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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제학으로 본 미국의 영토 확장 전략 chapter 3. 파나마 운하
    생각보따리/경제학으로 본 세상 2025. 1. 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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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최근 미국이 보여준 영토 확장과 관련된 (28) 경제학으로 본 미국의 영토 확장 전략 chapter 1. 그린란드, (29) 경제학으로 본 미국의 영토 확장 전략 chapter 2. 멕시코만에 이어 마지막인 '파나마 운하'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트럼프
    올해 초 지속적으로 그린란드, 멕시코만, 파나마 운하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의 영토 확장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 (출처: USA Toda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다음과 같이 파나마 운하에 대해 지속적인 언급을 하였습니다.

     

    - 2025년 1월 7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가 현재 너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이 다시 운하를 통제하기 위해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2025년 1월 8일, 뉴욕에서 언론 인터뷰

    파나마 운하 내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미국이 강력히 개입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2025년 1월 9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비공식 발언 

    → 지지자들과의 모임에서 파나마 운하가 미국의 잃어버린 자산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복구할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당선인의 지속적인 발언은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를 넘어 파나마 운하를 미국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것에 진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파나마 운하를 지금 이 시점에 언급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 역사적, 군사적, 경제적 배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역사적 배경

     

    (1) 프랑스의 실패

     

    1881년 프랑스의 페르디낭 드 레셉스(Ferdinand de Lesseps)가 수에즈 운하 완공(1859 ~ 1869년)의 경험을 살려 파나마 운하 건설에 도전했지만, 열대병(말라리아, 황열병 등) 및 재정 부족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1889년에 중단되었습니다.

     

    (2) 미국의 개입

     

    그러다가 미국 - 스페인 전쟁(1898년) 및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재임 기간: 1901 ~ 1909년)의 '곤봉외교(Big Stick Diplomacy(1901~1909년),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 강화)' 정책 등을 계기로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기로 계획합니다.

     

    당시 파나마는 콜롬비아의 영토였기 때문에 미국은 콜롬비아와 운하 건설 협정을 시도했으나, 콜롬비아의 거부로 미국은 파나마 독립 운동을 지원하여 1903년 파나마 공화국이 탄생되었고, 1903년 신생 파나마 정부는 미국과 헤이 - 비노 -바리야 조약(Hay - Bunau - Varilla Treaty)'을 체결하여 운하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구 임차권과 군사적 관리권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파나마 지역 내 프랑스의 권리를 4천만 달러에 매입(1903년)한 후 1904년부터 파나마 운하 건설을 다시 시작하여 1914년 완공하게 됩니다.

     

     

     - 미국 - 스페인 전쟁 이후 미국의 해군력 배치와 파나마 운하의 중요성 -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를 나타낸 지도
    미국- 스페인 전쟁(1898년)에서 승리한 미국은 필리핀, 괌, 쿠바, 푸에르토리코를 획득함으로써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기존 마젤란 해협과 혼 곶을 통해 해군력을 이동시키는 것보다 파나마 운하를 통해 신속히 해군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이데 대한 방안으로 파나마 운하(1904 ~ 1914년)를 건설하기로 결심합니다. (출처: '구글 마이 맵스'에서 자체 제작)

     

     

    (3) 운하 운영권 이양

     

    미·소 냉전 시기 중남미 내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측면 및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탈피 후 중남미 국가들과 외교관계 개선 및 강화 등의 목적으로 1977년 파나마의 오마르 토리호스 대통령과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토리호스-카터 조약'을 체결하였고, 미국은 1999년까지 단계적으로 운하 운영권을 파나마에 이양하게 되었습니다.

     

     

    즉, 파나마 운하 건설은 미국이 해양 통제권 강화, 운하 통행료를 통한 재정 수입 확보 그리고 미국 동부 공산품의 아시아·남미 시장 수출 촉진을 위한 전략적 거대 프로젝트였습니다.

     

     

    2. 군사적 배경

     

    (1) 파나마 운하 건설 전

     

    미국 해군 전략가 알프레드 T. 마한은 그의 저서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1890년)'에서 해양 통제가 강대국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 시기(1901 ~ 1909년) 정책 입안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파나마 운하 건설이 국가적 우선순위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8년 스페인 - 미국 전쟁 이후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 내 동시다발적인 군사 작전 수행을 위해 파나마 운하 건설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파나마 운하 건설 후

     

    1914년 파나마 운하 완공 후 미 해군은 대서양과 태평양 간 함대 이동 거리를 약 8,000마일(약 12,875 km)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 미 의회는 Two-Ocean Navy Act를 통과시키면서 항공모함, 전함, 순양함, 구축함 등 대규모 함대를 건조하는데 약 10억 150만 달러를 투입함과 동시에 해군력을 70% 이상 늘렸고, 이를 기반으로 제2차 세계 대전(1939 ~ 1945년) 당시 대서양의 독일과 태평양의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기 미국은 파나마 운하를 통해 라틴아메키카와 태평양 지역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하면서 소련과의 해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중요한 군사 기지로 활용*했습니다.

    * 쿠바 미사일 위기(1962년) 당시 소련과의 대립 속에서 미국은 파나마 운하를 통해 군사적 자산을 신속히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 니카라과 내전(1980년대) 당시 미국은 파나마 운하를 통해 중남미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며 물자와 병력을 지원했습니다.

     

    (3) 중국의 영향력 확대

     

    홍콩 기반의 허치슨 왐포아(Hutchison Whampoa) 그룹은 자회사인 PPC(Panama Ports Company)을 통해 1997년 처음으로 파나마 운하 내 주요 항구인 발보아(Port of Balboa)와 크리스토발(Port of Cristóbal) 항구의 운영권을 획득하였고, 2021년 파나마 정부의 승인으로 2046년까지 파나마 운하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허치슨 왐포아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토발 항구와 발보아 항구 - 

    파나마 운하 내 크리스토발 항구와 발보아 항구
    공교롭게도 파나마 운하 양쪽 끝에 중국 자본이 투입된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출처: '구글 마이 맵스'에서 자체 제작)

     

     

    그리고 2016년 완공된 파나마 운하 확장 프로젝트 완공 후 처음 통과한 선박이 중국 해운사 코스코(COSCO)의 컨테이너선 '시핑 파나마(Shipping Panama)'였다는 점, 2017년 대만과 외교 관계를 단절한 후 중국과 수교한 이후 파나마 내 중국의 투자*가 증가한 점 등은 파나마와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강화되었습니다. 

    * 중국 산둥성 란차오 그룹(Shandong Landbridge Group)은 2016년 크리스토발 항구 근처에 마르가리타 컨테이너 항 개발을 위해 약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전략의 중요한 거점으로 중국이 중남미 및 북미 시장 접근성 강화 및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반면에 파나마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낮춤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외교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 및 국방부(DOA), 의회조사국(CSR),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등에서 파나마 운하 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언급을 반복하면서 파나마 운하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조명되었습니다.

     

    (4) PANAMAX 훈련

     

    미국은 2003년부터 캐나다, 영국, 파나마,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등 18개 국가들과 파나마 운하 방어를 주요 목표로 하는 다국적 육해공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있어 파나마 운하는 '서반구 국방 전략(Western Hemisphere Defense Strategy)'의 핵심 기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을 통해 파나마 운하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즉, 파나마 운하는 미국의 해군력이 신속하게 태평양과 대서양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미국의 서반구 국방 전략의 핵심기지이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 내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견제하는 측면에서라도 파나마 운하에 대해 지속적인 언급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배경

     

    (1)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물동량

     

    파나마 운하는 글로벌 해상 물동량(2023년 기준 약 121억 톤, UN Trade and Development(UNCTAD)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24' 참고)의 약 3.5%(2024년 회계연도 기준, 2023년 10월 ~ 2024년 9월, Autoridad del Canal de Panamá 공식 통계 참고)인 4억 2,300만 톤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회계연도 기준 파나마 운하의 총 수익은 49억 9,000만 파나마 발보아(PAB)*였으며, 총 11,240척의 선박이 운하를 통과하였습니다.

    * 파나마 발보아(PAB)는 미 달러(USD)와 1:1비율로 교환되기 때문에 49억 9,000만 달러의 가치입니다.

    * 2023년 GDP가 833억 1,820만 파나마 발보아(PAB)인 점을 고려할 때 약 파나마 운하의 총 수익은 파나마 GDP에서 약 6%를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파나마 운하청(ACP) 공식 통계 자료 참고)

     

    다음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주요 국가 및 해당 국가들의 물동량을 정리한 표입니다.

     

     

    - 2024 회계연도 화물량 기준 상위 15개 국가 (단위: Long Tons) -

    국가 출발 화물량 도착 화물 연안 수송량 총 화물량 연안 수송 제외 총 화물량 비율
    미국 99,627,938 57,434,100 3,059,031 160,121,069 157,062,038 74.7%
    중국 23,801,407 21,241,347 - 45,042,754 45,042,754 21.8%
    일본 5,292,370 25,437,768 - 30,730,138 30,730,138 14.6%
    대한민국 11,330,537 8,338,453 - 19,668,991 19,668,991 9.4%
    칠레 7,803,167 9,620,743 - 17,423,910 17,423,910 8.3%
    멕시코 7,298,569 10,015,580 411,793 17,725,942 17,314,148 8.2%
    페루 6,062,353 9,643,313 - 15,705,666 15,705,666 7.5%
    에콰도르 5,720,572 7,457,635 - 13,178,206 13,178,206 6.3%
    콜롬비아 4,268,356 5,829,470 248,990 10,346,816 10,097,826 4.8%
    파나마 603,942 9,290,076 31,364 9,925,382 9,894,018 4.7%
    과테말라 757,859 6,719,994 8 7,477,860 7,477,852 3.6%
    캐나다 3,215,769 1,705,872 196 4,921,837 4,921,641 2.3%
    스페인 2,338,919 1,563,981 - 3,902,900 3,902,900 1.9%
    대만  2,254,773 1,250,955 - 3,505,728 3,505,728 1.7%
    브라질 1,704,664 1,754,026 - 3,458,690 3,458,690 1.6%

    ※ 출처: 파나마 운하청(ACP) 공식 통계 자료 참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파나마 운하의 물동량 중 상당 부분이 미국(74.7%)임을 알 수 있으며, 파나마 운하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인 49억 9,000만 달러를 고려할 때 미국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파나마 운하에서 처리되는 미국 관련 물동량과 주요 공산품

     

    아래는 파나마 운하를 거치는 미국 관련 물동량을 정리한 표입니다.

     

     

    - 파나마 운하를 거치는 미국 관련 물통량(2024년 기준) - 

    운송 경로(출발지 - 목적지) 물동량(롱톤, Long Tons)
    미국 동해안 - 아시아 88,428,454
    미국 동해안 - 남미 서해안 30,862,231
    미국 동해안 - 중미 서해안 17,176,879
    유럽 - 미국 서해안 7,387,044
    미국 내 해안 운송 (알래스카 및 하와이 포함) 7,859,751
    남미 동해안 - 미국 서해안 1,669,764
    미국 동해안 - 오세아니아 1,611,569
    중미 동해안 - 미국 서해안 699,140
    서인도 제도 - 미국 서해안 393,109
    미국 동해안 - 캐나다 서해안 447,527

    ※ 출처: 파나마 운하청(ACP) 공식 통계 자료 참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동부와 서부 연결, 대서양과 태평양 연결, 미국의 남미 서부지역의 효율적인 군사배치 및 물류 이동을 위해 파나마 운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파나마 운하를 거치는 미국 관련 주요 공산품을 정리한 표입니다.

     

     

    - 파나마 운하를 거치는 미국 관련 주요 공산품 (2023년 기준) - 

    순위 품목 물동량(롱톤, Long Tons)
    1 석유 제품 (Petroleum Products) 86,324,552
    2 컨테이너 화물 (Container Cargo) 63,019,416
    3 곡물 (Grain, 옥수수, 대두, 밀 포함) 35,819,428
    4 화학 제품 (Chemicals) 17,201,879
    5 석탄 및 코크스 (Coal and Coke) 13,805,760
    6 금속 광석 (Ores and Metals) 10,906,600
    7 질산염, 인산염, 칼리 (Nitrates, Phosphates, Potash) 9,422,778
    8 철강 제품 (Iron and Steel Products) 8,913,129
    9 자동차 및 부품 (Autos, Trucks, Accessories) 6,009,028
    10 원유 (Crude Petroleum) 3,380,097
    11 목재 및 제품 (Lumber and Products) 2,282,621
    12 냉동 및 가공 식품 (Refrigerated Foods) 437,933

    출처: 파나마 운하청(ACP) 'Annual Report  2023'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미국은 에너지*, 소비재 및 산업용품(컨테이너 화물), 농산품 등을 파나마 운하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LNG와 원유의 경우 파나마 운하를 통한 아시아 시장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3) 파나마 운하 통행료 수입 

     

    다음은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 수입을 정리한 표입니다.

     

     

    - 파나마 운하 통행료 수입 (2014 ~ 2023) - 

     

    연도 통행료 총수입(USD) 기타
    2016년 1,933,000,000 파나마 운하 확장 완료, 네오파나막스* 도입
    2017년 2,238,000,000 네오파나막스 통행료 정식 적용, 화물 증가 반영
    2018년 2,485,000,000 통행료 조정,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2019년 2,970,000,000 화물량 증가로 인한 추가 조정
    2020년 3,078,000,000 담수 할증료(Fresh Water Surcharge) 도입
    2021년 3,443,000,000 COVID-19 회복 이후 물동량 증가 반영
    2022년 3,959,000,000 새로운 요금 구조 간소화 적용
    2023년 4,323,000,000 최신 기준 반영, 요금 인상
    2024년 - 수요 증가 반영, 기존 요금 대비 소폭 인상
    2025년 (예정) - 요금 구조 변경, 대형 선박 대상 급격한 인상 적용

    ※ 출처: 파나마 운하청(ACP) Annual Report (2016 ~ 2023), Tolls Notes 및 Maritime Tariffs (2024 ~ 2025) 참고

    * 일반 선박 (Regular Vessel): 빔(선폭) 27.74미터(91피트) 미만

    * 슈퍼 선박 (Super Vessel): 빔 27.74미터 이상 32.61미터(107피트) 미만, 길이 294.44미터(966피트) 미만, 드래프트(흘수) 12.04미터(39.5피트) 이하

    * 네오파나막스 선박 (Neopanamax Vessel): 빔 32.61미터 이상 또는 길이 294.44미터 이상, 드래프트 12.04미터 초과 또는 네오파나막스 락스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경우 포함

     

     

    파나마 운하의 지속적인 통행료 상승*은 물류 및 해상 운송 비용의 증가를 유발시켜 미 해군 국방비 상승, 미국 수출입 기업들의 비용 증가 및 그에 따른 물가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바가지 요금'이라고 언급한 부분의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파나마 운하청 공식 사이트(calculadora.pancanal.com) MARITIME SERVICES Tolls Assessment 참고

     

    경제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미국의 경우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통행료에 따른 국방비 및 물가 상승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며, 현재 높은 수준의 재정 및 물가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미치지 않길 원할 것입니다.

     

    또한, 파나마 운하에서 발생하는 수익(2024년 회계연도 기준 49억 9,000만 달러)를 고려할 때, 역사적 명분 및 우기기 전략을 병합해서 파나마 운하의 반환을 진짜 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시사점

     

    (28) 경제학으로 본 미국의 영토 확장 전략 chapter 1. 그린란드, (29) 경제학으로 본 미국의 영토 확장 전략 chapter 2. 멕시코만에 이어 파나마 운하까지 다루면서 느낀 점은 트럼프의 말이 절대 허풍이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린란드의 경우 그린란드 내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 북극항로 선점 효과, 러시아 견제를 통한 유럽으로부터의 추가 방위비 부담금 요구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효과적인 감시 등의 이점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멕시코만의 경우 멕시코만 내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 역사적인 맥락의 미국의 운명적 과제(Manifest Destiny) 완수, 멕시코만의 완전한 장악을 통한 미국 본토 방어 및 중남미 군사활동의 효율성 제고 등과 같은 이점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경우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 관리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중남미 군사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군사 기지로서의 이점, 통행료 수익 및 통행료 수준에 따른 미국의 재정 지출 확대 및 물가 상승 유발 그리고 역사적으로 미국의 영구 임차권 확보 사실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과 헤게모니를 통해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이 미국의 지배하에 노여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며, 이 힘의 논리로 '명분'과 '국가 간 이해관계' 및 '국제여론'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룬 그린란드, 멕시코만, 파나마 운하 모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우기기 전략 및 국제사회에서 공조세력을 만들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구축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독도 및 동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이상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 전략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힘의 논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독도 및 동해가 우리나라의 영토이자 영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여 국제사회에서 지지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한 현실적인 방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많이 치고 올라왔다고 하지만 아직 미국에 필적하기에는 많이 멀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파나마 운하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저와 다르거나 추가하고 싶은 의견 및 내용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1. Trump will not rule out force to take Panama Canal, Greenland (2025), 출처: Reuters 기사

    2. Panama: Country Overview and U.S. Relations (2024) 출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SR)

    3. U.S.-Panama Security Cooperation (2024), 출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SR)

    4. Exercise PANAMAX 2024: US Army South hosts 11 nations for major multinational exercise (2024), 출처: U.S. Southern Command

    5. China's Engagement with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23), 출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6.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23, 출처: UN Trade and Development(UNCTAD)

    7. Feeling the Stones: Chinese Development Finance to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23), 출처: Boston University 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

    8. Panama Canal Annual Report (2016 ~ 2023), 출처: Autoridad del Canal de Panamá 공식 통계

    Southcom Commander: 'This Is Our Neighborhood'(2022) 출처: DOD News, 작성자: Claudette Roulo

    9. Key Decision Point Coming for the Panama Canal (2021), 출처: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10. 파나마 운하청 공식 사이트(calculadora.pancanal.com) 발표 자료 참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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