 2024년 미국 대선 전후 트럼프 캠프가 BRICS 국가들의 탈달러화 (Dollarization) 에 대한 관세 100% 경고 등 강경한 입장 표명

 

반면에 2024년 9월 mBridge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Agora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 형태가 아닌 미국이 기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Agora 프로젝트: 공식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금융협회(IIF,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주도로 착수된 프로젝트이지만, 실상 미국 주도로 중국 주도의 mBridge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 착수된 프로젝트로 프랑스, 영국, 일본, 스위스, 한국, 멕시코가 초기 참여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의 해당 프로젝트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미국의 달러 패권에서 벗아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인 등 BR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와중에 그 형태가 기존의 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라는 것입니다.

 

 

2. Dollarization의 위력

 

우리가 보통 달러 패권을 언급할 때 주목하는 측면 중 하나는 바로 세뇨리지 효과(Seigniorage Effect)*인데, 이외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바로 달러의 코레스뱅킹(Correspondent Banking) 시스템입니다.

*세뇨리지 효과: 실제 1달러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단순 몇 센트지만, 1달러의 구매력은 그 몇 센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구매력은 달러가 국제거래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코레스뱅킹의 주요 개념은 "달러 거래는 반드시 미국 내 코레스뱅크(Correspondent Bank)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만약 한국의 A기업(수입 기업)이 베트남의 B기업(수출 기업)에게 수입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대금 지불 흐름을 거쳐야 합니다.

 

 

- 한국 A기업(수입 기업)의 베트남 B기업(수출 기업)에 대한 대금 지불 흐름 - 

국제거래에서 달러의 흐름은 반드시 미국 금융기관(코레스 은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이중 수수료(한국, 베트남 은행으로부터 발생)하고, 거래 속도가 느려지며, 미국의 금융 제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의 A기업과 베트남의 B기업 간 원화(KRW)와 동(VND)의 직접 교환은 가능하지만, 코레스뱅킹 시스템 활용의 역사성(기존 구축된 시스템 활용의 편리성), 두 통화의 국제가치는 달러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달러의 변동성 대비 두 통화의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 헷징 측면에서 달러 대금 결제·정산 시스템인 코레스뱅킹(Correspndent Banking)이 국제거래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KRW)는 KRW/USD로 평가되고, 동(VND) 또한 VND/USD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국가 간 통화스왑협정을 통해 양국 통화를 보유 및 교환할 순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국가 차원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코레스뱅킹 시스템은 높은 수수료(미국의 코레스뱅크로 이중 수수료 지불), 느린 거래 속도, 미국의 금융 제재 가능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통화 가치의 변동성 및 국제 시장 내 달러의 범용성, 오랜 기간 구축 및 사용된 역사적 관성 등의 이슈로 인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문은 '미국의 금융 제재'입니다.

 

국제거래에서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코레스뱅킹을 우회한 거래를 시도하는 국가 및 금융기관 그리고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은 국가들은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국의 금융 제재가 의미하는 것은 달러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의 동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국제 금융 시스템을 손아귀에 쥔 채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금융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달러를 통한 국제거래가 막히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미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중국 등과 경제 거래를 시도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BRICS의 De-Dollarization

 

앞서 '(36) 경제학으로 본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전쟁 분석'과 '(37) 경제학으로 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분석' 등에서 다루었듯이, EU의 경제성장 둔화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부조화'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BRICS 국가들은 기존의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 발행 시스템보다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라는 제3의 방법을 통해 글로벌 달러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의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있는 국가들이 달러의 영향력을 벗어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형성한 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결제 도구로 활용할 경우

 

① 블록체인 방식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국가 간 신뢰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② 국가 간 합의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발행량 및 가치를 조율할 수 있고,

③ 기존 달러 중심의 코레스뱅킹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 제재를 우회할 수 있으며,

④ 이를 통해 미국의 달러 패권을 견제함과 동시에 또 하나의 글로벌 경제 헤게모니를 자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왜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선거 캠페인 및 공약은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염두해 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물론 트럼프 코인 및 멜라니아 코인 등이 발행됨으로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중국의 금융 패권 전략이 변경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다음의 차트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중국이 2010년대 초반부터 위안화(Renminbi)가 달러 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제통화로 그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위안화는 2025년 1월 기준 글로벌 외환보유고 비중은 2%, 수출 송장 활용 비중은 4% 그리고 외환거래 활용 비중은 7%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 위안화(Renminbi)의 국제적 위상은 미국 달러와 비교하여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위안화의 글로벌 범용성 확보 전략보다는 다자 협력을 통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활용이라는 새로운 전략(오히려 기존 통화 시스템보다 효율적인)으로 방향성을 수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출처: Atlantic Council GeoEconomics Center 'Dollar dominance monitor')

 

 

반면에 아래의 차트를 살펴보면, 미국 달러의 경우 2025년 1월 기준 글로벌 외환보유고 비중은 57%, 수출 송장 활용 비중은 54% 그리고 외환거래 활용 비중은 88%로써, 달러가 위안화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으로 활용되면서 글로벌 기축 통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의 글로벌 외환보유고 비중(57%), 수출 송장 활용 비중(54%) 그리고 외환거래 활용 비중(88%)을 나타낸 차트(출처: Atlantic Council GeoEconomics Center 'Dollar dominance monitor')

 

즉, 중국은 기존의 국제 금융 시스템하에서 미국 달러와 경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화폐(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4. 시사점

 

(1)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전략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은 기존 암호화폐 중 하나를 미국이 대규모 확보하여 글로벌 영향력 및 통제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자주의를 깨트리고 1:1 구도를 만들어서 미국에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연합 및 동맹을 사전에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mBridge 프로젝트와 같은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국제 공조 프로젝트가 실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은 짧은 기간 내 고관세 부과를 통한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공동 대응을 논의할 여유를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개별 국가들이 미국에게 먼저 잘 보이기 위한 태도를 보이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2) 미국 정부 부채 청산 시나리오

 

다음의 차트는 미국 정부 부채의 증가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 미국 정부 부채 추이 -

무분별한 달러 유동성 확대에 따른 달러의 글로벌 신뢰도 악화, 미국 장단기 채권 이자지급에 따른 정부부채 누적 악순환, 정부 재정정책 제한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정부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출처: tradineconimics.com)

 

 

더욱이 미국의 막대한 정부 부채 규모(약 36조 달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현실적이면서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기존 암호화폐를 대량 확보한 후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린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빚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이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와 공조하여 새로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① 미국은 현재 1:1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단기간 내 부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② 이를 통해 미국의 협상국들은 다른 나라와 공조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미국과 협상(미국에 가장 빨리 잘 보이기 위해)하여 손해를 덜 보려고 하는 상황이며,

③ 달러 결제 시스템과 대척점을 이루는 중국 중심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구축에 대하여 관련 국가들에 100% 관세 부과라는 맞대응 전략을 펼치면서 탈달러화 공조를 와해시키고 있으며,

④ 미국의 천문학적 부채 청산 및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구축보다는 기존 암호화폐의 대규모 확보를 통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국제 금융 부문 및 달러 패권과 관련하여국제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응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지만, 지금과 같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협상 스타일을 볼 때 미국에 어중간한 태도를 보일 시 즉각 보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참고

1. How the US has made a weapon of the dollar(2018.9.7.), 출처: The Economic Times,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ternational/business/how-the-us-has-made-a-weapon-of-the-dollar/articleshow/65715068.cms?from=mdr

2. Trump, Republicans court crypto votes and dollars at 'Bitcoin 2024' conference(2024.7.24.), 출처: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republicans-court-crypto-votes-dollars-bitcoin-2024-2024-07-25/

3. Trump threatens 100% tariff on Brics nations if they try to replace dollar(2024.12.2.), 출처: BBC News, https://www.bbc.com/news/articles/cgrwj0p2dd9o

4. Top commercial lenders join G7 central bank-dominated digital currency trial(2024.9.16.), 출처: Reuters, https://www.reuters.com/markets/currencies/top-commercial-banks-join-g7-led-central-bank-digital-currency-trial-2024-09-16 

5. Trump's digital dollar ban gives China and Europe's CBDCs free rein(2025.1.28.), 출처: Reuters, https://www.reuters.com/markets/currencies/trumps-digital-dollar-ban-gives-china-europes-cbdcs-free-rein-2025-01-28/

6. Trump repeats tariffs threat to dissuade BRICS nations from replacing US dollar(2025.1.31.), 출처: Reuters, https://www.reuters.com/markets/currencies/trump-repeats-tariffs-threat-dissuade-brics-nations-replacing-us-dollar-2025-01-31/

7. How Washington plans to defend the dollar(2025.2.22.), 출처: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bfafb8f7-bd1c-48bb-85f4-8ba25475c0a3

8. Dollar dominance monitor, 출처: Atlantic Council GeoEconomics Center, https://www.atlanticcouncil.org/programs/geoeconomics-center/dollar-dominance-monitor/

9. Project mBridge reached minimum viable product stage, 출처: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 https://www.bis.org/about/bisih/topics/cbdc/mcbdc_bridge.htm

10. Tradingeconomics.com 자료 참고,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government-de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