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경제학으로 본 "라면 가격 진짜 내려가나요?"와 라면플레이션

 

목차

 

어제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서 현 경제부총리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최근 밀 가격 하락에 맞춰 기업들도 라면 가격을 인하했으면 좋겠다."라는 언급과 함께 오늘 관련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출렁거렸습니다.

 

 

라면 가격에 대해 언급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출처: KBS1 TV 일요진단)

 

 

1. 해당 이슈 점검

 

먼저, 구글 트렌드부터 검색해 보면,

 

KBS 일요진단이 방영되었던 시간대에 라면에 대한 관심도가 10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체크해 보면,

 

 

6월 18일 KBS 일요진단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으로 라면 관련 주식 모두 하락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체크하다가 든 생각이 '만약 정부가 라면가격을 제한하다면 어떻게 될까?'였습니다.

 

 

2. 가격상한제(Price Ceiling)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특정 재화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만약 정부가 라면가격을 제한하다면 어떻게 될까?'를 분석하기 위해 위의 가격상한제 그래프에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상한제 그래프

 

 

먼저, 경제학 그래프를 처음 접하신다면 다음의 기본가정을 살펴봐 주십시오!

① X축은 라면의 양, Y축은 라면의 가격입니다.
② 우상향하는 S선은 공급곡선(Supply Curve)으로, 쉽게 말해 농심은 라면의 시장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라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우하향하는 D선은 수요곡선(Demand Curve)으로, 쉽게 말해 소비자는 라면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라면 구매량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정부의 정책이 반영되기 전에 형성된 라면 가격과 유통량은 균형점 E0에서 P0과 Q0입니다.
  → 균형점 E0에서 수요곡선 D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 a + b + e는 소비자 효용의 크기인 반면에 공급곡선 S보다 위에 있는 영역 c + d + f 는 생산자 효용의 크기입니다.
  ※ 소비자는 더 싼 가격 라면을 구매하려고 하는 반면에 농심은 라면을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점을 적용해 보세요~
  → 이때, 사회적 효용(소비자 효용 + 생산자 효용)의 총 크기는 a + b + c + d + e + f 입니다.

 

 

이제 정부가  '가격상한제(P1)'을 적용한다면,

⑤ 만약 정부가 라면 가격을 P1 수준으로 유지하라고(P0 > P1) 농심에게 권유할 경우 라면의 시장가격은 P1로 형성되고, 라면 유통량은 Q2가 됩니다.
⑥ P1가격 하에서 농심은 Q2 수준까지 라면을 생산·유통하는 반면에 소비자들은 Q1수준까지 소비를 희망함에 따라 Q1 - Q2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⑦ 현실에서는 어렵겠지만 라면에 대한 초과수요가 폭발하면 P2가격에서 라면 관련 암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 소비자들은 P2 - P1만큼 더 지불하더라도 라면을 구매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⑧ 이때 소비자 효용의 크기는 a + b + c 인 반면에 생산자 효용의 크기는 d 임에 따라 사회적 효용의 총 크기는 a + b + c +d가 되면서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기 전에 비해 - e - f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의 크기만큼 사회적 효용이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생산보조금 지급(Production Subsidy)

 

만약 정부가 농심에 라면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⑨ 만약 가격상한제(P1) 하에서 소비자들의 라면 수요량(Q1)만큼 농심이 라면을 생산하도록 하려면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때 보조금의 크기는 g + h + i 이며, 우리가 추가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세금의 크기와 같습니다.
⑩ 이때 소비자 효용의 크기는 a + b + c + e + f + g + h 인 반면에 생산자 효용의 크기는 d 이며, 추가적인 세금 부담에 따른 효용 감소분은 - g - h - i 일때 사회적 효용의 총 크기는 a + b + c + d + e + f - i 이며, 기존의 사회적 효용의 총 크기보다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제학의 가격상한제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정부가 라면 시장에 개입(가격상한제 또는 생산보조금 지급)할 경우 개입하기 전보다 사회적 효용의 총크기가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그래프에 깔려 있는 전제조건은 라면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라 불리는 어느 기업도 독점력이 없으며, 소수 기업 간 가격담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이 깔려 있는 등 우리가 사는 현실을 완벽히 반영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ㄱ. 실제 우리 현실에서 가격상한제와 보조금 등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예비 타당성 조사) 등은 이러한 경제학 이론 등을 적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ㄴ. 그리고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활동주체인 가계(Household)와 기업(Firm)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정부의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ㄷ. 경제학에서 전제하는 조건들(Cetris Paribus: 다른 조건들이 일정한 상태에서)이 우리 현실에 완벽히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적 분석을 맹신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ㄹ.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시행, 기업의 운영 및 투자, 개인의 의사결정, 환경과 관련된 외부효과(Externality) 그리고 사회 현상 등을 분석할 때 경제학은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정부의 가격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봤는데요.

 

우리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을 잘 판단하여 현명한 정책을 입안 및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라면 가격이 인하되면 13년 만에 인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기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