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경제학으로 본 전기톱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의 아르헨티나 경제개혁

목차

최근 전기톱 대통령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개혁에 대해 IMF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외국 정상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선 전부터 임기 시작 초반까지 많은 우려를 자아냈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임기 1년 동안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이끌고 있습니다.(사진출처: AP News)

 

 

물론 채권자인 IMF가 채무자 입장인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을 칭찬하는 것은 빚을 잘 그리고 빨리 갚으라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겠지만(?) 그래도 1년 만에 이렇게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개혁은 이제 곧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 및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장관 내정자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개혁에 큰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개혁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전적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개혁이 아르헨티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서 앞으로 미국의 경제개혁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역대 아르헨티나 정권

 

아르헨티나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의 정치 역사를 대충 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역대 아르헨티나 정권 및 정권별 성격을 정리한 표입니다.

 

 

 - 역대 아르헨티나 정권 및 성격 정리 -

시기	정권 및 지도자	성격
1816년	독립 선언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후 공화국 체제 수립
19세기 말	농업 수출 주도 경제	농업·축산업 중심 경제, 대규모 이민 유입(일본 소설 '엄마 찾아 삼만리' 배경 시기), 영국 자본 의존
1916–1930년	힙폴리토 이리고옌 (급진당)	보통 선거제 도입을 통한 중산층 정치 활성화, 포퓰리즘 정책 시행
1930–1943년	군사 독재	(대공황 시기) 군부 쿠테타 및 보수주의 중심 정치, 정치적 탄압 증가, 경제 보호주의 강화
1946–1955년	후안 페론 (페론주의)	노동자 중심 정책을 통한 노동권 강화, 국가주의 경제
1955–1973년	군부 통치와 민정 교체 반복	페론주의자와 반페론주의자 간 갈등 심화 및 쿠테타 반복
1973–1976년	후안 페론 복귀 및 이사벨 페론	정치적 혼란(좌우익 폭력 증가) 및 경제 위기 심화
1976–1983년	군사 독재 (비델라 등)	반공주의와 인권 탄압(더러운 전쟁, La Guerra Sucia), 신자유주의 경제 도입, 포클랜드 전쟁 패배(잉글랜드에게 패배)
1983–1989년	라울 알폰신 (민주화 시작)	군사 독재 종식 및 민주화 과정 시작, 민주 정부 수립 및 인권 회복 노력, 초인플레이션 발생
1989–1999년	카를로스 메넴 (신자유주의)	시장 자유화 및 민영화 정책 시행, 경제 구조 조정, 외채 증가
1999–2001년	페르난도 데 라 루아	경제 불황 및 정치적 불안정 심화
2003–2007년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진보적 페론주의, 외채 감축 및 사회 복지 강화
2007–2015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보호주의 경제, 인플레이션 증가, 경제 불안정 및 정치 양극화 심화, 페론주의 강화
2015–2019년	마우리시오 마크리	보수주의 정책 및 긴축 재정 실시, 경제 위기 심화에 따른 시장 자유화 시도, 외환위기 발생, 고정환율제 폐지 후 변동환율제 도입
2019–2023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진보적 페론주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펜데믹 경제 위기, 지속적인 高 인플레이션 수준, 사회적 복지 확장
2023년–현재	하비에르 밀레이	급진적 자유주의, 공공부문 개혁 및 축소, 인플레이션 감축

※ 출처: 자제 작성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르헨티나는 약 100여 년 동안 좌우 정권 교체와 군사 독재를 반복하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된 점입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정책의 지속성 및 신뢰성을 떨어트려 대내외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고, 이는 현재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고질적 高 인플레이션, 외채 문제 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 아르헨티나의 IMF 채무 상황

 

아르헨티나는 2017년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25%에 육박했으며, 2018년에는 연간 40%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페소화의 구매력 감소와 통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1일 미 연준(Fed)의 금리 인상(1.50% → 1.75%)에 따른 국제 자본의 유출이 시작되었고, 국내 경제 불안정성 및 정부의 정책 신뢰도의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본 유출로 인해 급격한 외환보유고 감소 및 페소 가치 하락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2018년 5월 8일 아르헨티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IMF에 지원을 요청했고, 2018년 6월 20일 IMF 집행이사회가 아르헨티나 정부의 요청을 승인하게 됩니다.

 

 

- 아르헨티나의 IMF 채무 상황 - 

구분	내용
채무 발생 시점	2018년 6월 아르헨티나는 IMF와 약 570억 달러 규모의 Stand-By Agreement(SBA)* 체결
지원 규모	초기 약 570억 달러로 설정되었으나 이후 약 440억 달러로 조정됨(Covid-19의 영향)
채무 현황 (2024년 기준)	- 현재까지 인출된 금액: 약 414억 달러 (약 311억 SDR**) - 상환된 금액: 약 40억 달러(23', 24'년 각 20억 달러씩 총 40억 달러 상환)
잔액	약 374억 달러 (414억 달러 - 40억 달러 상환 후 잔액)
주요 상환 일정	2025년부터 본격적인 원금 상환 예정

※ 출처: Argentina and the IMF, IMF Country Report No. 24/37 Argentina 참고

* SBA(Stand By Agreement): IMF의 조건부 단기 긴급 대출 프로그램으로, IMF가 제안한 재정 정책, 통화 정책, 구조 개혁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IMF 회원국에 제공함

** SDR(Special Drawing Rights): IMF 회원국 간 거래되는 국제 화폐 단위로 IMF는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활용되며, SDR을 보유한 회원국은 필요할 때 다른 나라의 화폐(달러, 유로, 위안, 엔화, 파운드 등)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르헨티나의 IMF 채무 잔액은 약 374억 달러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원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으며, 지금과 같이 경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경우 채무 청산 또한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주요 경제지표 분석

 

(1) 월별 재정수지(2020 ~ 2024년)

 

다음 차트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아르헨티나 월별 재정수지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월별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의 경우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권이 선거 직전 몇 달 동안 민심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급, 공공 부문 임금 인상, 세금 감면 등과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GDP 대비 약 1.3% 수준(83.3억 USD)으로 시행하였고, 이를 위해 4분기에 중앙은행이 정부채권을 GDP 대비 약 3.9% 수준(약 250억 USD) 매입한 점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약 1조 아르헨티나 페소 규모의 미지급 채무(2024년 4분기) 등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23년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2023년 11월까지 상품 무역 적자가 80억 달러까지 누적된 점까지 포함하여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약 1.99조 아르헨티나 페소의 재정적자를 물려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강력한 경제개력을 추진한 끝에 2024년 5월 2.33조 아르헨티나 페소, 2024년 11월에는 7,470억 아르헨티나 페소의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개혁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조치	효과
1. 공공부문 지출 감축
1-1. 공무원 구조 조정	- 2023년 신규 고용된 공무원 즉각 해고 - 행정 단위 통합 및 부처 수 축소	공공부문 운영비 절감
1-2. 보조금 감축	- 에너지 보조금 삭감 (GDP 대비 0.7% 절감) - 사회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 및 비효율적 프로그램 종료	재정 낭비 방지 및 지출 효율화
2. 세수 확대
2-1. 무역 관련 세금 인상	- 수입세: 평균 7.5% → 17.5% 인상 (GDP 대비 0.8% 추가 세수) - 수출세: 평균 7% → 15% 인상 (GDP 대비 0.5% 추가 세수)	무역 관련 추가 세수 확보
2-2. 개인소득세 개편	- 면세 한도 하향 조정 - 상위 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GDP 대비 0.4% 추가 세수)	상위 계층의 세수 기여 확대
3. 무역수지 개선
3-1. 무역수지 흑자	- 수출 회복과 수입 감소로 2023년 12월 약 10억 달러 흑자 달성	가뭄 해소 및 수입 억제 정책의 성과
4. 추가적인 재정 통제
4-1. 채무 관리	- 이전 정부의 1조 페소 미지급 채무 정리	민간 부문 신뢰 회복
4-2. 공공 지출 모니터링	- 공공기관의 분산된 예산 지출을 통합 관리	추가적인 예산 낭비 방지

출처: Boletín Estadístico(Diciembre de 2024), BCRA 작성,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A NEW GROWTH HORIZON FOR ARGENTINA (November 2023), IMF Country Report No. 24/37, Argentina: Overview and U.S. Relations(December 11,2024) 등 참고

 

(2) 외환보유고와 환율

 

아래의 좌측 차트는 아르헨티나의 환율(2015 ~ 2024) 그리고 우측 차트는 무역수지(2020 ~ 2024)를 정리한 차트입니다. 

 

 

1) 환율(US Dollar Argentine Peso)

 

아르헨티나는 2015년 12월 17일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 취임 후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완만한 환율 상승 추이를 보이다가 2023년 8월 14일 351.51을 기록한 이후 2023년 12월 11일 800까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환율 상승은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취임 후 공식 환율을 약 50% 평가절하하여 비공식 시장 환율( Dólar Blue, 약 1,070)과의 격차를 줄이고 단일 환율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적 의도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후 2025년 1월 14일 기준 공식 환율은 1,040.2를 기록하며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 간의 격차가 해소되었습니다.

 

2) 외환보유고(Foreign Exchange Reserves)

 

그리고 외환보유고의 경우 앞서 (1) 월별 재정수지(2020 ~ 2024년)에서 다루었듯이,

 

①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의 인기 영합적 정책(보조금 확대 및 중앙은행 채권 매입)으로 대내외 신뢰도 하락

② 기록적인 가뭄으로 농업 수출이 급감하며 상품 무역 적자 누적(약 80억 달러)

③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4.5% → 5.5%)으로 인한 자본 유출

④ IMF 대출 상환(2023년 약 40억 달러 상환)

 

등과 같은 이유로 2023년 11월 기준 약 175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단일 환율 체계 구축 후 무역수지 데이터 왜곡 해소, 수출입 거래 투명성 개선 그리고 공식 외환시장으로의 외환 유입 촉진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강화, 대내외 외환시장 신뢰 회복 그리고 무역수지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외환보유고는 2024년 11월 약 250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3) 인플레이션율과 기준금리

 

아래의 좌측 차트는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율(2020 ~ 2024) 그리고 우측 차트는 기준금리(2020 ~ 2024)를 정리한 차트입니다. 

 

 

1) 인플레이션율(Inflation Rate)

 

좌측 인플레이션율 차트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율이 2020년 11월 35.8%를 기록한 후 2023년 12월 211.4%, 2024년 4월 292.2%까지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의 인기 영합적 재정 정책에 따른 과도한 통화량 발행, 2023년 극심한 가뭄에 따른 농업 생산 감소로 식료품 가격 급등,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 유출 및 외환시장 불안정 심화에 따른 수입 가격 상승 등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부임 후 

 

① 단일 환율 체계 구축 후 환율의 안정성 확보 후 수입품 가격의 안정화

② 각종 보조금 삭감 및 공공부문 지출 축소에 따른 정부 채권 발행 및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축소에 따른 통화량 감소

③ 2023년 기록적인 가뭄 이후 농업 생산량 회복에 따른 식료품 가격 안정화

④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 및 IMF와의 협력 등에 따른 시장 신뢰 회복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시장 주체들이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

 

등에 의해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율은 2024년 12월 117.8%까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2) 기준금리(Interest Rate)

 

우측 기준금리 차트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르헨티나 기준금리가 2020년 3월 11.4%에서 2023년 10월 126%까지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억제하고 외환보유고 감소와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한 측면 때문에 아르헨티나 통화당국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취임 후 기준금리는 100% 수준에서 지속적인 경제개혁 및 단일 환율 체계 구축 등으로 인해 2024년 12월 32%까지 인하하였고, 이를 통해 기업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아래의 좌측 차트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률(2021 Q3 ~ 2024 Q3) 그리고 우측 차트는 실업률(2020 ~ 2024 Q3)를 정리한 차트입니다. 

 

 

1) 경제성장률(GDP Growth Rate)

 

좌측 경제성장률 차트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①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 말기의 인기 영합적 재정 정책을 통한 재정 적자

② 2023년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한 농업 생산 급감 및 수출 감소

③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4.5% → 5.5%)에 따른 자본 유출 심화

④ 100%를 상외하는 기준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상승으로 소비 및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경제성장률은 2023년 4분기 - 2.49%를 기록하며, 대내외적으로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를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취임 후 공공부문 개혁 및 정부지출 축소, 단일 환율 체계 구축, 농업 생산량 회복, 금리 인하 등의 경제개혁이 효과를 발휘하여 대내외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면서, 2024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3.9%를 기록하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 실업률(Unemployment Rate)

 

우측 실업률 차트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르헨티나 실업률은 Covid-19 팬데믹 이후 2020년 2분기 13.1%을 기록한 이후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급에 따른 서비스업 회복 및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 확대로 2023년 4분기 5.7%로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들어선 후 공공부문 고용 축소 및 보조금 삭감의 영향으로 인해 서비스업 종사자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서 2024년 3분기 실업률은 6.9%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 개혁 및 정부지출 감소 등 구조조정에 의한 일시적인 상승으로,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의 경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경우 실업률은 중장기적으로 민간 주도 고용 증가에 의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주식시장(MERVAL)

 

아래 차트는 아르헨티나의 대표 주가지수인 메르발(MERVAL) 지수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아르헨티나 주가지수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2023년 이전까지 긴 기간 저조한 지수를 기록하였습니다.

 

① 반복되는 좌우 정권 교체 및 이에 따른 정책의 비일관성

② 포퓰리즘적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한 통화량 급증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율 급상승

③ 이에 따른 대내외 시장 주체들의 신뢰를 잃은 후 막대한 자본 유출 발생

④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함과 동시에 인위적인 환율 관리

⑤ 공식 환율과 비공식 시장 환율(Dólar Blue)간 괴리 및 수출입 가격 왜곡 발생

⑥ 이러한 종합적인 정치적·경제적 혼란에 따른 막대한 자본유출 발생

 

그러나 2023년 12월 10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지속적인 경제개혁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주가지수는 약 295% 상승(2023년 12월 11일 928,030.3 → 2025년 1월 13일 2,733,273)이라는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며 주식시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개혁 효과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일 환율 체계 구축 및 외환 시장 투명성 확보

② 공공부문 지출 축소 및 재정 균형 강화

③ 외환보유고 회복과 대내외 신인도 회복에 따른 자본 유입 확대

④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 완화 

⑤ 농업 생산 회복 및 수출 경쟁력 강화

⑥ 중앙은행의 정부채권 매입 규모 축소 → 통화량 감축 → 인플레이션율 감소

 

 

4. 시사점

 

이번에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가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다룬 아르헨티나 역대 정권에 대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속적인 좌우대립 및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의 비일관성은 시장의 신뢰를 상실시키는 매우 큰 요인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또한, 포퓰리즘적 성격의 정책이 당장에는 매력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재원의 확보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얼마나 크게 요동쳤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성장 없이 복지를 통한 분배를 남발할 경우 한 나라의 경제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점, 적절한 시기에 공공부문부터 민간부문까지 구조조정이 필요하나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한 대내외 시장의 신인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 또한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을 멀리하고 극단적 실리주의를 추구하며,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서로 닮은 구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출처: 하비에르 밀레이 공식 X)

 

 

추가적으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1년여 동안 보여준 경제개혁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많은 영감을 주었을 것입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통해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경제개혁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장관 내정자를 대표로 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개혁을 유심히 살핀 후 우리나라에 맞는 경제개혁 정책은 과감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대내외 신인도 회복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책당국이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문은 확실히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이 포퓰리즘 성격인지 구분하여 무분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번 반복하지만 정치인은 자신의 당선을 그리고 관료는 임기 완료 및 책임 회피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주인 - 대리인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정부의 재정적자 및 주인 - 대리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12) 경제학으로 본 "국가부채, 없는 것이 최선일까?" 및 (15) 경제학으로 본 "유동성 무제한 공급이 뭔가요?" 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출처

1. Boletín Estadístico(Diciembre de 2024), 출처: BCRA 

2.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출처: OECD

3. A NEW GROWTH HORIZON FOR ARGENTINA (November 2023), 출처: World Bank 

4. IMF Country Report No. 24/37, Argentina: Overview and U.S. Relations(December 11,2024), 출처: IMF

5. The World Bank in Argentina(https://www.worldbank.org/en/country/argentina/overview#3), 출처: World Bank

6. Trading Economics Argentina Indicators,  출처: Trading Economics

7. Argentina: Overview and U.S. Relations(2024), 출처: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