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학으로 본 소금값 폭등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목차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지금까지 원전에 따른 피해나 후폭풍 등에 대해 관심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차 제 머릿속에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이러한 상황이 너무 익숙해진 결과겠죠?...)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

 

하지만 미드 '체르노빌'을 보면서 원전사고가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혹시나 보지 않으신 분들은 무조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용도 그렇고 배우들의 연기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2019년 HBO에서 반영된 '체르노빌'

 

그러던 와중 최근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내용을 여러 매체를 통해 방영되면서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색어 상위 건이 '소금'인 것부터 '소금' 관련 테마주 가격이 급상승하는 듯 '소금'이 매우 핫이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안 증도 태평염전 (국가등록문화재)

 

1. 해당 이슈 점검

 

그래서 우선, 구글 Trend로 바로 '소금'을 검색해 봤습니다!

 

Google 트렌드로 '소금'을 검색한 결과... 관심도가 100을 달성하다니 ㅎㄷㄷ

 

 

그리고 '주식'도 체크해 보고......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갑자기 주가가 오른 걸 봐서는 '진짜 방류가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공유재(Common - Pool Resource)'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일본 정부가 강력한 내부 반대 및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왜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제이론들이 생각났습니다.

 

 

2. 밴드 왜건 효과

 

'밴드 왜건 효과(Band wagon effect)'는 '편승 효과'로도 불리며,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밴드 왜건 효과는 1848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자 중 한명이었던  자커리 테일러(Zachary Taylor, 실제 미국의 제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됨)가 자신의 열성 팬이었던 서커스 광대인 댄 라이드(Dan Rice)가 선거 유세에서 활약했던 데에서 유례하였습니다.

 

이를 '소금'에 적용해 보면,

 

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이슈(외부 요인)

② 우리나라 해안 오염에 대한 우려 고조

③ 바다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재화인 소금에 대한 관심도 증가(▲)

④ 소금구매의 증가(▲) 및 그에 따른 관련 주가 상승(▲)

⑤ 소금구매 및 관련 주가 구매의 지속적인 증가(▲)

 

즉, 상기 내용을 보면 옛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및 '비트코인 광풍' 등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3.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Tradegy of the commons)'이란 쉽게 말해서 '너도 나도 막 사용하다가 모두 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나라가 폐수를 거침없이(?) 방류한다면??? (출처: pixabay)

 

이를 일본 정부의 방류 행위에 적용해 보면,

 

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

   → 가장 저렴하게 원전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② 다른 나라들도 자국 내 오염수 방류 시작

   → 굳이 비싼 돈 들여 정화 작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③ 모든 나라들이 자국 내 오염수 방류 시작

④ 바다의 자정작용을 넘어서는 오염 발생

⑤ 인류는 바다 관련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됨

 

 

즉.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자원의 이용에 제한이 없을 경우 공유자원이 고갈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바다' 및 '바다의 자정능력'을 공유자원으로 볼 수 있겠죠?

 

 

4. 게임이론

게임이론(Game Theory)이란 쉽게 말해서 '내가 이 판에서 이기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게임이론 및 내쉬균형을 만든 존 내쉬에 관한 영화인 뷰티풀 마인드를 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이를 일본 정부의 판단에 적용해 보면,

 

① 일본 정부는 가장 효율적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방류를 하게 됨

② 하지만 이 판단은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음

  - (1회성 게임이 아닌 반복게임)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앞으로도 다른 나라들과 지속적으로 우호관계를 형성해야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음

  - (강력한 제3자의 구속력) 국제적인 여론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낮은 시간할인율) 오염수 방류로 얻는 현재 가치가 오염수 방류를 통해 앞으로 얻게 될 부정적인 미래 가치보다 작음

③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본의 오염수 방류 판단은 일본에게 가장 큰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함

 

 

즉, '게임이론'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는 방류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본 정부 포함 우리 모두를 위한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최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라는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현명한 결정을 하길 기대하면서 이만 글 줄입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