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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경제학으로 본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전쟁 분석생각보따리/경제학으로 본 세상 2025. 2. 7. 01:08반응형
목차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31일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통과시키면서 2월 3일부터(2월 1, 2일은 토, 일요일) 세계 경제 전반의 지표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관세 부과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과시켰습니다.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내용(2025년 1월 31일) -
국가 관세율 적용 범위 면제 품목 추가 조치 시행 일정 캐나다 25% 대부분의 수입 제품
(Most Imported Goods)의약품, 농산물,
필수 소비재에너지 제품(석유·천연가스)에
10% 관세 추가 부과3월 초까지 유예
(협상 결과)멕시코 25% 대부분의 수입 제품
(Most Imported Goods)식량, 의약품 등
일부 필수 품목없음 3월 초까지 유예
(협상 결과)중국 10% 특정 수입 제품
(Selected Imported Goods)농산물, 의약품,
의료기기없음 2025년 2월 4일부터 시행 미국의 관세 부과는
미국의 관세 부과 → 미국의 수입 물가 상승 →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 유동성 감소에 따른 미국 주식 및 가상화폐 가격 하락
및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코스피 및 환율도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아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행정명령 전후 코스피 및 환율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2025년 1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 통과 후 코스피 및 환율 추이(출처: Tradingeconomics.com) 코스피는 1월 22일 2,547.01로 2,500대 중반까지 회복했다가 2월 3일 2454.17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환율의 경우 1월 24일 1,429.5까지 하락했지만 2월 3일 1,458.2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행정명령 전후 비트코인 가격 및 나스닥 종합지수 추이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2025년 1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 통과 후 비트코인 가격 추이 및 나스닥 종합지수 추이(출처: Tradingeconomics.com) 트럼프 랠리로 1월 30일 비트코인 가격은 104,979.6달러를 기록하다가 관세 이슈로 인해 2월 2일 97,306.1달러로 크게 떨어졌으며, 나스닥 종합지수의 경우 1월 27일 중국의 DeekSeek 이슈에 의해 19.3K로 크게 떨어졌다가 소폭 회복한 후 관세 이슈로 19.4K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관세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및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의를 가짐과 동시에 정책의 행간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다룬 '(20) 경제학으로 본 트럼프의 관세전쟁, 블러핑인가 전략적 계산인가?'에 이어서 이번에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전쟁을 먼저 다룬 후 연속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1.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전쟁
2016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및 'America First'라는 핵심 공약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역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대선활동을 펼쳤습니다.
2016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16년 당시 그의 대통령 당선은 전세계에 큰 충격과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사진출처: Time) 당시에는 신자유주의의 대표국가였던 미국이 갑자기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것이라는 공략이 황당하게 들렸지만, 결국 힐러리 후보를 누르고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모습을 보면서 국내 언론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평가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전쟁
1) 대중 무역적자 개선 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다자 무역협상이 아닌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 중 특히 대중국 무역 적자 개선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1989 ~ 2024) -
연도 대중국
수출대중국
수입미국
전체 수출미국
전체 수입대중국
무역수지미국
전체 무역수지대중국
수출
의존도대중국
수입
의존도대중국
무역
의존도1989 5,755.40 11,989.70 363,811.40 473,210.50 -6,234.30 -109,399.10 1.58% 2.53% 2.12% 1990 4,806.40 15,237.40 393,812.20 494,841.70 -10,431.00 -101,029.50 1.22% 3.08% 2.26% 1991 6,278.20 18,969.20 421,922.90 488,172.70 -12,691.00 -66,249.80 1.49% 3.89% 2.77% 1992 7,418.50 25,727.50 448,163.50 532,664.40 -18,309.00 -84,500.90 1.66% 4.83% 3.38% 1993 8,762.90 31,539.90 465,091.00 580,659.00 -22,777.00 -115,568.00 1.88% 5.43% 3.85% 1994 9,281.70 38,786.80 512,627.00 663,254.00 -29,505.10 -150,627.00 1.81% 5.85% 4.09% 1995 11,753.70 45,543.20 584,742.00 743,543.00 -33,789.50 -158,801.00 2.01% 6.13% 4.31% 1996 11,992.60 51,512.80 625,077.00 795,290.00 -39,520.20 -170,213.00 1.92% 6.48% 4.47% 1997 12,862.20 62,557.70 689,181.00 869,703.00 -49,695.50 -180,522.00 1.87% 7.19% 4.84% 1998 14,241.20 71,168.60 682,137.00 911,896.00 -56,927.40 -229,759.00 2.09% 7.80% 5.36% 1999 13,111.10 81,788.20 695,798.00 1,024,618.00 -68,677.10 -328,820.00 1.88% 7.98% 5.52% 2000 16,185.20 100,018.20 781,918.00 1,218,021.00 -83,833.00 -436,103.00 2.07% 8.21% 5.81% 2001 19,182.30 102,278.40 729,100.00 1,140,999.00 -83,096.10 -411,899.00 2.63% 8.96% 6.49% 2002 22,127.70 125,192.60 693,104.00 1,161,366.00 -103,064.90 -468,262.00 3.19% 10.78% 7.94% 2003 28,367.90 152,436.10 724,771.00 1,257,121.00 -124,068.20 -532,350.00 3.91% 12.13% 9.12% 2004 34,427.80 196,682.00 814,874.50 1,469,703.00 -162,254.30 -654,828.50 4.22% 13.38% 10.12% 2005 41,192.00 243,470.10 901,081.80 1,673,456.00 -202,278.10 -772,374.20 4.57% 14.55% 11.06% 2006 53,673.00 287,774.40 1,025,969.00 1,853,939.00 -234,101.30 -827,970.00 5.23% 15.52% 11.86% 2007 62,936.90 321,442.90 1,148,197.00 1,956,962.00 -258,506.00 -808,765.00 5.48% 16.43% 12.38% 2008 69,732.80 337,772.60 1,287,441.00 2,103,641.00 -268,039.80 -816,200.00 5.42% 16.06% 12.02% 2009 69,496.70 296,373.90 1,056,042.00 1,559,625.00 -226,877.20 -503,583.00 6.58% 19.00% 13.99% 2010 91,911.10 364,952.60 1,278,493.00 1,913,858.00 -273,041.60 -635,365.00 7.19% 19.07% 14.31% 2011 104,121.50 399,371.20 1,482,507.00 2,207,954.00 -295,249.70 -725,447.00 7.02% 18.09% 13.64% 2012 110,516.60 425,619.10 1,545,820.80 2,276,267.10 -315,102.50 -689,469.90 7.15% 18.70% 14.03% 2013 121,746.20 440,430.00 1,578,516.90 2,267,986.70 -318,683.80 -689,469.90 7.71% 19.42% 14.62% 2014 123,657.20 468,474.90 1,621,873.80 2,356,356.10 -344,817.70 -734,482.30 7.62% 19.88% 14.88% 2015 115,873.40 483,201.70 1,503,328.40 2,248,811.40 -367,328.30 -745,483.00 7.71% 21.49% 15.97% 2016 115,594.80 462,420.00 1,451,459.00 2,186,785.00 -346,825.20 -735,326.00 7.96% 21.15% 15.89% 2017 129,997.20 505,165.10 1,547,195.40 2,339,591.30 -375,167.90 -792,395.90 8.40% 21.59% 16.34% 2018 120,281.20 538,514.20 1,665,786.90 2,536,145.30 -418,232.90 -870,358.40 7.22% 21.23% 15.68% 2019 106,481.20 449,110.70 1,645,940.30 2,491,699.60 -342,629.50 -845,759.20 6.47% 18.02% 13.43% 2020 124,581.50 432,548.00 1,429,995.40 2,331,477.20 -307,966.50 -901,481.80 8.71% 18.55% 14.81% 2021 151,439.40 504,246.30 1,757,743.70 2,828,515.50 -352,806.90 -1,070,771.80 8.62% 17.83% 14.30% 2022 154,125.40 536,259.30 2,066,454.00 3,239,872.70 -382,133.80 -1,173,418.80 7.46% 16.55% 13.01% 2023 147,777.80 426,885.00 2,018,059.30 3,080,170.30 -279,107.20 -1,062,111.00 7.32% 13.86% 11.27% 2024 130,987.00 401,408.30 1,894,475.00 2,968,988.10 -270,421.20 -1,074,513.10 6.91% 13.52% 10.95% 단위: 백만 달러(All figures are in millions of U.S. dollars on a nominal basis)
출처: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 Trade in Goods with World, Seasonally Adjusted,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c0004.html
→ Trade in Goods with China,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c5700.html
위 표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017년 16.34%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가 2024년 10.95%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1989 ~ 2024) 출처: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데이터 기반 자체제작 그리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며, 미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 대비 수입 비중(반대로 말하면 중국의 대미국 수출 비중)이 더 큼에 따라 표면상 미·중 관세전쟁 시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1기(2017 ~ 2020년) 동안 대중국 무역수지는 -375,167.90, -418,232.90, -342,629.50, -307,966.50로 임기 당시에는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대중국 무역수지가 개선되어 2024년에는 -270,421.20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아래의 차트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 1기(2017 ~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6.34% → 2024년 10.95%)
미국의 대중국 수출, 수입, 무역 의존도(1989 ~ 2024년) 출처: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데이터 기반 자체제작 즉, 극적인 무역수지 개선보다는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미국 제조업 부흥
2016년 미국 제45대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 벨트 지역(펜실베니아 주, 오하이오 주, 미시간 주, 인디아나 주) 유권자들에게 제조업 분야 일자리 감소가 기존 무역협정에 기인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당선되면 미국에 다시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미국 및 러스트 벨트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수 추이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미국 전체 제조업 종사자 수 추이(1990 ~ 2024년) 차트, 출처: FRED(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 종사자 수 추이, 오른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오하이오 주, 펜실베니아 주, 인디아나 주, 미시간 주 데이터, 출처: FRED(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위 차트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중국의 WTO 가입(2001년) 전후로 미국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등으로 재편되면서 미국 전체 제조업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가 2011년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부터 2016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의 영향으로 서서히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첨단산업인 반도체, AI, 로봇, 우주항공 분야의 육성 및 글로벌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미국 내 이와 관련된 제조업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및 공화당 모두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 것이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민주당은 외교적 타협을 중요시한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은 노골적인 협박 및 맞대응 전략을 펼친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 트럼프 1기 행정부 주요 관세 부과 내용
다음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주요 관세 부과 내용입니다.
- 트럼프 1기 행정부 주요 관세 부과 내용 -
일정 대상 국가 상세 내용 2018-03-08 전 국가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 발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2018-03-23 EU, 캐나다, 멕시코, 한국,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적용 2018-06-01 EU, 캐나다, 멕시코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종료 후 정식 적용 2018-07-06 중국(1차 관세 부과) 산업용 로봇, 자동차·항공기 부품 등에 25% 관세 부과(340억 달러 규모) 2018-08-23 중국(2차 관세 부과) 반도체, 전자기기, 화학제품 등에 25% 관세 부과(160억 달러 규모) 2018-09-24 중국(3차 관세 부과) 소비재(가전, 의류, 식료품 등)에 10% 관세 부과( 2,000억 달러 규모) 2018-10-18 EU 미국은 WTO 판결에 따라 EU의 항공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유럽산 항공기 부품, 와인, 치즈, 올리브오일 등에 75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
→ 2020년 WTO, 미국의 대보잉 보조금에 대해 EU의 40억 달러 규모 보복 관세승인(실제로 EU는 미국에 4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
→ 2021년 미국과 EU의 협상으로 상호 보복 관세가 중단됨2019-05-10 중국 미·중 무역협상 결렬 후 3차 관세 부과 관련 관세율 인상 (10% → 25%) 2019-05-17 전 국가 수입 자동차·부품 25% 관세 검토 (Section 232)
→ 실제 부과 없이 한국·일본·EU와 협상으로 해결됨2019-09-01 중국(4차 관세 부과) 신발, 의류, 시계, 주방용품, 가구 등에 10% 관세 부과(1,200억 달러 규모) 2019-12-02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이 환율 조작 문제를 제기하며,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철회 2020-01-15 중국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 출처: 자체 제작
*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관세 조정 ① 의류, 신발, 전자제품 등의 소비재에 15% → 7.5%로 관세 인하(1,200억 달러 규모)
② 첨단기술, 기계류, 화학제품 등에 25% 관세 유지(2,500억 달러 규모)
③ 스마트폰, 노트북, 장난감 등에 추가 예정이던 관세 부과 무기한 연기(1,600억 달러 규모)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 2020~2021년 동안 2,0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 약속
→ 농산물(대두, 돼지고기, 옥수수 등 320억 달러 규모)
→ 에너지(천연가스, 원유 등 520억 달러 규모)
→ 제조업(항공기, 자동차, 의료기기 등 770억 달러 규모)
→ 서비스업(금융, 지적 재산권 분야 등 380억 달러 규모)지식재산권 보호 미국 기업 기술 강제 이전 금지, 특허·상표·영업비밀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금융시장 개방 ① 미국 금융회사(은행, 보험, 신용평가업체 등)에 대한 중국 시장 접근성 확대
② 외국 금융사의 지분 제한 철폐 (외국 금융사가 중국 금융사를 100% 소유 가능)환율 조작 방지 ① 중국, 위안화 절하 조작 금지 약속
② 미국,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한계점 ① 중국의 2,000억 달러 추가 구매 목표 미달성(COVID-19 영향)
②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및 보조금 문제 미해결
③ 트럼프 행정부 이후 2단계 무역 합의(Phase Two) 무산※ 출처: Remarks by President Trump at Signing of the U.S.-China Phase One Trade Agreement(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signing-u-s-china-phase-one-trade-agreement-2/)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ustr.gov/search?q=Phase+One+Trade+Agreement+with+China)
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3월 미국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이 위축되면 국방 및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금속을 자체 생산할 능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 출처: 미국 상무부(DOC) 참고(https://www.commerce.gov/issues/trade-enforcement/section-232-steel)
2) '중국 제조 2025' 견제
트럼프 1기 행정부 주요 관세 정책의 내용은 '중국 제조 2025' 견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중국 제조 2025(中国制造2025, Made in China 2025)' 정책에 따른 중국의 반도체, AI, 로봇, 항공우주 등 첨단 기술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주도권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히 깔려있었는데, 미국은 이와 관련된 기술 유출 및 미국 산업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 미국 상무부(DOC)는 2018년 10월 '푸젠진화(Fujian Jinhua Integrated Circuit Co.)'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술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고, 미국 기업들이 푸젠진화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미국 상무부(DOC)는 2019년 5월 16일 화웨이(Huawei)와 그 계열사들을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하여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할 때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2. 시사점
앞서 다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미국은 정권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마바 정부가 시행했던 2011년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을 시작으로 지금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까지 지속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시차를 고려할 때 2010년 초반부터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제조업 분야 종사자 수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선거용으로 던진 메시지라기 보다는 실제로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전략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전쟁은 2013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정책 및 이에 따라 형성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견제 그리고 중국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및 그의 정치 스타일에만 집중한 나머지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력 및 시스템을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지속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즉,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체되기 어려운 무엇인가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역량을 갖춘 분야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거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발 하루 빨리 국내 정치적 혼란을 수습한 후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체되지 않는 산업 분야를 발굴 및 성장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길 희망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 방향성과 대외정책의 목적에 대해서는 (37) 경제학으로 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분석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독감 조심하세요!
※ 참고
2. Trade in Goods with World, Seasonally Adjusted,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c0004.html
3. Trade in Goods with China,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c5700.html
4. FRED(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https://fred.stlouisfed.org/)
5. Remarks by President Trump at Signing of the U.S.-China Phase One Trade Agreement(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signing-u-s-china-phase-one-trade-agreement-2/)
6.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ustr.gov/search?q=Phase+One+Trade+Agreement+with+China)
7. 미국 상무부(DOC) 참고(https://www.commerce.gov/issues/trade-enforcement/section-232-steel)
8. Trading.com Dat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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